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SNS선거운동 규제가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음

• 레드훅의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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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9
• 2,454 회
• 15 건

1. • ame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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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29

   오늘 판결나온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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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닥터슬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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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29

   당연한걸 기뻐해야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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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레드훅의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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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29

   방금 YTN에서 봤어요. 박상원씨가 괜찮다고 하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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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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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29

   한정위헌이라는데 뭐죠? 헌법불합치 같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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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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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29

   묻어가는 마지레스 :
   한정위헌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헌 결정하는 것은 아니되, 특정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게 됩니다.

   묻어가는 마지레스 : <br />한정위헌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헌 결정하는 것은 아니되, 특정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게 됩니다.
6. • Big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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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29

   당연한걸 기뻐해야 하다니...2

   당연한걸 기뻐해야 하다니...2
7. •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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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29

   01410/ 우와.. 어려운 말인데 이해가 갔어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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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라인하르트백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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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29

   선간위는 더이상 간섭을 못하게 된거죠..일단은..

   선간위는 더이상 간섭을 못하게 된거죠..일단은..
9. • 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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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29

   한가지 더 있죠. 이 건(SNS관련 선거법저촉)으로 입건되거나 구속된 사람은 재심을 통해 구제됩니다.

   한가지 더 있죠. 이 건(SNS관련 선거법저촉)으로 입건되거나 구속된 사람은 재심을 통해 구제됩니다.
10. • 사과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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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29

    일단 김제동 구제군요.

    일단 김제동 구제군요.
11. •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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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29

    그런데 이번 소송의 청구인이 정동영이라네요. 요즘 이 사람 행보가 상당히 관심가네요.

    그런데 이번 소송의 청구인이 정동영이라네요. 요즘 이 사람 행보가 상당히 관심가네요.
12. • mockingbi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2-29

    당연한데 기뻐하며 들어왔어요.3

    당연한데 기뻐하며 들어왔어요.3
13. • 형도.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12-29

    당연한데 기뻐하며 들어왔어요.444444444444

    당연한데 기뻐하며 들어왔어요.444444444444
14. • 엘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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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29

    당연한데 기뻐하며 들어왔어요.5
    
    (사실은 잘못보고, 댓글보고 분위기 파악했음... 망할 난독증 같으니라고...)

    당연한데 기뻐하며 들어왔어요.5<br /><br />(사실은 잘못보고, 댓글보고 분위기 파악했음... 망할 난독증 같으니라고...)
15. • 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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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29

    선관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단속하겠다고 하네요. 이것들이 진짜..

    선관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단속하겠다고 하네요. 이것들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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