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녀가 장난으로 '해적기지'라고 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본심이더군요. 진심으로 대한민국 해군을 해적으로 폄하하고 국군을 부정했다면 당연히 명예훼손감이고 고소를 당해야죠. 고대녀 반박글을 읽어보니 완전 반미주의에 쩔었던데요. 시대착오적인 생각에 갇혀있는 학생 같습니다.
에이왁스// <<한편 법원은 국가라 하더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며 언론매체나 제보자의 명예훼손 행위가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활동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써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한해서는 국가도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그 입증 책임은 피해자인 국가에 있다고 밝혔다.>> 이런 부분도 있네요..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이 아닌가 고대녀의 경우는 따져봐야할듯요...
개인이 뭔 소릴 할때마다 나라가 발끈해서 툭하면 고소하겠다는 건 분명 뻘짓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그 문제의 발언도 한심합니다. 특히 발언자가 그냥 일개 개인이 아니라 비례대표로 출마를 한 정치인이라면 말이지요. 경찰을 견찰, 검찰을 떡찰이라고 욕하는 건 이제 아주 흔한 일이긴 한데, 그와 달리 해군을 해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데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그 해군의 상당수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2-3년동안 강제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발언자는 일반 해군사병들을 욕한 건 아니라고 부연설명을 했고 사실 문맥상으로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상이긴 하겠으나, 모두가 그렇게 냉정하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란 걸 예상치 못했다면 정치인으로서의 감각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