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는 정말 끊임없이 놀라움을 주네요.

• 오늘은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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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9
• 4,537 회
• 25 건

1. • 라인하르트백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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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29

   헐.....,

   헐.....,
2. • 김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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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29

   가카및 수반들이 군미필..

   가카및 수반들이 군미필..
3. • loving_rabbit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29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이 근거 법령이 없고,현재 법령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법령이 있다는 얘긴가 없다는 얘긴가.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이 근거 법령이 없고,현재 법령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br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법령이 있다는 얘긴가 없다는 얘긴가.
4. • 따숩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29

   에?

   에?
5. • j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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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29

   제정신인가?

   제정신인가?
6. • 이모씨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29

   국방부장관령의 하나인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이야기이지 법정기념일인 현충일을 폐지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네요. (댓글 수정)

   국방부장관령의 하나인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이야기이지 법정기념일인 현충일을 폐지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네요. (댓글 수정)
7. • Shena Ringo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29

   현충기념일에 대한 규정은 뭔지 명시더 안해주고 이의가 있으면 제기하라니....
   
   제 시할아버님이 육이오때 군복무중 돌아가셨고 현충일마다 회사에서 주는 국가유공자 휴가받아 (교대근무 경우)현충일 행사에 참여합니다만 이게 다 없어지는건가요?

   현충기념일에 대한 규정은 뭔지 명시더 안해주고 이의가 있으면 제기하라니....<br /> 제 시할아버님이 육이오때 군복무중 돌아가셨고 현충일마다 회사에서 주는 국가유공자 휴가받아 (교대근무 경우)현충일 행사에 참여합니다만 이게 다 없어지는건가요?
8. • liece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29

   언제나 상상한 것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네요
   다음 정권에 가면 다시 생기-_-겠죠 뭐

   언제나 상상한 것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네요<br />다음 정권에 가면 다시 생기-_-겠죠 뭐
9. • amenic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29

   그냥 노동력 증진 측면에서 휴일수를 줄여야겠다는 의지 아닐까요?
   
   loving_rabbit/
   
   현충일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고,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냥 노동력 증진 측면에서 휴일수를 줄여야겠다는 의지 아닐까요?<br /><br />loving_rabbit/<br /><br />현충일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고,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잘못 쓴 것 같아요.
10. • 빗자루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29

    현충기념일에관한규정 [시행 1956. 4.25] [국방부령 제154호, 1969. 7.10, 전부개정]
    6월6일을 현충기념일로 정한다.
    
    이거.. 외국식으로 지정일이 아닌 지정 요일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취지라는데에 15원쯤 걸어보렵니다. (예: 6월 첫재주 금요일)

    현충기념일에관한규정 [시행 1956. 4.25] [국방부령 제154호, 1969. 7.10, 전부개정] <br />6월6일을 현충기념일로 정한다.<br /><br />이거.. 외국식으로 지정일이 아닌 지정 요일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취지라는데에 15원쯤 걸어보렵니다. (예: 6월 첫재주 금요일)
11. • 눈의여왕남친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29

    그러게요. 필요없는 국정공휴일이 두 개나 있는데
    그거 먼저 안없애고... 참.

    그러게요. 필요없는 국정공휴일이 두 개나 있는데<br />그거 먼저 안없애고... 참.
12. • mithrandir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29

    현충일이 대통령령과 국방부령 양쪽에 중복으로 규정이 있어서 한쪽을 삭제하는 거 아니겠느냐는 추리도 있더군요.
    일단 정확한 의미가 뭔지 후속 해명 or 기사를 기다려봐야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현충일이 대통령령과 국방부령 양쪽에 중복으로 규정이 있어서 한쪽을 삭제하는 거 아니겠느냐는 추리도 있더군요. <br />일단 정확한 의미가 뭔지 후속 해명 or 기사를 기다려봐야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13. • 이모씨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29

    현충일은 원래 국방부 주관의 법정기념일 이었다가 1983년부터 주관기관이 국가보훈처로 변경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령인 '현충기념일에관한규정'은 수십년간 근거없는 유령 조항이었던 셈입니다. 물론 별도의 대통령령인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서 현충일을 법정기념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 규정을 폐지한다 해도 현충일의 법적 지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현충일은 원래 국방부 주관의 법정기념일 이었다가 1983년부터 주관기관이 국가보훈처로 변경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령인 '현충기념일에관한규정'은 수십년간 근거없는 유령 조항이었던 셈입니다. 물론 별도의 대통령령인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서 현충일을 법정기념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 규정을 폐지한다 해도 현충일의 법적 지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14. • 슈퍼픽스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29

    폐지한다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폐지한다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15. • 장르무낙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29

    글이.. 말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일방적인것같아요.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없이 '이명박이 현충일을 폐지한답니다 어휴' 하는 식이라 조금 불편하네요. 다른분들도 헷갈려하시는것 같구요.

    글이.. 말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일방적인것같아요.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없이 '이명박이 현충일을 폐지한답니다 어휴' 하는 식이라 조금 불편하네요. 다른분들도 헷갈려하시는것 같구요.
16. • 글로리아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29

    제 생각에도 없앤다는 말은 아니고, 법적인 문제를 손보려는 것 같네요.
    물론 없앤다고 해도 하등 이상할게 없는 집단이긴 합니다.

    제 생각에도 없앤다는 말은 아니고, 법적인 문제를 손보려는 것 같네요.<br />물론 없앤다고 해도 하등 이상할게 없는 집단이긴 합니다.
17. • 옥수수가 모르잖아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29

    휴일 유지 여부에 앞서, 이해도 어려운 불분명한 발표라는 것이 우습긴 매한가지네요.
    한글 읽으면서 독해땜에 애먹는 불쌍한 우리들...ㅠ

    휴일 유지 여부에 앞서, 이해도 어려운 불분명한 발표라는 것이 우습긴 매한가지네요.<br />한글 읽으면서 독해땜에 애먹는 불쌍한 우리들...ㅠ
18. • loving_rabbit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29

    저도 장르무낙님이랑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방부 홈페이지에 폐지안이 있습니다. 한글파일이라 저는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만.

    저도 장르무낙님이랑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br />국방부 홈페이지에 폐지안이 있습니다. 한글파일이라 저는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만.
19. • 오늘은 익명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29

    이모씨님 말씀에 의하면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인듯 싶네요. 글은 그냥 놔두겠습니다.

    이모씨님 말씀에 의하면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인듯 싶네요. 글은 그냥 놔두겠습니다.
20. • 혼자생각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29

    loving_rabbit / 한글파일 3개 읽어봤는데, 윗 링크에 있는 내용을 그냥 나눠놓은 수준이에요. -_-

    loving_rabbit / 한글파일 3개 읽어봤는데, 윗 링크에 있는 내용을 그냥 나눠놓은 수준이에요. -_-
21. • 오늘은 익명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29

    국방부 홈페이지에 있는 "폐지안.HWP"파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충기념일에관한규정 폐지안
    
    2011. 11.
    
    국 방 부
    규제개혁법제과
    
    1. 개정이유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이 근거법령이 없고, 현재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
    
    
    국방부령 제 호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부 홈페이지에 있는 "폐지안.HWP"파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br /><br />현충기념일에관한규정 폐지안 <br /><br />2011. 11.<br /><br />국 방 부<br />규제개혁법제과<br /><br />1. 개정이유<br /><br />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이 근거법령이 없고, 현재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br /><br />2. 주요내용<br />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br /><br /><br />국방부령 제 호<br /><br /><br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br /><br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br /><br />부칙<br /><br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2. • loving_rabbit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29

    혼자생각님 오늘은 익명님 감사합니다. 파일이 세 개나 있어 자세한 내용이 있는줄..
    아메닉님 말씀대로 법제처쪽 요약은 잘못 쓴 거네요.

    혼자생각님 오늘은 익명님 감사합니다. 파일이 세 개나 있어 자세한 내용이 있는줄..<br />아메닉님 말씀대로 법제처쪽 요약은 잘못 쓴 거네요.
23. • 혼자생각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29

    가장 애매한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은 그럼 무엇이냐. 해서 첫번째 hwp를 열어보면
    
    
    현충기념일에관한규정
    
    [시행 1956. 4.25] [국방부령 제154호, 1969. 7.10, 전부개정]
    
    
    6월6일을 현충기념일로 정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54호, 1969.7.10>
    이 영은 1956년 4월25일부터 적용한다.
    
    이 내용입니다.

    가장 애매한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은 그럼 무엇이냐. 해서 첫번째 hwp를 열어보면<br /><br /><br />현충기념일에관한규정<br /><br />[시행 1956. 4.25] [국방부령 제154호, 1969. 7.10, 전부개정]<br /><br /><br />6월6일을 현충기념일로 정한다.<br /><br /> 부칙 <국방부령 제154호, 1969.7.10><br />이 영은 1956년 4월25일부터 적용한다. <br /><br />이 내용입니다.
24. • 혼자생각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29

    하여간에 이 정부가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정부임은 맞구요. ㅎㅎ 불안초조.

    하여간에 이 정부가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정부임은 맞구요. ㅎㅎ 불안초조.
25. • 글로리아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1-29

    글을 그냥 두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글들이 펑펑되는게 아쉬웠거든요.
    옳고 반듯한 글만 남아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도 나중에 제목이나 내용을 약간 덧붙여주면 좋겠어요.

    글을 그냥 두는 건 좋은 것 같아요~<br />글들이 펑펑되는게 아쉬웠거든요.<br />옳고 반듯한 글만 남아있을 필요는 없잖아요.<br />그래도 나중에 제목이나 내용을 약간 덧붙여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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