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법률이나 정부 차원의 제재로 가지 않더라도 대학마다 윤리코드가 있을텐데요. 게다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부차원으로 확대되는 건 학문의 자유라는 또 다른 가치와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고요. 이때까지 공공연하게 알면서도 쉬쉬되었던 문제라 공론화는 환영하지만 법제정이나 유사한 정부차원 규제에는 반대입니다. 문제가 된 교수나 학위취득자에 대해 대학 차원에서 제재를 할 권한은 이미 있을 것 같은데요. 공정하고 실효적인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있겠지만요.
래빗/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태도는 좋지만, 리플에 자주 보이는 태도가 기계적 중립을 추구하시는 것 같네요. 물론 전체주의식으로 흘러가는 걸 견제하려는 태도는 진선생의 목표이기도 하죠. 암튼 이너써클의 공고함이 도를 넘은 폐쇄적 사회의 경우 (대표적으로 한국의 교수사회) 그 폐해가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제도적 제제를 가할 수 있죠. 컨텍스트를 읽지 않고 논리적으로만 중립적 태도를 외치면 한국사회를 이해하지 않는 외국인의 판단과 다를 게 뭘까요?
위에 쓴 제 댓글에서 어떻게 "기계적 중립"이 나오는지 도통 모르겠네요. 입장이 다르다고 기계적 중립인가요?
저도 교수가 대학원생, 대학원생이 또 학부생에게 하청줘서 하는 번역일 해봤고(당연히 번역자는 교수가 되는 거죠), 권위주의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지만 학부 졸업한 대학에서 대학원생활 하면서 조교도 잠깐 해본 사람입니다만, 연구를 포함한 대학 자치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외국인 운운에 대해선, 저 대학생활할 때 학교 철문을 전경차(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소형탱크 비슷한 물건)가 밀고 들어온 걸 목격했을 때의 충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다만 저는 저와 다른 입장을 한국사정 잘 몰라서..하고 딱지 붙이진 않아요.
제 경험을 예로 든 건 설득하려고 든 거 아닙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설명하려고 했고, 납득안하시면 뭐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윤리코드가 제대로 집행 안된다고 정부에서 논문에 줄쳐가면서 검토할 필요는 없단 얘깁니다. 표절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집행 안되면 국가 교부금을 삭감하던가, 하여간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런 입장을 펴는 것이 한국 상황 모른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라고 생각 안합니다.
게시판에서 지켜봤는데... 운운 하는 사람치고 안 이상한 사람 못봤습니다. "반사적" 이딴 표현으로 폄훼하지 마시고 다른 생각 있으시면 그때그때 의견 개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