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거의 1년전인 2010년 12월 9일자 뉴욕타임즈에 한미FTA 관련 기사가 헤드라인에 올랐습니다. 한미FTA 반대 입장이던 미국 자동차 및 식품산업노조가 찬성으로 선회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면 한미FTA 체결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피해를 보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듯 해서 퍼왔습니다.

뉴욕타임스 미국판 2010년 12월 9일 경제면 1면 기사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중인 한미 FTA에 강력한 힘을 지닌 자동차 및 식품산업 노조가 지지 선언을 함으로써, 미국 노동연합 사이에 흔치 않은 분열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노조 간의 분열이 미국 의회에 한미 FTA 비준을 훨씬 더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바마 정부는 2007년 당시 부시 정부의 한미 FTA 협정을 일부분 수정한 개정안을 한국으로부터 이끌어냈다. 이에 미국 자동차노조는 한미 FTA가 미국 자동차 수출을 늘려줄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미국 식품산업노조 또한 이번 협정이 미국 고기 수출을 크게 늘릴 것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두 노조의 이번 FTA 협정에 지지선언은 미국 노조연합이 자유무역협정은 국내 일자리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반대해온 오랜 전통을 깨뜨리는 일이다. 항공정비사노조는 한미 FTA 협정에 반대 뜻을 계속해서 표명해왔고, 미국 철강노동조합과 통신노조 또한 다가올 목요일에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부 무역관련 전문가는 자동차노조와 식품산업노조의 FTA 지지가, 이번 협정을 비준하는데 필요한 하원 및 상원 민주당 의원들의 표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협정은 한국 국회의 승인 또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노조 간의 분열로 한미 FTA 협정 비준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패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선임연구원 게리 허프베이어의 말이다.

허프베이어 연구원은 무역협정과 관련해 노조 간의 분열이 생기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분석했다. 지금까지 미국의 노동연합은 콜롬비아와 파나마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비준을 일관된 목소리로 막아왔다. 

하지만 자동차노조를 포함 다른 노조들의 재협상 요구 압력에 못 이긴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정부에게 2007년 FTA 협상안에 관한 재협의를 요구했었다. 이 요청으로 개정된 협의안은 미국 자동차와 소고기 수출의 한국 관세를 줄이고 한국 자동차와 트럭에 미국 관세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미자동차노조 협회 대표 밥 킹씨는 개정된 협의안을 추켜세우며, 이로 말미암아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출이 대단히 늘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지난 수요일 인터뷰에서 “저는 한미 FTA를 지지합니다. 이 협정이 우리 노조원들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에 들어맞는 최선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 안녕의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창출하는 것인데,  전 이번 한미 FTA가 이를 성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었다.

미국 자동차노조는 미국의 한국 자동차 수입 관세 2.5%를 4년 동안 유지하고 한국 스포츠카에 대한 25% 관세를 6년 동안 유지한다는 개정안에 기쁨을 표했다. 2007년 협정에서 이 관세들은 당장 폐지되기로 되었던 내용이다.

반면 한국은 미국 자동차 수입에 매겨왔던 관세를 절반인 4%로 당장 줄여야 하며 매년 한국 자동차 안전 기준엔 부합하지 않더라도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75,000대의 자동차수입을 허용해야 한다.

킹 위원장은 오바마 정부가 다른 어떤 정부들보다도 무역협정에서 노조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미국 통계청 자료로는 올해 9개월 동안 미국은 한국과의 상품무역거래에서 66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355억 원 가량의 상품을 수입하고 289억 원 가량의 상품을 수출한 것이다. 전미자동차노조 주장에 따르면 작년 한국과의 자동차거래에서 미국 자동차 산업은 89억 원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국 간 무역적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노조와 활동가들의 전미자동차노조를 향한 비판은 가혹하다.

<파이어도글레크>의 창립자이자 유명 좌파 블로거 제인 함셔는 한미 FTA를 지지한 전미자동차노조 안에는 “이기적인 돼지들이 우글거린다며” “일반 노동자보다는 경영자와 정부를 옹호하는” 측면에서 자동차노조는 “중국식 노조”라고 비판했다. 그녀는 전미자동차노조가 이번 무역협정을 지지한 이유로 오바마 정부가 GM과 크라이슬러에 제공한 구제금융의 보답일뿐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주류 노동연합인 산별노조총연맹은 (AFL-CIO)은 일반적으로 무역협정에 관해선 빠른 시기에 비판 성명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현재까진 한국과의 협정에 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노조들 간의 엇갈린 입장 때문이다.

그러나 몇몇 노조 관료들에 따르면 산별노조총연맹은 이번 주 목요일 한미 FTA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한국의 노동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이 주된 이유이다.

*미국 산별노조총연맹은 실제로, 한미 FTA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서, 전미자동차노조와 대립각을 세웠다.

오바마 정부는 한국군인 네 명이 사망했던 연평도 사태에서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준 대가로 FTA 협정에서 좋은 협상안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이번 협정이 정부가 목표로 하는 5년 내 수출량 2배 달성의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5,600억 달러 가량 되는 서비스 시장 개방을 포함해서 말이다.

오바마 정부는 국제무역위원회가 한미 FTA 협정으로 미국의 한국 수출은 110억 달러 증가하는 반면, 한국의 미국 수출은 67억 달러 증가에 그칠 것이라는 조사를 인용해왔다.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이자 무역협정에 관해서 민주당 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센더 레빈 하원의원은 한미 FTA 개정안을 추켜세우며 “이는 한국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했었던 협의안을 미국의 이익에도 들어맞도록 한 균형적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전통적으로 동맹 관계를 맺어온 일부 노조들은 이런 사실에 수긍하지 않는 모습이다.

국제기계기술자 및 항공우주산업 노동자 연합 위원장 토마스 버펜바거 이번 협정으로 한국산 항공부품의 미국 수입이 증가하여 노조원들의 일자리가 위태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우리는, 이 협정이 북미무역자유협정(NAFTA)에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1993년에 비준된 북미자유무역협정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의 많은 무역 장벽을 폐지했다.)

버펜바거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나프타처럼 공정무역이 아닌 자유무역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생산한 상품의 미국 수입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협정은 대기업엔 좋을지 몰라도 노동자들에겐 별 도움이 안 되는 협정입니다.”라고 말했다.

일부 한국인들도 이번 협정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 농부들은 이번 주, FTA 반대 시위를 열었으며 노무현 정부 당시 협정에서도 한국 노조들은 반대의사를 표시했었다.

오바마 정부는 이번 협정이 다른 여러 것들 중에서도 한국의 쇠고기 수입 관세 40%를 폐지함으로서 미국의 농부 및 목장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한국의 쇠고기 수입 관세의 점진적 철폐는 미국식품산업노조가 한미 FTA를 지지하도록 설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미국 식품산업노조는 “학계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번 협정의 결과로 식품산업노조근로자들을 일하는 고기 수출 분야 일자리가 약 20,000개 정도 더 생길 것입니다."라고 발표했었다.

또한 이들은, 이번 협정으로 미국 자동차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