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감경은 이해가 안 되요..
전에 성폭행에 대한 음주감경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심신상실 그러니까 정신지체라던가 그런 범죄에 대해 감경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음주라는 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쟎아요..
애초에 정신 나가도록 술을 쳐먹었다는 것은 본인의 의도에 의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선상에 놓고 감경을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해요..
누가 총을 겨누고 강제로 술을 먹였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술먹고 여기저기서 개판 쳐 놓고 나중에 기억이 안나네.. 술먹어서 그러네
하는 변명이 통한다는 것도 짜증나구요.. (법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오히려 음주운전처럼 가중처벌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