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532346

이제 식은 떡밥이지만 그동안 관련 뉴스를 올린 관계로 마무리합니다. 아직 한 명 남았지만요.

피디수첩이 "검사와 스폰서"편을 방송하면서 돈과 성접대를 받았다며 실명을 거론한 두 명의 현직 검사는 부산지검장 박기준, 대검 감찰부장 한승철이었습니다. 둘 다 방송 후 면직되었습니다. 둘 다 법무부를 상대로 면직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기준 : 1심 패소 > 항소 > 2심 패소 > 상고 > 대법원 계류 중

한승철 : 1심 승소 > 법무부 항소 > 2심 승소 > 법무부 상고 포기

법무부는 2심까지 패소하자 대법원까지 끌고가는 걸 포기하고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한승철은 빠르면 금주중으로, 면직 직전 보직이었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복직된다고 합니다. 계속 검사 생활을 할건지, 아니면 명예회복으로 만족하고 변호사 개업을 할건지는 모르겠네요.

다른건 몰라도...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해버린 건 좀 의외네요. 내심이 뭐건 간에 나중에 책임지기 싫어서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상고할줄 알았는데 말이죠. 이런 게 국감받을 때 씹히기 딱 좋을텐데... 아니면 이젠 관심에서 멀어져서 아무도 신경 안쓰려나요...

법무부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고 치고 넘어갈지, 아니면 수위를 낮춰서 다른 징계라도 할지 궁금한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아무 언론도 관심 가지지 않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