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ISD의 좋은 점 한가지

이제 블리자드, 소니, 마이크로소프트가 여성부가 입법한 셧다운제가 국제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말도 안되는 법제도로서 기업의 잠재적 매출을 하락시켰다고 한국 정부를 제소해서 손해배상금을 타 가게 됩니다. 


FTA날치기와 게임 셧다운제라는 희대의 두 삽질의 충돌중에 누가 이기는지 한번 봅시다.



    • 소니는 플삼의 PSN 서비스를 12시부터 내려버리니까요.
    • 그게 아니라 소니는 일본회사 아니던가요?;;
    • 닥터슬럼프 / 소니 미국지사에서 때려도 되지 않을까요?
    • 소니 미국 법인 있어요. 괜히 ISD얘기 나올 때마다 '다국적 법인의 악용'이 말꼬랑지처럼 따라다니는 게 아니죠.
      볼리비아도 미국하고의 ISD때문에 벡텔한테 제소당한 거 아닙니다. 네덜란드하고 맺은 ISD 때문에 벡텔이 네덜란드 법인 시켜서 제소한거예요.
      즉 ISD란거는 한 나라에서만 사업하는 기업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무기인 것.
    • 음, 그렇군요. 소니 미쿡 법인...

      전 잘 몰라서 질문 겸 남긴 댓글이에요ㅋ
    • 소니는 한국에도 법인 있습니다. SCEK.
      대기업이란게 원래 다국적 기업화가 되어 있죠. 삼성 엘지 현대 전부 오대양 육대주의 주요 나라마다 법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에 법인 안 세운 회사는 대부분 중소기업이니까 중소기업이 이런 다국적 법인을 세울 수 있는 대기업에 비해서 차별을 받게 되는 거죠.
    • 그렇다면 전세계 어느 한 나라 하고만 ISD를 맺으면 사실상 전세계와 ISD를 맺은 것과 마찬가지군요.
    • 그 나라에 법인을 가지고 진출한 다국적 기업에게 있어서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기업은 전체 기업에 비해서 매우 적은 다국적 대기업이고, 그런 기업들만이 휘두를 수 있는 무기라서 양극화 가속인거죠.

      로컬기업은 그냥 꼼짝없이 규제에 갖혀 있을 때 다국적 기업은 수틀린다 싶으면 수십억의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국제법정에서 휘두르기...

      뭐 근데 위에 말한 블리자드,소니,MS의 소송은 그리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

      돈(변호사비)이 제도를 좌우하는 권력이 되는건데, 국가는 규제를 추구하지만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들인 돈만큼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소송을 할텐데 셧다운제도 때문에 손해는 10억원 벌고 그걸 철폐시키는데 20억원이 든다는 계산이 나오면 소송 안 하죠.

      아무리 ISD가 다국적 대기업한테 좋은 거라도 결국 기업도 돈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그러고보니 오히려 소니나 MS,블리자드에 비해 넥슨이나 엔씨소프트는 국내 매출이 상당히 큰 비중이니까 엔씨 넥슨 미국법인이 셧다운제 소송 거는게 더 현실적일 수도. 그러면 정말 코미디같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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