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와 현피 뜨고 싶다는 진보신당의 패기 (종교 공약 발표)

http://www.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553

영혼의 정화와 충만한 사랑을 향한 진보신당의 종교 공약
 
공약 1. 종교법인법 제정
- 종교단체를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하여 투명한 종교활동 보장
 
공약 2. 종교 교직자 소득세 과세
- 종교 전문인들의 소득에 대한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 정책공약의 개요
 
- 종교단체를 종교법인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예결산 내역 보고 및 외부 감사 등 투명성을 확보했을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 『종교법인법』 제정
-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는 정치개입, 변형된 수익사업의 영위 등 원래 목적에 위반된 행위를 하는 종교법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박탈함
- 각종 종교 전문인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 과세
- 기타 교직자(전도사, 포교사 등)에 대해 최저임금 및 4대 보험 적용
-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를 실현

무엇보다 '기타 교직자(전도사, 포교사 등)에 대해 최저임금 및 4대 보험 적용'이 맘에 드네요.
비례대표 명단도 그렇고 요즘 진보신당 굿 무브네요. 당비 더 올려서 내야겠습니다.
    • 굶은버섯스프/ 이 공약에 가장 극렬하게 반발할 세력이 개신교일 거기 때문에 일부러 제목을 저렇게 했습니다. 저 제목이 억울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개신교가 보여온 행태를 볼 때 저 제목이 딱히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천주교는 반대하지 않을 것 같고, 불교는 잘 모르겠네요.
    • 이거 정말 마음에 드네요. 저는 못 내는 몸이고, 엄마 명의로라도 당비 낼까봐요.
    • 독실한 불교신자 어머니 밑에서 날라리 신자 코스프레하고 있는데요, 불교계에서도 말 나올 거에요. 안 그런 절들이 훨씬 더 많지만, 요즘 잘나가는 절들 불상, 탑 새로 만드는 거 보면 저 돈이 어디서 다 나오나 싶습니다.



      저도 기타교직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부분이 매우 마음에 듭니다. 종교는 종교고 노동은 노동이죠.
    • 카톨릭의 경우에는 주교회의 결정으로 사제들이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교는 개신교 못지 않게 거액의 돈이 오고가는 곳이니 같이 반발하겠죠.
    • 다만 제목은 저도 좀 자극적이다 싶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글쓴님 의견도 이해는 됩니다만.
    • 조계종은 얼마전까지 자발적 납세 뭐시기 하지 않았나요? 그런 소식을 들은적이 있어서.// 잘못들은 헛소리군요. 몇몇 스님이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내는 것이었네요.
    • 종교의 정치개입을 어디까지 선을 그을 수 있을 지 의문이군요, 만약 추기경이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하게 된다면 정치개입일까요? 설교시간에 FTA 반대 발언을 한다면?? 가톨릭 신문 사설에 정치 비판이 실리면?
      정경분리는 정치권이 특정종교에 간섭, 권장, 편향 되면 안된다는 거지 종교계의 정치적 스펙트럼에 선을 긋기는 무척 애매하다고 봅니다
    • 절에서도 반발합니다. 깊이 들어가먄 회계 안투명한건 개신교나 불교나 그렇게 다를 거 없을거에요. 개신교가 워낙 나대는(?) 포지션이라 돋보이는 것뿐이죠.
    • 오늘 버스타고 집에 돌아오는데 '가난이 죄가 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부자에게 세금을 젊은이에게 직장을' 비슷한 말이 쓰여있던 진보신당의 현수막을 봤어요. 흐음... 상당히 공격적인(?) 캐치프레이즈 같은데 정치인의 말은 다 불신스러워서 섣불리 믿기가 힘드네요.
    •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혹여 소득세 과세해도 일단은 별 타격 없을 겁니다.
      모두 교회 재산으로 등록하고 명목상 수입은 쥐꼬리로 할테니까요.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10년간 성실히 일하면 괜찮은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세상은 어려울까요.
    • 그런데 진보신당 상근 당직자들은 최저임금 및 4대보험 적용을 전부 받고 있나요??
    •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중앙당은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라니 최저임금 적용도 받고 있겠고, 지역당들은 잘 모르겠네요. 서울시당이 가입했다는 글들도 잡히고 그 글도 오래전 글이라 더 진행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구요.
    • 공약 아주 좋습니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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