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 FTA 해도 별 일 없잖아?"
FTA 찬성하는 사람들은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만을 가정한) 일종의 공포와 괴담을 재생산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정작 하고나면 니들이 걱정하는 일은 없다, 결국 나중에 다 좋아질거다, 우리가 더 잘살거다, 분명 우리가 얻는 것들도 많이 있을거고..
그렇게 그때 되면 (반대하는) 너희들도 뒤늦게 FTA 했다는 걸 좋아하거나, 애초에 반대했다는 사실을 머쓱해할거다 두고 봐라... 식입니다.
네, FTA로 인해 우리가 어떤 부분에 눈에 보이는 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피해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더 클거에요.
정작 FTA로 인한 피해, 폐해, 부작용 등은 아마 실제로 그게 FTA때문인지 모르게
이면에 작용하거나 사회 시스템적인 부분이기때문에
'FTA 했더니 너무 안좋다, 못살겠다!!' 식의 보이는 직접적인 단기 피해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 무섭습니다.
제가 FTA를 가장 반대하는 이유는,
FTA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책 등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나는 꼼수다'에서 였나요, 심상정이 말했듯이 우리 정부의 정책이나, 시스템이 FTA 체계로 가기때문에
여러 복지정책과 공공정책이 제한을 두겠죠.
정부 스스로 자가 검열을 해서, 각종 복지 정책이나 시장의 야만성을 최소화하는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하는) 공익적인 정책들을
못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FTA의 직접적인 피해를 느끼기 까지 시간이 오래걸리거나 대부분 그 피해가 FTA 때문인지 잘 모를거에요.
반면 FTA로 인한 드러나는 작은 잇점은 바로 생활 속에서 바로 느껴지는 것들이라 좋아들 하겠죠.
미국 수입품이나 농산물 가격도 싸지고,
좋은 미국 서비스 상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도 대미 수출 좀 늘었다는 기사도 나오고 하니 일반인들은 좋아들 할수도 있을거에요.
FTA 이후 국내판 자체가 FTA 버전으로 바뀌고
복지정책이 후퇴하고,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시장의 약육강식을 막을 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없어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FTA 때문이라는 것을 순진한 어르신이나 사람들은 아마 체감하지 못할것 같네요.
진실을 말하는 언론도 적을테고 여전히 선거만 되면 딴나라당 찍는 헛똑똑이들은 강자의 논리에 기대어 자기 피 빨리는지도 모르며 살테고,
강자들은 약육강식의 시장을 누리며 살겠죠.
한미 FTA는 우리 국가(정부)가 시장의 약육강식을 최소한 막을수 있는 공적장치를
우리 정부가 스스로 혹은 타의로 없애거나 아예 안만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데 ... 저는 우울하기만 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일도 예전에는 대기업-중소기업 등이 다수가 경쟁하는 나름 좀 건강한 시장 구조였는데
지금은 한 대기업이 50% 가까이 다해먹고 있는 (그나마 다른 경쟁 2개의 대기업이 나머지 40%) 구조에요.
확실히 소비자가 체감하는 시장의 다양성과 만족도도 줄어들었고요.
이제 대부분 모든 분야가 그렇게 될것 같네요.
거대자본 위주로.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