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도 높은 편 아닌가 싶은데요. 혹 여기 위에 분들이 불만인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건 헌법적 질서를 초월해서 권력이 힘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현재 헌법 질서 자체가 그걸 보장하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걸 간과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헌법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세계에는 거의 200여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당연히 상위권이죠. 이명박 정부 동안 많이 후퇴한 건 사실이지만 이태리보다는 여전히 낫고요. 일본은 미시적 차원에서는 많이 민주적이라지만 한국처럼 제대로 정권교체가 되는 나라가 아니고 사실 자민당이 50년 이상을 집권한 나라이니 정상적인 국가라고 볼 순 없죠. 물론 한국도 성차별, 소수자 차별, 임금 문제 등 개선할 사안이 산더미 같지만 (현 정권 들어와서는 특히 언론표현의 자유) 그래도 상위권인 건 사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