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가 잘 되지 않는 판결

• 메피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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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4
• 2,254 회
• 7 건

1. • 가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4-24

   말 그대로 냉정하게 '법대로' 기소하고, 법대로 판결한 기계적인 재판이었을까요?

   말 그대로 냉정하게 '법대로' 기소하고, 법대로 판결한 기계적인 재판이었을까요?
2. • 3794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4-24

   검찰이 나쁜놈 아닌가요. 사실관계를 알았으면 기소하지 말아야 될것을..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대로 판단을 내리는 것 뿐이니깐요, 법이 잘못된거면 법을 고쳐야 겠죠.
   하지만 이런 다양한 상황을 모두 일반화 시켜 법을 만든다는 것도 말이 안되니.. 배심원 제도를 빨리 도입 했으면 좋겠네요.

   검찰이 나쁜놈 아닌가요. 사실관계를 알았으면 기소하지 말아야 될것을.. <br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대로 판단을 내리는 것 뿐이니깐요, 법이 잘못된거면 법을 고쳐야 겠죠.<br />하지만 이런 다양한 상황을 모두 일반화 시켜 법을 만든다는 것도 말이 안되니.. 배심원 제도를 빨리 도입 했으면 좋겠네요.
3. • 프로스트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4-24

   착오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거의 유일한 구제방안이겠지만..
   
   일단은 앞뒤 안가리고 기소한 검찰이 잘못이네요. 그쪽도 나름 할말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착오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거의 유일한 구제방안이겠지만..<br /> 일단은 앞뒤 안가리고 기소한 검찰이 잘못이네요. 그쪽도 나름 할말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4. • 비밀의 청춘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4-24

   진짜 너무나도 억울한 판결이군요.

   진짜 너무나도 억울한 판결이군요.
5. • mooL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4-24

   배심원 제도는 우리나라에도 이미 있죠. 2008년에 도입됐고요.

   배심원 제도는 우리나라에도 이미 있죠. 2008년에 도입됐고요.
6. • 고인돌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4-24

   기사 내용대로라면 울화병이 걸릴 일이군요. 염치라고는 없는 하이에나들 사이에서 양식을 구하려 한 죄.

   기사 내용대로라면 울화병이 걸릴 일이군요. 염치라고는 없는 하이에나들 사이에서 양식을 구하려 한 죄.
7. • 3794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4-25

   배심원 제도가 있긴 한데 제가 알기론 그냥 권고사항이던데요? 판결은 판사가... .도입 초기라 그렇겠지만..

   배심원 제도가 있긴 한데 제가 알기론 그냥 권고사항이던데요? 판결은 판사가... .도입 초기라 그렇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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