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성'과 관련된 두 개의 재판 결과가 나오네요 - 고대 의대 성추행 항소심, 스폰서 검사 면직취소 항소심
1. 피디수첩에서 실명을 깐 두 명의 검사인 박기준, 한승철 모두 검사에서 면직되었습니다. 둘 다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박기준은 1심 패소, 항소했으나 2심도 패소, 현재 대법원 계류중입니다. 한승철은 1심 승소했고, 법무부가 항소해서 오늘 2심 결과가 나옵니다.
2. 고려대 의대 남학생들이 동료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이에 고대가 미온적으로 대응해 사회를 시끄렀게 했던 문제의 사건. 세 명의 남학생 중 두 명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모드로 나왔고, 한 명은 "난 안했다. 책임이 있다면 추행한 두 명을 말리지 못한 책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모두의 유죄를 인정했고, 죄질이 가장 안좋은 한 명은 2년 6개월, 나머지 두 명(무죄 주장하던 학생 포함)은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셋 다 항소해서 오늘 2심 판결이 납니다. 아, 무죄를 주장하던 학생은 여학생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평소에 여학생의 행실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 설문조사를 학교에서 돌렸는데, 그 덕분에 명예훼손으로 추가 기소되었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