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는 돈과 권력이 있는 곳에 꼬이게 마련이죠. 그리고 10년 집권하면서 경험을 쌓은 인사들은 야권에도 꽤 있죠. '부동산은 끝났다'를 쓴 김수현 세종대 교수가 박원수 시장에게 도시계획에서 자문역일텐데 도시계획 분야 첫 정책이 종상향이라니 놀랍군요. 자극적인 책 제목과 달리(판매용 제목) 책 내용은 저성장 추세를 인정하면서 경착륙을 우려하고 연착륙을 유도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서울시가 임대주택 지으려면 그것도 소셜믹스를 실천하면서 하려면 재건축 단지에 임대주택을 넣는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종상향이 그런 논의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나 추측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놀랍군요.
현실적으로 임대주택을 확보하려면 저것밖에 답이 안나옵니다. 그게 아니면 임대주택을 경기 외곽즈음에 지어놓고 거기로 이주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가난한 사람들일 수록 도시 접근성이 좋아야한다는 점에서 찬성할 수 없구요. 그러면 남는 땅은 서울에 그린벨트 정도? 전 그린벨트 푸는 쪽이 장기적으로 더 안좋은 선택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쪽이 나은 선택인것같습니다. 이런식의 사업일 수록 정책을 시행하는 자의 공익성이나 투명성등이 담보되어야한다고 보기때문에 오세훈이나 이명박이 한다고 했다면 반대했을꺼구요. 둔촌, 가락 시영, 은마 아파트 단지에 다 가본 경험이 있는데 이런 단지들이 재건축을 바라보고 보수를 하지 않아서 그런것들도 있지만 가락 시영은 원래 평수 자체도 작고 해서 에이왁스님께서 쓰신건 처럼 그중 가장 단지 분위기나 시설이 상당히 흉흉하고 열악합니다. 천편일률적인 고층 아파트 위주의 도시 개발에 대한 안타까움은 저도 있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보다 본질적인 원인과 해결책은 수도권 과밀화에서 찾아야한다고 보구요.
비판하더라도 저걸 두고 '진보'의 '아마추어' 짓이라고 부르는 건 핀트가 안 맞는 관성적인 말 같네요.
부동산 관련 지식은 신문 읽는 정도지만, 저도 레옴님 말씀처럼 어떤 식으로 재건축을 하느냐가 재개발을 하냐 하지 않느냐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에게는 없는 박원순에 대한 믿음이 아직 있습니다. 당파적 사고를 해서가 아니라 (이념적 사고는 더욱 아니고) 아직까지 박원순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기대가 있으니까요. 후보시절 박원순 캠프는 원주민 재정착률이 10%도 안되는 뉴타운은 반대한다고 했으니, 다른 방식으로 잘 해나갈지는 두고 보겠습니다.
당선 이후에도 어딘가 리플 잠깐 단 적이 있는데 박원순 시장 당선 후에도 업무파악이 안되서 그저 휘둘리고 있는게 안타까운 거죠. 진보의 비전문성이라 함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시청 안에 있는 별정직,사무직 중에도 찾아보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 많아요. 시장을 하려면 미리미리 챙겼어야 할 것들을 못챙겨서 지금도 돈과 시간이 줄줄 세고 있는 걸요.
grey님 말씀하시는, 돈과 권력에 꼬이는 소위 자칭 전문가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소셜믹스라니, 그런 한물 간 얘기가 아직 나온다는게 놀랍네요. 특히 재건축에서 말이죠.
이거 이대로 가면 엄청난 소송전에 휘말릴 각오를 해야 할텐데, 서울시가 무슨 배짱으로 이런 걸 추진했는지 어이없을 뿐입니다.
저도 진보의 아마추어 짓에 초첨을 맞추는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번 건은 그 취지는 이해해도, 이를 위한 해결방안이 종상향이라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은마는? 잠실주공5단지는? 구반포는? 왜 종상향이 안 돼? 냐고 항의하면 머라고 할껀가요? 임대주택 일부 얻어내고 300% 500% 800%의 용적률을 주고 건설하도록 허락 된다면, 과밀화는 어찌할 것이며, 기반시설은 어찌할 것이며, 만약 또다시 재건축 바람이 불어오면 어찌할 것일까요? 박시장 임기는 길어야 2~3년인데, 그 뒤는 어떻게 감당할려구요? 아무리 이명박, 오세훈이라도 종상향을 왠만하면 안 풀어줬던 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저런식의 해법을 낼거라면 지금까지 숱한 소모전을 할 필요도 없었구요.
이번건은 좀 까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앞으로의 삽질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재건축 바람은 임대주택을 어느정도 비율로 넣을것이냐 하는 것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용적률 문제보다 임대주택 비율이 문제로 개발 실익이 거의 없어서 재건축 포기하거나 하는 곳들도 꽤 있거든요.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강남 재건축 단지등에도 같은 비율로 적용해서 개발 이익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될 수 있도록 미리 고려를 하긴해야겠죠..
호레이쇼/ 뉴타운 재개발은 고르디아스의 매듭같이 꼬이고 꼬인 문제입니다. 이번에 내놓은 해법은 매듭을 칼로 자른 것과 유사하죠. 종상향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 원주민 부담을 낮춰 재정착을 높이고 덤으로 공공임대비율을 높이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방식이 공공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방법이라는게 문제입니다. 재개발에서 종상향을 통해 해법을 찾는 발상이 서울시에서 거론된 건 제가 직접 들은 바로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전전전임시장부터 고민했지만 앞서 얘기한 문제 때문에 못한 거란 말이죠.
우선 용적률을 높여서 원주민부담금을 낮추면 재정착률이 늘어난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실거주자를 쫓아내고 집주인에게만 이익을 주는 거에요. 실제 재정착률 높이는 방안은 용적률 상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 데이타가 있는 얘기에요. 그리고 어떤 단지의 용적률이 확 올라가면 그만큼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걸 다 뭘로 해결합니까. 그 단지의 이익을 위해 도로를 넗히고 대중교통을 늘리고 가스 전기 하수를 증설하고 학교를 더 짓고 문화시설을 더 짓고. 그냥 특혜주는 꼴 입니다. 그것도 아주아주 많이요.
서울 시내에 모든 재개발재건축 예정지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재건축재개발이 주민협의할 때 처음 나오는 얘기가 종상향이에요. 그럼 여기만 해주고 다른데는 안해준다? 불가능한 얘기죠. 한번 해주면 다 해줘야 합니다. 서울 시내 전체가 고밀도 개발의 부담을 떠안게 되죠.
그래서 그리도 개발과 돈을 좋아하는 이명박도, 오세훈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박시장을 아마추어라 부른 이유는 이런 배경도 지식도 없이 공약이니까 반드시 해야한다는 이명박식의 사고방식을 답습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가장 안좋은 방법으로요. 서울시 도시계획국 담당자들이 이명박 때부터 버티면서 안된다고 한 걸 무슨 배짱으로, 무슨 돈이 있어서 뒤집는다는 겁니까. 가뜩이나 돈이 없어서 오세훈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던 한강 르네상스 등등도 지지부진 못하고 있던 판인데요.
민원해결과 공약실현의 관점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신임시장이 초장부터 이렇게 악수를 두면 어쩌나 심히 우려되네요.
레옴/ 처음 소셜믹스가 우리나라에서 공론화된 것은 주공 연구소쪽 입니다. 그쪽에서 해외사례 연구하면서 관련 연구가 많이 나왔고, 관련 연구원들이 학교에 자리를 많이 잡으면서 학계에서도 주류처럼 거론되었죠. 이거 처음 주장하시던 분들, 요새는 이거 전혀 거론 안하십니다. 주공, SH에서 실제로 해보니 책상에서 자료로 굴릴 때처럼 안되거든요. 해외사례 조사에서는 좋은 점만 있는 듯 보였으나 막상 해보니 다들 싫어하니까요. 커뮤니티 증진에 사회화가 활성화되어 결과적으로 공동체 정신이 부활한다는 장밋빛 계획과는 달리 소셜믹스는 커녕 오히려 숨겨져 있던 계층간 위화감이 도드라지게 하는 부작용만 나타났죠. 게다가 덤으로 임대가 믹스된 단지나 동은 주변과 비교해 실제로 가격이 낮아져 재산상의 불이익까지 감수하게 만들고요.
해서 특히나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은 이거 거론조차 하기 싫어하고, 각종 공모안에서도 소셜 믹스 이런 용어 거론하면 현실감각 없는 놈들이라고 감점이나 당하는게 요새 추세입니다.
더 이상 답변안해주실지 모르겠지만... 계층간 위화감이 도드라지게 한다는 부분 이해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네요. 그렇다면 계층간 위화감이 도드라지지 않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별로 부자는 부자별로 모아놓으면 계층간 위화감이 도드라지지 않는다는 건가요. 아무리 단지가 커도 초등학교만 되면 좋은 단지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단지 아이들이 섞이게 됩니다. 그때 소셜 믹스가 되어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계급 위화감이 어느쪽이 더 클지요.. 다들 싫어한다는 말은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알면서도 섞어야하는거 아닐까요. 임대 단지가 믹스된 단지나 동은 주변과 비교해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공공적측면에서 감수하고 추친하도록 할 수 있는건 아닌지요. 믹스가 아니라 순수 임대 아파트로 이루어진 단지가 들어와도 그 지역 다른 주민들은 자기들 동네 수준이 떨어지고 길이 막힌다고 반대하는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