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총리는 힘이 센가요 아닌가요? - 두 개의 정보가 충돌할 때의 해결은?
한홍구 교수의 책 중에 <지금 이 순간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마도 한겨레문화센터 등에서 특강한 것을 엮어낸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중에 김영삼 시대를 다루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헌법을 만들 때 내각제로 가려고 했었다. 근데 이승만이 억지를 써서 대통령제로 급선회한거라, 내각제를 생각하고 만들었던 헌법 조문들 때문에 총리의 힘이 강하다. 제대로 행사하는 총리는 없지만. 딱 한 번, 김영삼 때의 이회창 총리가 그랬었다. 안보장관회의(정확히는 기억 안나네요)가 법에 총리 권한으로 되어있으니 자기한테 보고하라고 했더니 임명 넉 달만에 김영삼이 화들짝 놀라 짤라버렸다."
근데 한겨레에 실린 서울 법대 안경환 교수의 칼럼은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근 20개의 조문을, 총리에게는 달랑 1개의 조문을 할애한다. 실제 권한도 1/20도 안된다. 헌법에는 국무위원들은 총리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지만, 그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경우가 없으니 사문화된 조항이다. 총리는 대통령 대신 욕을 먹는 방탄조끼일 뿐이며, 권한이라고는 그저 수틀릴 때 사표를 낼 권한 뿐이다."
그래서 총리는 힘이 센 걸까요, 아닐까요? ㅡㅡ;
스스로 생각하고 공부할 능력이 떨어지면, 저보다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해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정보원이 왜곡되거나 편향되면 저까지 망가지겠죠. 이렇게 두 개의 정보원이 충돌하면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 둘 중의 하나를 골라잡을 정도의 공부라도 해야하는데 제대로 골라잡을 능력은 있는지도 자신이 없네요.
아, 이 경우는 전 안경환 교수쪽을 믿습니다. 아무래도 전공도 그렇고, 뉴스에서 총리의 모습을 본 때라고는 주체적으로 뭘 결정할 때는 거의 없고 대부분 행정부 회의에 (아마도 대통령 대신) 앉아있을 때 뿐이었거든요. 꽤 멀쩡한 학자 대우를 받던 정운찬이 세종시 방어용 방탄조끼로 고용되었다가 효용이 다하자 기타 보직으로 재활용되는 신세가 된 것도 생생하게 보았고요. 물론 법적으로는 강한데 실제로 안쓸(못쓸) 뿐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헌법 조문을 실제로 보면 총리가 과연 힘이 세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거든요. 하위법까지 찾아보진 못했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