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이후와 통합의 정치일정

1.FTA 이후

FTA 비준안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처리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내에서 45명 국회의원이 절충안 (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111109085745304&p=newsis ) 서명을 한것을 보면 민주당 지도부의 통제력이 한계에 있다는것이 보입니다.

FTA 이후 정국파장이 클것이라 예상되는 가운데 야권연대전략은 큰 균열이 생기겠지요. 우선 민주당 지도부가 합의처리에

응한다면 강력하게 반대한 민노당과의 연대는 일정부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의 FTA 합의처리 승인이 될 수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정국의 파고는 예측불가능한 수준으로 빠질것 같습니다.


2. 통합의 정치일정

-떨거지 통합

박근혜를 막겠다는 연합세력의 모임은 민노당을 위시한 국참당, 진보신당 탈당파에게 힘이 옮겨가고 있는듯 합니다. 트위터에 떠도는

MBN 속보에 의하면 이 세개의 세력이 통합을 결정했다는 말이 나오지만 민노당은 진성당원제로 모든 결정이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이루어 집니다. 그렇기때문에 지도부의 합의가 있더래도 당원들의 통합 의사결정이 2/3 를 넘지 못한다면 힘들겠지요.

이런 속보는 일종의 언론 플레이라고 느껴지고 더욱이 통합을 바라는 사람들을 결집시켜 여론을 통해 민노당 당원들을 압박하는 전술정도로 보여집니다.

권영길과 강기갑의 정치적 선택이 중요한 카드로 부상했으니 그들의 선택이 어떨지 궁금하군요. 


-민주당 대통합 외 혁신과 통합

민주당 대통합은 FTA 합의처리만 되도 물건너 갑니다. 손학규의 정치적 판단이 시험대에 오를것 같은데 이 사람이 바보같은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곁가지로 혁신과 통합은 민주당 중심이 아닌 정파제를 택하고 있어 미국식 민주당을 지향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힘들것 같습니다. 아무런 이득이 없는

민노당이 들어올 이유는 없지요. 단지 문재인을 위시한 친노세력은 향후 정권교체를 위해서 맡은 역할을 착실하게

하고 있으니 총선과 대선에서 연대전략의 밑그림은 나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철수를 모시는게 핵심일텐데 안철수는 과연 이들에게

올런지..유시민은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는것 처럼 보이니 문재인이 가지는 부산/경남의 정치적 역량에 따라서 정권교체가

판가름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63 ) 날 것 같습니다. 



    • 민노당은 당통합 의결 같은 건 3분의 2를 넘는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뭐 그래도 그쪽은 무난히 통과될 거 같습니다. 저 3세력간의 통합이 오래갈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요. 결국엔 민주당을 포함한 정당간 이합집산이 한차례 더 있을 거 같아요.
    • 이응달 / 전 민노당 통합의 가능성은 모르겠습니다. 전농을 대표하는 강기갑이나 한때 민주노총을 대표했던 권영길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라 여부가 갈릴듯 합니다. 민주당과의 통합은 연대전술 차원에서 이루어질뿐 실질적인 합당은 힘들다고 생각되고요. 민주당이 노회찬이 제시한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받아들이면 그가 그리는 그림으로서 일회성 가설정당으로 갈 듯 합니다.
    • fuus/ 민노당 대의원들은 권영길, 강기갑 같은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진보신당이 빠진 참여당과의 통합에 거의 3분의 2에 도달하는 찬성을 했었으니 이번엔 무난하게 통과시켜 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대통합은 '혁신과 통합'이라는 세력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전면적 통합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세력간 이합집산이 다시 한 번은 분명히 있을 거 같습니다.
    • 노심조의 위상은 전처럼 그리 크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거의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버렸죠. 민노당 내부에서도 그들을 그리 썩 반기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관건은 '유시민(과 참여당)을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지난번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죠.
    • Mbn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논평이 올라왔군요. http://kdlp.org/3254159
    • 사실이 아니지만 사실화 하고 싶어하지 않을까요?
      이번 전노대회 때 진보신당은 연대인사를 못하게됐죠. 통합한다면 참여당은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13일이 상징적으로 날짜가 나왔을거라 추측됩니다. 노심조...이렇게 빨리 참여당과 손잡을 줄 몰랐는데. 이래저래 슬픕니다.
      •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이제 차이를 인정해야겠지요.
    • fuss// 일단은 사실이 아니긴 하죠. 민주노동당 대의원대회를 통과하진 않았으니.

      fuss, 이응달, 철과와인// 노심조는 여전히 변수였습니다. 지난번 민노당 대의원대회에서 참여당과의 통합안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민주노동당과의 선통합을 지지했던 노심조의 영향이 컸으니까요. 권영길도 반대 연설에서 이 점을 무척 강조했었고요. 하지만 참여당까지 포함하는 통합안을 노심조가 받아들인 상황에서 권영길과 강기갑의 주장은 그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통합 발표가 13일 될 가능성도 무척 높습니다. 민주노총이 이미 전노대 연대사 관련 공문에서 통합 관련 어떠한 결정이 이뤄지면 그 당들로만 연대사를 제한하겠다고, 사실상 진보신당 대표의 연대사를 거부하는 것을 통보했으니까요.

      권영길, 강기갑이 어떤 선택을 할지라도 이 흐름 자체는 가속화될 듯 합니다. 거기에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타협해 한미FTA 비준안을 통과시켜준다면 그 정당성은 배가되겠죠. 진보신당의 주류 정치에서의 고립은 되돌리기 힘들 듯 합니다.
      • 전 의외로 진보신당 주류정치화에서 선거제도가 향후 정국변수로 나올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 방법 이외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선거제도를 이슈화하지 않는 이상 진보신당의 진보신당화는 힘들겠지요.
        • 오타군여. 진보신당화 -주류정치화는
    • 이번 나꼼수27회를 들으며 느낀 것인데 노회찬, 심상정 두 분이 제도권정치에 진입하여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이 성장(일부 진보신당 지지자들이 볼때에는 '변절' 혹은 '개량화')한 것으로 보이더군요. 안심입니다. 교조와 이념의 책상머리에서 벗어나 현실정치를 해야 미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12월 이전에 통합진보정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현실정치에서 힘을 모아보자는 사람들의 유의미한 통합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통합정당과 별개로 반대파(민노당, 진보신당, 참여당을 통털어 독자파)들만이 남은 정당들 역시 공존할 가능성도 있겠으나 내년 정치일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대체적인 방향(진보정당들에 대한 대중의 요구)은 결정난지 오래죠. 몇몇 명망가들이 임의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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