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한미FTA 불평등…사법부 나서야"

  •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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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12/01/0200000000AKR20111201137100004.HTML?did=1179m

 

 

 

"법관들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FTA 비판글을 잇따라 올려 개인적 소신과 견해를 밝힌 것과 달리

협정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하는 등 사법부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군요.

MBC 저녁 뉴스에 따르면 동의하는 판사 수는  20명이래요.

기사보다 10명 늘었군요.


100명 채워지길 바랍니다요.

 

 

 

 

 

 

 

 

 

      정권 말년에 정말 밑바닥을 치는군요.
      재밌는 논쟁이 될 거 같습니다. 귀추가 주목되네요.
      저 사람들은 진보가 아니죠. 그런데도 한미FTA에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겁니다. 줄곧 이야기 했듯이 한미FTA는 좌우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기업이 한국에 진출해서 생긴 다툼을 한국 법정에서 해결하지 않고 제3의 재판소로 간다니 한국 재판관이 보수건 진보건 열불 날 상황이죠. 재판권이 없어지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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