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유류세 부과체계와 금액산정 ( 2012.03.05.현재)

(교통에너지 환경세)리터당 휘발유 529원 경유 375원
+ (주행세) 교통세의 26%
+ (교육세) 교통세의 15%
+ (부가가치세) 위의 합산에 10%

여기에 먼저 관세 (수입가의 3%) + 석유수입부담금( 리터당 16원) 

이렇게 정해 놓으니 정책당국은 편하겠지요.(편하기만 한 게 아니라 뱃속이 언제나 든든하기도..)
원유가격이 오르면 세금 더 더 걷히는 구조이니까요.

옥상옥에 옥상옥을 정리 개편하고
요율제가 아니라 정액제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옥상옥의 세금도 물론 정액제로..

경기가 어려워서 유류 소비가 줄면 세금도 덜 걷히고, 경기가 풀려서 소비가 늘면
국민들도 먹고 살기가 조금 나아지고, 세금도 더 걷히는 구조로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까요?
국민이 어렵거나 말거나 세금 넉넉히 걷어서 쓰고 싶은데 마음대로 쓰던 게 아깝긴 하겠지만
들어올 예산은 대충 짐작이 되니 정부도 거기에 맞게 살림살이를 맞추어 나가면 될텐데..

요율제로 정해 놓고 편하게 가는 것만 능사는 아니지 싶은데
정부는 유류세 부과체계를 손 댈 상각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여러 단체들도 부과체계를 다시 정해야 한다는
항의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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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이야기지만 비슷한 이야기 입니다.

이 번에 부모님들 지역의료보험료 인상 문제로 공단에 알아보러 갔더니
이 것도 웃기더군요. 이 번에 중고차를 하나 들이셨는데 2,000cc LPG 차량.
구입가격 5백만원 짜리 였어요. 보험료가 월 2만여원 더 부과되더군요. 이 게 좀 심하다 싶어
알아 보았더니 차량가역은 상관없고 배기량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점수를 산정한답니다.

지방정부에서 차량가격에 연동하여 차량 등록시에 거두는 취,등록세에 연계되어 있는게
아닌가 하였던 생각이 일시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이러니 한 건..
1,100cc 3천만원 상당의 외제차 소유주의 점수가 현저하게 작은 그런 체계로 되어있더군요.

차량가격에 연동시켜 의료보험료를 부과하는 건 매년 고시가격을 반영하여야 하니 피곤하고
돈도 덜 들어오고 하니 그런 것 같다는 생각 뿐이었어요.

정부나 공무원들, 정책 입인자들이 게으르거나, 소신껏 일 할 수 없다는 지금의 시대에는 구조적인 개편을 바라기는 어렵겠지만
넉넉치 않은 서민들은 마냥 하늘만 쳐다보며 살아야 하는건지 한숨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