국립대라는 혜택...

지방대이긴 하지만 국립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주위 어른들이 농담삼아 하시는 말씀이 국립대를 가는 것만 해도 큰 효도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등록금이 그런 발언들의 이유이겠죠.

그 뿐만 아니라 국립대라는 이유로 정부나 지자체로 부터 얻는 지원이 상당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 생활을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등록금 지옥, 반값 등록금이라는 이슈에 한참 멀어져 있었습니다.

두 배나 되는 등록금을 내야하는 사립대 친구들 앞에서 등록금에 대해서 운운하는 것 자체가 미안할 정도이죠.

반값이라는 한나라당의 애초 부터 믿을 수도 없던 정책을 바라진 않더라도

학비 운용에 있어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 대상은  국립대가 아닌 사립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울 시립대의 반값 등록금 결정이 조금 당황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의 핵심에서 너무나도 많이 벗어나 보이기 때문이죠.

앞서 게시글에서 회원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 결정이 타 사립대의 등록금 인하라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 같진 않기 때문에

시립대 한 곳의 혜택만 늘리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국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 차이는 엄청났지만 사립대는 비정상적으로 등록금을 올리고 있었고,

사립대를 운영하는 작자들이 국립대의 등록금 변화에 영향을 받을 이유도 없겠죠.

한국에서 대학교가 선택의 대상입니까? 그들이 성적별로 학생을 선택하는 것 뿐이니까요.)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의 학생을 제외하고

저 같은 중산층 이하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단지 등록금을 이유로 국립대를 지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학 졸업을 강요하는 이 사회에서 국립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사립대를 선택하는 학생들..

그들이 이 등록금 지옥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위한 구제방안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인구가 많기로 유명한 서울에서 국립대라고는 시립대가 유일합니다.

특수한 목적을 가진 교대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현재 교육현실에서의 서울대학교는 등록금이라는 요인과 동떨어져서 생각해야하니까요.

그 시립대마져도 가지 못하여 좌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구요.

 

이 몇년간 정부가 하는 업무들이 다 마음에 안들었지만,

이번 만큼은 그들의 적극적인 사립대 감사와 언론을 통한 대대적인 결과 발표는 박수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부터 사립대의 등록금이 조금이나마 조정된다면, '반값'이라는 상징성을 위해 어느 특정 대학의 혜택만 보강시킨 것보단

사립대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이 더 크게 작용한 것이겠죠.

 

한나라당을 반대하고 박원순 시장을 지지해야 할 이유는 넘쳐나지만

이것만큼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그냥 적어보았습니다.

게시판의 정치적 성향에 반대되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정도는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순 있겠죠

 

저라면 그 어마 어마한 예산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의 사립대 학생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생각해 볼 것 같네요.

 

 

 

 

    • 서울과학기술대학교(구 서울산업대)도 국립입니다.
    • 서울에 있는 국립대는 서울대학교입니다. 시립대는 '시립'이죠.
      기타 사립대에 대해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시에서 사립대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눈에 띌 만한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 같네요.
      10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느냐, 10000명에게 새우깡 한 조각씩을 주느냐 그런 문제.
    • 말 그대로 시립대는 시립..시립대 등록금 인하 파장이 국립대와 사립대에 미치길 바랍니다. 등록금 액수 자체가 고액이니 반값, 거기에 형편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은 별도로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 서울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립대와 국립대간의 구별은 명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반값의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또 다시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은 효과가 있는 것인가요?
      굶주림을 느끼고 그 식사에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말이죠.

      어차피 혜택을 받는 인원과 금액을 보면 시립대의 반값 정책도 전체 학생의 일부분일 뿐이겠죠..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할 수 없는 것은 없어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학교의 등록금(그것도 이미 저렴한 수준의 학교)만을 반값으로 만들어놓고
      사립대가 영향을 받길 바란다는 식의 이야기가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적은 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구요
    • 이미 등록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넘쳐날때도 사립대 운영하는 작자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만 '시립대가 등록금을 반으로 낮췄구나, 우리도 어느정도 인하를 해야겠네' 라고 생각할 위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압박적인 감시 기구가 필요하고 그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그리고 장학금이라는 것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복지라는 것에 눈에 띄는 효과가 있어야 하나요....
      제 주변에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이 겪고 있는 가정의 친구들이 매 학기 몇 십만원의 지원만 받아도
      그게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힘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저 그런 대상들을 범위를 더욱 늘리자는 것 뿐입니다. 100억이 넘는 예산이면 꽤 많은 학생수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그게 진정한 복지의 의미일 수도 있구요.
    • 사립대 다니는 학생들이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정책에 실질적 혜택은 없겠죠. 기존 서울시에서 시행하던 장학금을 늘리는 것 말고 사립대 재학 학생을 돕는 방법이 없을텐데 어려운 학생에 국한한다 해도 너무 많겠죠. 거기다 시의 재정부담에 시정책 범위를 초과할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을 생각하면 명백한 서울시 관할에 정책적 효과를 집중해 확실한 혜택집단이 정해지는, 일견 파격적으로도 혹은 소극적으로도 보일 수 있는 이번 조처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어떤 기준으로 진짜 어려운 학생을 구분할 것이냐는 현실적 난제 대신 서울시립대 학생이라는 기준만 적용해 앞으로의 반값등록금 흐름은 분명히 한거니까요..
    • 푸른나무/ 정말 그런 흐름이 현실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처럼 잘 움직여주지 않는 것이 기득권층이고 경영인들이겠지만...
      그리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 제가 이 글에서 했던 괜한 걱정을(그리고 저의 무지함이 많이 섞인 글이기도하구요..)
      후회하는 일이 생기길 바라구요...

      마찬가지로 이번 선택에 대한 후한 평가와 지지도 그 결과 이후에 이루어져도 늦진 않겠죠..
    • 이번 서울 시립대 반값 등록금 건의 교훈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등록금이 비싸고 총선과 대선이 다가올 경우 국공립대의 등록금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추고 사립대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사립대의 등록금도 낮출 의지와 능력이 있는 당과 후보에게 투표를 하라.



      물론 과거 사례처럼 당선시켜 놓으니 생까버리거나 실패하거나 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졸업해버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도 이번 박원순 시장의 사례처럼 일이 잘 풀릴 수도 있는 것이지요. 여하튼샐각보다 투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 레이바크/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가올 대선에서의 여당 견제세력의 공약과 그 계획에 기대를 걸어도 될 것 같네요. 어차피 저는 한나라당의 가장 큰 견제 세력에 투표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그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런 걱정을 더욱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제대로 된 대안을 가진 제 2의 노무현.. 나타나길 바랍니다 꼭 ㅜ
    • 공약이 지켜졌다는 점에서 좋은 선례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총선, 대선이 줄지어 있으니 정책의 효과와 파장이 작진 않아요. 윗분 말씀처럼 국립대, 사립대까지 가능한 공약을 내건 후보와 당을 지지하고 표 행사하시길.
    • 그런데 '반값'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값'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대학교육의 적절한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와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각 대학에서 학생 1인이 내는 등록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퍼센트 단위로 공개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를 바탕으로 등록금 부담을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절하는
      것이 좋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사립대가 따라와 주지 않는다면 당장 시행이 가능한 국립대부터 적용시켜 나가며 사립대의
      변화를 유도하는 게 좋겠지요. '반값 등록금' 실현시켜 주겠다고 사립대에 정부 보조금 들이붓는 것은 사립 재단들에게만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의 국립대 등록금도 충분히 높다고 생각하며, 가능하면 국립대는 면제 수준으로 등록금 부담을
      줄여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글쎄요, 예전에 이마트에서 알바하다가 짏식사한 학생이 시립대생이었는데, 그 적은 원래 등록금 조차도 부담이 되는 가정들이 많을테니까요. 시립대 학생들의 60%가 지방 출신이라는 것도, 서울이 이제까지 지방의 희생 위에서 성장했다는걸 생각하면 그렇게 비합리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최근에 사립대들 감사 결과가 나와서 재단들의 온갖 더러운 짓들이 밝혀졌으니 이와 맞물려 각 대학들의 등록금 투쟁 격화 + 정치권에서의 반값등록금 논의 재점화 를 불러올 수 있겠고 그보다 더 확실한건 내년 총선, 대선에서 대학생들에게 누굴 찍어야 하는지 확실한 메세지를 줄 수 있겠죠.

      그나저나 지난 지방선거 때 당선된 야권 지자체장들은 나름 각개약진 하고 있겠지만 여대야소의 의회 구조때문에 고군분투할텐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가 여소야대고 이 나라가 서울에 모든게 집중된 서울공화국인지라 하는 일들의 주목도가 훨씬 큰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 사립대는 감사가 아니라 세무조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왜 처음부터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사립대는 서울시장의 소관이라고 보기는 어렵구요.
    • 사립대는 감사가 아니라 세무조사가 필요합니다222222222222222
    • 레이바크님 의견 좋군요.
      국립대등록금이 사립대에 비해 저렴한게 아니라, 사립대의 등록금이 부풀려진 거겠죠.사립대가 많다고 해서 기준을 사립대로 잡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기준'이라는 의미에서라도 시립대등록금을 낮춘 건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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