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영화계도 망가뜨릴 수 있는 게 맞죠?

쿼터제라는 건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불공정 행위이므로 ISD에 걸어서 부숴뜨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스크린 쿼터가 지금도 유명무실하단 소리가 많은데..이제 FTA가 발효되면 끝장나는 건 시간문제 아닐까요?

    • 글쎄..uip직배때가 떠오르기는 합니다만..


    • 2006년? 영상입니다.
    • 스크린쿼터제는 현행유보대상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줄이라고 요구를 못하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73일 이하로 감축할 수 있죠
      불행히도 노무현이 한미fta 선결조건으로 스크린쿼터 상영일수를 146일에서 73일로 줄인 상태에서 유보가 되었죠
    • 73일로 유보되었고 늘릴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 영화계뿐만 아니라, 애니 산업과 방송 산업도 한미FTA로 타격을 받게 생겼죠.
      현재 비지상파 국내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애니메이션은 35%, 영화는 25%에서 한미 FTA가 발효되면 각각 30%와 20%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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