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박근혜 사찰 사실일까요?

• ame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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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01
• 2,776 회
• 7 건

1. • 뚜루뚜르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4-01

   사실 사찰 자체는 별 문제 안 됩니다.
   국가 기관이 정무, 정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정치 동향에 대해서 살펴야죠.
   암것도 안 하면 되려 손 놓고 놀겠다는 뜻이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선 합법과 불법을 아슬아슬하게 줄다리기 타는 그런 문건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고요.
   
   문제는 도청, 감청, 비공개된 개인 정보 수집(이메일 등)을 했느냐 안 했느냐 입니다.
   또한 보장된 정무적 기능을 넘어선 민간인 사찰 -가령 MB OUT 운동하는 사람들을 조사한 다던가-를 하면 또 문제가 되고요.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현정권이 열심히 파헤쳤는데 전 정권의 월권 사례가 안 밝혀진 걸 보면, 아마도 없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겁니다.
   여당측은 지금 대단히 성공적인 역공을 펴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천만의 말씀.
   그냥 되는대로 싸질렀는데 먹히고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 당하는 야당도 바보죠.

   사실 사찰 자체는 별 문제 안 됩니다.<br />국가 기관이 정무, 정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정치 동향에 대해서 살펴야죠. <br />암것도 안 하면 되려 손 놓고 놀겠다는 뜻이고요. <br />물론 경우에 따라선 합법과 불법을 아슬아슬하게 줄다리기 타는 그런 문건도 있긴 있을 겁니다. <br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고요. <br /><br />문제는 도청, 감청, 비공개된 개인 정보 수집(이메일 등)을 했느냐 안 했느냐 입니다. <br />또한 보장된 정무적 기능을 넘어선 민간인 사찰 -가령 MB OUT 운동하는 사람들을 조사한 다던가-를 하면 또 문제가 되고요. <br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현정권이 열심히 파헤쳤는데 전 정권의 월권 사례가 안 밝혀진 걸 보면, 아마도 없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겁니다. <br />여당측은 지금 대단히 성공적인 역공을 펴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천만의 말씀. <br />그냥 되는대로 싸질렀는데 먹히고 있을 뿐입니다. <br />거기에 당하는 야당도 바보죠.
2. • 晃堂戰士욜라세다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4-01

   청와대 쪽이 지금 자기네들 변론한다고 내놓는 게 전 정권의 비슷한 사례 꺼내놓기니까 청와대랑 민통당이랑 폭로전 계속하다 보면 사실인지 아닌지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했다는 것이죠.

   청와대 쪽이 지금 자기네들 변론한다고 내놓는 게 전 정권의 비슷한 사례 꺼내놓기니까 청와대랑 민통당이랑 폭로전 계속하다 보면 사실인지 아닌지 드러날 겁니다. <br /><br />그리고 지금 문제는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했다는 것이죠.
3. • ra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4-02

   박근혜는 모르겠고 이명박의 경우에는 있었죠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 직원이 2006년에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및 주변인물 131명을 뒷조사해서 2011년에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10706/38585152/1

   박근혜는 모르겠고 이명박의 경우에는 있었죠<br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 직원이 2006년에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및 주변인물 131명을 뒷조사해서 2011년에 징역형을 받았습니다<br />http://news.donga.com/3/all/20110706/38585152/1
4. • hai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4-02

   참여정부에서 실제로 박근혜를 사찰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론 별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정치인 박근혜는 민간인이 아니라 공인(국회의원)이고 대한민국의 최상위 권력/여론 주도층입니다. 어떤 나라의 정보기관 이든 자국의 주요 정치인이나 최상위 VIP들의 신변 조사나 동향 보고 정도는 할 수 있죠. 문제가 된다면 사찰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불법이 저질러 졌을 때(불법적이지 않은 경로로는 입수 할 수 없는 내용이 보고되었다든가)일 텐데, 그건 실제 사찰문건(그게 존재한다면)을 살펴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 문건들의 '팩트'에 관한 그럭 저럭 괜찮은 기사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138172

   참여정부에서 실제로 박근혜를 사찰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론 별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정치인 박근혜는 민간인이 아니라 공인(국회의원)이고 대한민국의 최상위 권력/여론 주도층입니다. 어떤 나라의 정보기관 이든 자국의 주요 정치인이나 최상위 VIP들의 신변 조사나 동향 보고 정도는 할 수 있죠. 문제가 된다면 사찰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불법이 저질러 졌을 때(불법적이지 않은 경로로는 입수 할 수 없는 내용이 보고되었다든가)일 텐데, 그건 실제 사찰문건(그게 존재한다면)을 살펴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br /><br />실제 문건들의 '팩트'에 관한 그럭 저럭 괜찮은 기사 <br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138172
5. • soboo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4-02

   동향보고와 사찰은 엄연히 다른거 아닌가요? 일단 용어정리부터 할 필요가 있는거 같습니다.
   만일 동향보고(기것해야 신문기사 스크랩+요약정리 브리핑 수준)가 아닌사찰이라면 특히 사찰의 주체가 정부기관이라면 그 대상이 박근혜라고 해도 잘못된거라거 생각해요.

   동향보고와 사찰은 엄연히 다른거 아닌가요? 일단 용어정리부터 할 필요가 있는거 같습니다. <br />만일 동향보고(기것해야 신문기사 스크랩+요약정리 브리핑 수준)가 아닌사찰이라면 특히 사찰의 주체가 정부기관이라면 그 대상이 박근혜라고 해도 잘못된거라거 생각해요.
6. • hai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4-02

   soboo / 만약 이번의 민간인 사찰 건처럼 보고내역에 불법적인 미행, 도청, 사생활 침해의 부분까지 담겨 있다면 아무리 그 대상이 공인이라도 문제겠죠.

   soboo / 만약 이번의 민간인 사찰 건처럼 보고내역에 불법적인 미행, 도청, 사생활 침해의 부분까지 담겨 있다면 아무리 그 대상이 공인이라도 문제겠죠.
7. • 정마으문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4-02

   일단 MB범죄집단은 YTN장악관련 문건, 그리고 어느 고위공직자 불륜을 분단위로 기록했다는 것만으로도 탄핵감이에요.

   일단 MB범죄집단은 YTN장악관련 문건, 그리고 어느 고위공직자 불륜을 분단위로 기록했다는 것만으로도 탄핵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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