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바낭] 박근혜 위원장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일을 해야 하는데 엉덩이가 시려워서 무릎담요 덮고 써보는 정치바낭입니다.
요즘 트위터를 보다 살짝 충격 받은게 '새누리당이 한번 더 집권하더라도 민주당 정신차리게 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 종종 보이는 것이어서...
그럼 민주당 정신 차리라고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이 대통령이 되게 하면 어떻게 될것인가 상상해 봤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부분, 박정희 독재에 대한 정당화/신격화 라던가 수구보수의 득세 같은 부분은 다들 아실테니 넘어갑니다.
저도 깊은 지식 같은건 없고, 가급적이면 희망적으로 상상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1. 경제
다음 정권은 새누리당이 잡든, 민주당이 잡든 경제적으로는 많이 힘들겁니다. 가카정권이 '지금 우리나라가 살기 어려운게 아니다' 라고 열심히 언플을 하고 있고, 조중동매도 거기에 편승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체감되는 경제상황은 많이 힘들죠. 아마 다음 정권에서도 비슷할겁니다. 가카정권이 '다음세대의 고민은 다음세대가 하게 하자' 라면서 싸질러 놓은 빚들을 처리해야 하니까요.
단, 근혜공주가 대통령이 되면 재벌개혁은 어느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모든 정당이 재벌개혁 하겠다고 떠들고 있지만, 재벌들이 가장 무섭게 생각하는건 근혜공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혜공주의 재벌에 대한 마인드는 '아버지가 밀어줘서 크고 나니까 이것들이 금권이라면서 정치권력을 조종하려고 하네?' 일것 같거든요. 정주영이 가카를 부리던 사람으로 폄하했던것 처럼, 근혜공주에게 재벌은 '우리가 밀어줘서 큰 장사꾼'에 지나지 않을것 같습니다. 삼성이 한국을 떠나겠다고 협박을 해도 '떠날려면 떠나라.. 나른 기업들 키워주면 된다' 라고 쿨하게 받아치고서는 재벌개혁을 하겠죠. 이부분은 모피아 세력의 알선으로 재벌에게 정치자금 받아가며 정치를 했던 민주당에게 기대할 순 없는 수준이죠.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뻥뻥 터트려도 실제로 입법되고 실행되는 과정에서 개혁적인 부분들이 많이 쪼그라들것 같거든요.
살기는 여전히 어럽겠지만, 최소한 재벌개혁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보상심리는 얻을 수 있을테고, 차차기 정권도 기조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그래도 좀 살만해 지겠죠. (문제는 부동산 거품 터지는건데, 이건 누가 와도 5년안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니...)
2. 복지
'한국적 복지' 라는 프레임을 선점했죠. 물론, 진보쪽에서 주장하는 유럽식 복지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근혜공주가 수첩공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 처럼, 자기가 해야겠다는 말만하고 실언을 거의 안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말은 가급적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단 결론낸것에 대해서는 누가 토다는거 싫어하고......(....)
물론, 야권통합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그로인해 발언권을 얻은 진보정당들이 내놓는 복지정책에 비해서 부족할 것은 틀림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정권을 잡았다면...'의 수준일 뿐이고 실제 대통령이 된 근혜공주가 내놓는 '한국적 복지' 정책들이 실행되면... 하위층이 받는 복지혜택은 확실히 늘어날겁니다. 그리고 조중동은 열심히 근혜어천가를 불러댈것이고...
3. 가카정권 단죄
요즘 새누리당이 친이계 및 청와대와 선긋기 하는거 보면 근혜공주가 대통령이 된다고 가카정권의 비리를 유야무야 넘어갈것 같진 않습니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가카가 공주에게 모종의 딜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측하던데, 그래봐야 가카와 가카 직계 정도만 약속해 주겠죠. 최시중이니 강만수니 하는 최측근까지는 손댈것 같습니다. 전정권에 대한 단죄는 차라리 근혜공주가 더 유리한데, 현 야권이 정권을 잡고 가카정권을 털기 시작하면 정치보복이네 뭐네 하면서 조중동과 새누리당이 반발할 것이거든요. 그런면에서 같은 편인 근혜공주가 가카를 터는게 맘만 먹으면 더 유리하죠. 또한, 이런 면에서 가카가 한짓(4대강 같은것들) 엎어버리기에는 근혜공주가 정치적인 부담이 더 적을 것 같습니다. 가카에게 선택권은 망명을 가던가 아니면 캐망신 당하고도 한국에 살던가...
4. 정치
재벌개혁과 한국적 복지, 가카단죄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겠죠. 특히나 복지혜택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진보의 지지도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정신을 얼마나 차릴지는 모르겠지만,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골수 지지층을 제외하면 더 안습의 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여당이 뻘짓해야 야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법이니까요. 이렇게 되면 차차기 정권도 새누리당이 가져가겠죠.
5. 결론
아직도 전국민의 30%는 박정희 군사독재에 대해 '과도 있었지만 공도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30%는 '나쁜 사람이지만 이미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실리를 추구하는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 60%는 근혜공주가 대통령이 된다고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되다니!' 하고 개탄하지도 않을 것 같네요.
일단, 차기 정권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것이라는 부분것만 제외하면 가카라는 암군 다음인지라 상대적으로 왠만큼만 해도 '그래도 전정권보단 낫네' 라는 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시사인 만화에도 나왔지만 '독재정권을 민중이 몰아냈다' 라는 아름다운(?) 결말이 '하지만 그 민중은 독재자의 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다' 라는 안구에 쓰나미가 몰려올 결말로 바뀌겠지만... 최소한 가카에 비하면 근혜공주는 김용민의 표현을 빌면 '날때부터 보수'인 셈이니까요. 기회주의적인 행태는 버리고 자기 뚝심으로 우직히 밀고 나갈겁니다.
그외...
- 4년전 가카가 대통령이 되었을때 '아무리 가카라고 해도 우리나라를 5년만에 망하게 할 순 없다' 라고 했던 예측이 벗어난지라 이번 예측도 뻘예측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근혜공주가 대통령이 되면 차차기도 새누리당이 가져갈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숨겨놓은 애가 나타나거나, 정수장학회 관련한 사고가 사실 청부살인이었다! 같은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한..
- 지난 대선때 차악을 뽑기 싫어 나름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후보를 뽑았는데 결과는 시망이었고.. 이번에는 닥치고 야권통합후보.. 통합 안되면 지지율 제일 높은 야권후보를 찍을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