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재개발에서 가장 이슈/논란이 되는 부분이 어느 것일까요?

• ame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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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3
• 1,028 회
• 4 건

1. • beer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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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1-03

   1. 일단 재개발에 관한 담론들을 읽어보세요.
   
   2.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없는 재개발의 구조입니다.
   세입자가 아니라 토지가 있어도 재입주가 쉽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재개발로 100평의 대지를 가진 사람이 평당 천만원에 대지를 건설사에 팔고
   잠시 큰돈이 생겼다는 기쁨이 생깁니다만, 10억이라는 큰 돈으로 평당 천만원하는
   100평 크기의 아파트를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지를 100평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다행인데, 실제로는 5평 대지지분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다행인 것이 재개발의 현실입니다.
   
   다행히 5평 아파트가 있어서 대지지분 5평하는 아파트에 약간의 대출을 안고
   들어갈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는 최하가 15평정도 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개발기간동안 어디인가에서 살아야하고, 그 동안의 임대료도 지불해야합니다.
   
   이러다 보면 땅판돈은 사라지고, 쓰러지기 직전의 집도 없는 신세가 되는 것이 재개발의 문제입니다.
   
   물론 돈으로 평가가 되지 않는 공동체도 사라지고 말지요.

   1. 일단 재개발에 관한 담론들을 읽어보세요.<br /><br />2.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없는 재개발의 구조입니다. <br /> 세입자가 아니라 토지가 있어도 재입주가 쉽지 않습니다. <br /><br /> 단적으로 재개발로 100평의 대지를 가진 사람이 평당 천만원에 대지를 건설사에 팔고 <br /> 잠시 큰돈이 생겼다는 기쁨이 생깁니다만, 10억이라는 큰 돈으로 평당 천만원하는 <br /> 100평 크기의 아파트를 살 수가 없습니다.<br /> <br /> 이렇게 대지를 100평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다행인데, 실제로는 5평 대지지분이라도<br /> 가지고 있다면 다행인 것이 재개발의 현실입니다.<br /><br /> 다행히 5평 아파트가 있어서 대지지분 5평하는 아파트에 약간의 대출을 안고 <br /> 들어갈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는 최하가 15평정도 부터 시작합니다.<br /><br /> 그리고 재개발기간동안 어디인가에서 살아야하고, 그 동안의 임대료도 지불해야합니다.<br /><br /> 이러다 보면 땅판돈은 사라지고, 쓰러지기 직전의 집도 없는 신세가 되는 것이 재개발의 문제입니다.<br /><br /> 물론 돈으로 평가가 되지 않는 공동체도 사라지고 말지요.
2. • 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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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1-03

   1. 단기간에 과다한 지구 지정
   2002년에 3개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총 35개의 뉴타운사업지구를 지정했습니다.
   신속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한 셈이죠. 이에 따라 행정인력과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시범사업을 통한 세심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여파는 점점 커지고 있지요.
   (뉴타운 자체가 처음에 법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조례로 급하게 만들었다가 후에 법이 만들어졌어요.
   시작부터 급했지요. 법을 만들 시간도 없었어요. 표 몰이가 급했거든요.)
   
   2. 지구 규모가 너무 커요.
   각 재개발 사업을 묶어서 빨리! 더 크게! 이게 뉴타운입니다.
   묶다보니 지구 규모가 엄청나게 불어났는데, 26개 뉴타운 지구 면적 중에서 최대는 은평(349ha) 최소는 돈의문(20ha)입니다.
   평균치로 보면 92ha, 즉 28만평이죠. 서울 안에만(-_-)....
   이는 30년간(1973~2003년) 서울에서 지정된 사업시행이 완료된 주택재개발구역면적(10.1㎢)의 약 2.4배에 달하는 광범위한 면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뉴타운지구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85만 명, 35만 세대가 되었죠.
   서울시민의 약 8%이상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매머드급 사업이 되어버린겁니다. 두둥!
   뭐 이렇게 되니 사업추진과정에서 뉴타운지구 범위 전체가 사업단위로 변질되면서 기존 커뮤니티의 해체가 가속되고
   세입자 및 원주민의 주거불안 문제가 발생하게 된겁니다.
   
   3.뉴타운 지구의 임차가구 비율이 높아요. 세입자에게 보상이 될 리가 있나요.
   서울시 뉴타운별 임차가구의 비율 현황을 보면 세입자 세대가 69%를 차지합니다.
   시범 뉴타운의 경우 59%, 2차 뉴타운은 66% 그리고 3차는 73%로 3차로 갈 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죠.
   특히, 신길(88%), 영등포(87%), 노량진, 이문·휘경(82%), 돈의문, 전농·답십리, 흑석(80%)지구에서 세입자 세대 비율이 80%를 상회합니다.
   ..아이고
   
   4. 소형 및 임대주택의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사업성을 높여야 건설사들 배를 불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중, 대형 주택 위주로 건설이 됩니다.
   60㎡미만 : 60~85㎡ : 85㎡초과- 요게 과거에는 2:6:2 였다면 뉴타운의 계획에 따르면 2:4:4 가 되는겁니다.
   또, 중 대형 주택 위주로 건설되다 보니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높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업이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는 상태라, 그 이자까지 조합원이 부담해야 해서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5. 분담금 문제
   처음에 0원을 0월 0일까지 내야 합니다~ 요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자 여기에 싸인을 하면 사십평대 새 아파트가 당신껍니다! 라는 사탕발림에 오케이 싸인!
   그러나 나중에 알고보니 몇억원씩을 추가로 내야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한 조합원은
   그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입주를 포기하고 내몰리게 됩니다.
   설사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대출 받은 돈이 대부분이라 엄청난 이자부담에 등골이 휘게 되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0원을 0월 0일까지 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조합원과 시공사, 정부간의 갈등을 줄여보고자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지만 실효성은 글쎄요.. 그닥(-_-)
   
   이 외에도 문제가 정말 억수로 억수로 많으나, 벌려 놓은 판이 워낙에 커서 누가 시장으로 취임하건 이미 주워담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아 이 쪽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정말 답답하네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1. 단기간에 과다한 지구 지정<br />2002년에 3개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총 35개의 뉴타운사업지구를 지정했습니다. <br />신속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한 셈이죠. 이에 따라 행정인력과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br />시범사업을 통한 세심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여파는 점점 커지고 있지요. <br />(뉴타운 자체가 처음에 법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조례로 급하게 만들었다가 후에 법이 만들어졌어요. <br />시작부터 급했지요. 법을 만들 시간도 없었어요. 표 몰이가 급했거든요.)<br /><br />2. 지구 규모가 너무 커요. <br />각 재개발 사업을 묶어서 빨리! 더 크게! 이게 뉴타운입니다. <br />묶다보니 지구 규모가 엄청나게 불어났는데, 26개 뉴타운 지구 면적 중에서 최대는 은평(349ha) 최소는 돈의문(20ha)입니다. <br />평균치로 보면 92ha, 즉 28만평이죠. 서울 안에만(-_-).... <br />이는 30년간(1973~2003년) 서울에서 지정된 사업시행이 완료된 주택재개발구역면적(10.1㎢)의 약 2.4배에 달하는 광범위한 면적입니다. <br />그러다 보니 뉴타운지구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85만 명, 35만 세대가 되었죠. <br />서울시민의 약 8%이상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매머드급 사업이 되어버린겁니다. 두둥!<br />뭐 이렇게 되니 사업추진과정에서 뉴타운지구 범위 전체가 사업단위로 변질되면서 기존 커뮤니티의 해체가 가속되고<br />세입자 및 원주민의 주거불안 문제가 발생하게 된겁니다. <br /><br />3.뉴타운 지구의 임차가구 비율이 높아요. 세입자에게 보상이 될 리가 있나요. <br />서울시 뉴타운별 임차가구의 비율 현황을 보면 세입자 세대가 69%를 차지합니다.<br />시범 뉴타운의 경우 59%, 2차 뉴타운은 66% 그리고 3차는 73%로 3차로 갈 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죠. <br />특히, 신길(88%), 영등포(87%), 노량진, 이문·휘경(82%), 돈의문, 전농·답십리, 흑석(80%)지구에서 세입자 세대 비율이 80%를 상회합니다.<br />..아이고<br /><br />4. 소형 및 임대주택의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br />사업성을 높여야 건설사들 배를 불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중, 대형 주택 위주로 건설이 됩니다. <br />60㎡미만 : 60~85㎡ : 85㎡초과- 요게 과거에는 2:6:2 였다면 뉴타운의 계획에 따르면 2:4:4 가 되는겁니다.<br />또, 중 대형 주택 위주로 건설되다 보니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높습니다. <br />게다가 대부분의 사업이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는 상태라, 그 이자까지 조합원이 부담해야 해서 <br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br /><br />5. 분담금 문제<br />처음에 0원을 0월 0일까지 내야 합니다~ 요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br />자 여기에 싸인을 하면 사십평대 새 아파트가 당신껍니다! 라는 사탕발림에 오케이 싸인! <br />그러나 나중에 알고보니 몇억원씩을 추가로 내야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한 조합원은<br />그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입주를 포기하고 내몰리게 됩니다. <br />설사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대출 받은 돈이 대부분이라 엄청난 이자부담에 등골이 휘게 되지요.<br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0원을 0월 0일까지 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br />조합원과 시공사, 정부간의 갈등을 줄여보고자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지만 실효성은 글쎄요.. 그닥(-_-)<br /><br />이 외에도 문제가 정말 억수로 억수로 많으나, 벌려 놓은 판이 워낙에 커서 누가 시장으로 취임하건 이미 주워담기 힘든 상황입니다. <br />하아 이 쪽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정말 답답하네요. <br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3. • amenic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1-03

   beer inside, 꿀이
   
   알기 쉽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뉴타운 문제는 알면 알수록 갑갑하네요.

   beer inside, 꿀이<br /><br />알기 쉽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뉴타운 문제는 알면 알수록 갑갑하네요.
4. • Bigcat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1-03

   beer inside, 꿀이/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뉴타운 문제에 평소 관심이 많아서 항상 이것저것 정보는 찾아보고 있습니다만;; 별 뾰족한 수도 없이 참 징글징글 하다는 생각밖에 안들더군요. 올려주신 글들을 보니 서울이 저정도인데 - 지역은 뭐;; 가장 큰 문제가 소위 말하는 낙후된 지역의 집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겠죠. 가장 괜찮은 방법이 집 주인들이 각자 알아서 리모델링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다쓰러져가는 집을 언제까지나 개발을 기다리면서 방치하는것도 못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beer inside, 꿀이/<br /><br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뉴타운 문제에 평소 관심이 많아서 항상 이것저것 정보는 찾아보고 있습니다만;; 별 뾰족한 수도 없이 참 징글징글 하다는 생각밖에 안들더군요. 올려주신 글들을 보니 서울이 저정도인데 - 지역은 뭐;; 가장 큰 문제가 소위 말하는 낙후된 지역의 집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겠죠. 가장 괜찮은 방법이 집 주인들이 각자 알아서 리모델링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다쓰러져가는 집을 언제까지나 개발을 기다리면서 방치하는것도 못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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