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판결에 대한 진중권, 김규항의 입장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121001104220&p=joongang
진보 논객인 진중권씨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곽 교육감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단돈 100만원의 비리에 교장들을 퇴출시켰는데 단돈 100만원이면 기소할 거리도 안 되는 금액"이라면서 "네가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냐"며 곽 교육감 복귀를 비판했다.
곽 교육감은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인사 비리로 하차한 뒤 2010년 7월 취임해 공 전 교육감에게 인사 청탁 차원에서 금품을 건넨 교장·교감 26명을 해임·파면 조치했다. 곽 교육감이 제공 금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교장 등을 해임한 것과 2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서 제자리에 복귀한 것을 진씨가 꼬집은 것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취임식 당시 "공금 횡령 및 직무 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자는 파면·해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진씨는 곽 교육감을 무조건 옹호하는 진보 진영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일부 진보 인사는) '판결 전까지 도덕적 판단을 삼가자. 대법원 확정까지 기다리자'고 하는데 확정 판결이 나오면 그때는 '사법정의가 무너졌다'고 한탄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서간 이들의 고문과 투옥과 희생으로 쌓아올린 진보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린, 진영 최대의 도덕적 스캔들입니다. 문제는 곽감의 행위가 아니죠. 진보 진영에서도 비리는 더러 있어요. 진짜 문제는 진영 전체가 진보의 가치를 내다버렸다는 겁니다"고 비판했다.
『B급 좌파』의 저자인 진보 논객 김규항(50)씨도 트위터(@gyuhang)에 "곽노현을 지지하면 무죄고 반대하면 유죄여야 합니까"라며 "곽노현이 '좋은 교육감인가 나쁜 교육감인가'와 '무죄인가 유죄인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썼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 곽 교육감의 잘못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회원 17만 명의 한국교총도 이날 시교육청 앞에서 곽 교육감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곽 교육감은 교육 비리 척결 차원에서 7만원을 받은 교사까지 징계했는데, 이는 참 잘한 일이었다"며 "남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곽 교육감의 모습은 현장 교사들의 비아냥과 비웃음을 살 것"이라고 지적했다.
_둘 다 비슷한 생각이죠. 둘이 아무리 치고받고 싸워도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한 생각은 같아서 둘 모두 존중합니다. 진중권이 처음부터 우려한 게 이런 거였죠. 딱 좋은 부메랑의 모습이죠. 앞으로 곽감은 금품을 수수한 교육관계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답니까? 그들이 '선의'로 돈을 주고 받았다고 한다면? 7만원만 주고받아도 사정의 칼을 휘두르던 사람이 자기가 주고받은 2억원은 선의였다고 한다면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과연 면이 설까요? 이미 교총에서 빈정대기 시작했고요. 아무리 봐도 같이 비를 맞는 것보단 깔끔하게 물러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