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세요. 재재협상이라는게 '어차피 안될거 국민들한테 시늉이라도 하는 것'으로 치부하면 그렇겠는데요. 재재협상이라는게 지금 비준한거 리셋.. 독소조항 폐기 등을 통해 대등한 FTA 를 맺으려고 협상해보고 안되면 뭐 다 엎어.. 를 위한 재재협상이라면 욕먹을 짓도 아니죠. 모든 일에는 과정이 필요한거니까요.
며칠전 국보법 관련 댓글에도 썼지만 모 아니면 도.. 일순 없어요. 이정부 들어 '승자독식'의 분위기가 강해지긴 했지만.. 도도 5번 나오면 모만큼 갈수 있는거고, 개나 걸 몇번 나와서 모자리로 갈수도 있는거죠.
한미FTA 폐기 여론에 적극 동조해주는 사람들은 정작 민주당 적극 옹호자들도 아니죠. 10~15%의 진보신당/진보통합당 지지자들이 우리표를 받으려면 폐기를 당론으로 하라고 하는데 정작 30%의 중도표가 이탈해버리면 안되니까요.
문제는 민주당의 '재재협상' 당론이 폐기도 염두에 둔 재재협상인지, 그냥 독소조항 정도만 빼는 재재협상인지 정하지도 못하고 대중에게 홍보도 안된다는것? 민주당은 대변인과 홍보실장부터 갈아치워야 할듯 합니다.
정동영이 '그땐 그게 옳은줄 알았는데, 지금보니 (더 알게 되고 상황도 바뀌었고) 아니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박수받을 만한 것이죠. 엄하게 '착한FTA vs 나쁜FTA' 같은 소리를 해대는 사람들을 보면 한심하기도 하고..
아마 노무현 전대통령이 살아있었다면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는 그게 맞는줄 알았다. 그런데 금융위기 터지는걸 보니 아니더라' 라고 말해주셨을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뭘 잘 몰라서 FTA한건 아닙니다. FTA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중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한 거죠. 정동영이 그때나 지금이나 FTA에 대해 고민하는것보다 훨씬 더 고민 많이 하고 한 판단이죠. 저처럼 잘사는것 관심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고통당하지 않는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야 FTA 반대하지만,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규모를 키우지 않으면 불보듯 뻔한 청년실업사태, 국민연금고갈같은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하는 국가운영자의 입장에서 할거면 빨리 해서 미국 시장을 경쟁 국가보다 먼저 선점하자는 논리에도 타당성이 있어요. 착한 FTA가 한심한 소리라고 비웃을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