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출자금지"란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미디어렙법안 통과 관련해서 칼럼을 읽는데

"SBS의 민영 미디어렙에 대해 지주회사의 출자를 금지시켰지만 SBS가 지분의 40%를 소유하므로 자회사 성격이 강하다."

라는 구절이 봤는데 정확히 무슨뜻인지를 모르겠네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주회사의 출자금지란게 무엇을 말하고 어떤 기능을 하나요

    • 지주회사 출자금지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대기업의 시장 독점 지배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이라는 지주회사가 신규 계열회사를 만들면서 그 계열회사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금방 경쟁사를 누르고 시장을 지배하게 됩니다. 일종의 특혜죠. 그런 독점을 막기 위해 순이익의 25% 이상을 계열사에 투자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것(총출자제한)입니다. 주식획득도 마찬가지로 제한을 두었지요.

      반면에 자회사란 모회사의 자본지배를 받는 회사이기때문에 출자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회계예산을 독립해서 운영하는 계열회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

게시판 2012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462,409 01-31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147,940 12-31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122,151 04-01
130354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10 187 12-31
130353 아바타 3를 보고 유스포 2 192 12-31
130352 [핵바낭] 올해 잉여질 결산 잡담 14 334 12-31
130351 아바타: 불 과 재 보고 왔어요 짤막 소감 6 231 12-31
130350 [영화강추] '척의 일생' 8 249 12-31
130349 흑백요리사 2 8~10회, 싱어게인 4 탑 4 결정 6 285 12-31
130348 Lacombe Lucien(1974) 7 131 12-31
130347 [관리] 25년도 보고 및 신고 관련 정보. 15 324 12-31
130346 Isiah Whitlock Jr. 1954 - 2025 R.I.P. 2 139 12-31
130345 [왓챠바낭] 우편배달부 말고 '포스트맨은 벨을 두번 울린다' 잡담입니다 12 268 12-31
130344 [넷플] 말 많고 탈 많은 '대홍수' 드디어 봤습니다 14 454 12-30
130343 [반말주의] 다들 올해 고생 많았어!! 새해 모두 건강하고 복 터지길 바래!! 12 186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