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한국 대통령을 풍자함으로 국민적인 명성을 얻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온라인 비평가가 주가 조작과 관련한 이명박에 대한 의혹을 거짓으로 퍼뜨렸다는 혐의를 받은 이후 월요일에 투옥되었다.
인터넷 유명인 정봉주(51)는 “나는 꼼수다” 혹은 “I’m a Petty-minded Creep(나는 속좁은 찐따)”이라는 방송의 네 명의 진행자 중 하나이다. 4월에 방송이 시작한 이후에 이 온라인 토크쇼는 국민적인 청취자들을 얻게되었고 애플 아이튠스 스토어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정치 팟캐스트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형식의 이 방송은 대통령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평가들에게 통용되는 별명을 따서 제목이 지어졌다. 정봉주와 다른 진행자들은 한국의 다른 주류 뉴스 미디어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이명박을 풍자하고 그와 그 외의 다른 정치 경제 지도자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즐겨왔다.
지난 목요일, 한국의 대법원이 하급법원에서 정봉주에게 일년의 수감을 내린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은 그가 2007년 12월 한국의 대선 이전에 벌어진 주가 조작 스캔들과 이명박이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혐의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퍼뜨려서 한국의 선거법과 명예훼손법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정봉주는 그 발언을 했을 때 국회의원이었다.
그러한 기소는 팟캐스트 방송 이전에 행해졌지만, 정봉주의 지지자들은 선고의 시점이 그것이 온라인 방송을 질식시키려고 계획된 것이라는 의심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 판결에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부정했다.
“판도라의 상자가 다시 열렸습니다. 진실을 위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정봉주는 검찰에서 그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모든 혐의에 대해 무고하다고 사건을 접었던 주가 조작 사건이 대통령의 레임덕 해가 시작되는 다가오는 몇 달 안에 다시 조사될 것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정봉주는 서울의 검찰청 앞에 등장했을 때 그 발언을 했다. 그를 둘러 싼 야당 국회의원들과 그의 지지자들은 “정치 검찰”을 비난하며, 팟캐스트 방송의 모토인 “쫄지마!”를 외쳤다. 한 시간 뒤에 검찰은 정봉주를 수감했다.
한국은 내년 12월 달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로 되어있다. 법에 따르면, 이명박은 재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선거가 있는 해가 시작되려는 무렵부터 “나는 꼼수다”는 반정부적인 시각의 가장 영향력 있는 통로로 등장하게 되었다. 많은 한국인들은 그것을 그저 코미디로 웃어넘기거나 저널리즘과 루머 제조기 사이의 경계를 지워버린다고 비난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종교적으로 따른다. 그들은 이 방송이 그들이 볼 때 너무나도 친정부적이고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의 주류 미디어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방송은 서울 사람들이 시장을 뽑기 위해 투표장으로 갔던 10월 26일에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 해킹 공격이 있었다는 의심을 최초로 제기했던 사람들 중 하나이다. 뒤에 벌어진 조사에 따르면 최소한 한 명의 여당 직원이 무소속 후보자였던 박원순이 당선될 기회를 약화시키기 위해 공격을 기획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결국 박원순은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에 학생운동가였던 정봉주는 팟캐스트가 시작하기 전에는 서울의 그의 지역구 밖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전직 정치인이 한국 정치에 대한 내부자적의 입장에서 세부사항들을 들려주는 것이 새롭다고 생각했다. 그의 끊임없는 코믹한 자기 깔대기는 오직 그의 명성을 거들 뿐이었다.
“이건 “나는 꼼수다”를 없애려는 시도의 시작입니다” 정봉주는 월요일 그가 검찰청에 출두하기 직전에 있었던 전화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은 정치적 보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법이 얼마나 전근대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그에 대한 기소와 판결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염려가 늘어가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다.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이 범죄행위로 간주되고 증명의 부담이 종종 명예를 훼손당한 측이 아니라 명예를 훼손한 측에서 지게 되어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한국 정부는 법률과 법적 절차를 통해서 정치적인 반대자들에게 명예훼손 고소를 남용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5월에 유엔의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별 보고관 프랑크 라 뤼(Frank La Rue)는 한국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금지된 표현들 속에서 허용된 것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다.
“사실이거나 공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발언에 대해서 많은 수의 형사 명예훼손 고발이 이루어지고, 그것은 정부에 비판을 표현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는 말했다. “그러한 개인들은 체포되거나, 공판 전에 구인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형사 재판을 치뤄야 하거나, 막중한 벌금을 내거나, 구속되어, 사회에서 범죄기록을 갖게 되어 낙인이 찍힐 것이라는 지속적인 협박에 직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