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인명사고일 경우는 고의가 아니다~라고 해도 그 사고에 대해 책임을 어느정도 묻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이 애완동물일 경우는 고의가 아니였다 -- 이번 에쿠스 사건 보면 그 아저씨가 차가 출발하기전에 안전하게 어쩌고 저쩌고 변명을 하는데 트렁크 열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이런 참사가 일어날걸 예상을 못했을까요??? -- 고의가 아니였다고 하면 그냥 무죄인가요? 그냥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무죄인가요?


그 아저씨는 자긴 무죄가 아닌데 누가 나보고 뭐래~? 너 고소!!! 이런 상황이 좀 어이가 없어요.

    • 형법은 고의범이 원칙이고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만 과실범을 처벌하고있기 때문이지요
    • 삼각김밥 / 아 써주신 법적인 면은 잘 몰랐는데..하나 배워갑니다.. :)
    • 지금까지 단편적인 기사만 보고 차주 개객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래 악마에쿠스 글에서 lito님이 달아주신 기사 링크 보니까 이해가 갔어요.
      차주 입장에선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네요. 운전은 대리기사가 했고 트렁크도 완전히 열리지 않게 끈으로 묶어두는 등의 조치를 취했는데도 여론의 십자포화를 한 몸에 받고 있으니까요.
    • 그 아저씨는 자긴 무죄가 아닌데 누가 나보고 뭐래~? 너 고소!!! 이런 상황이 좀 어이가 없어요.

      => "유죄"를 "무죄"라고 쓰신 것 같고요. 누구든 자신이 한 잘못(ex: 트렁크에 개를 태운 것) 이상으로 비난(ex: 개를 줄에 묶어서 끌고 다녔다느니)을 받을 때 반박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그니까요 고의가 아니라도 비난받을 만한 상황인 건 맞는 거 같은데욥.
      글구 개가 자신의 실수로 그 너덜이 나도록 지옥같이 죽었건만 자기 명예에 흠 간건 굉장히 기분이 나쁜게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전 그 사람이 한 잘못 이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진 않는데
      그거야 뭐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겠죠. 그럼요 이건 주관적인 가치 기준의 문제에요. 끄덕끄덕.
    • 누가 비난받으면 안된다고 했나요? 사실과 다르게 비난을 하니까 문제죠.

      그리고 부주의로 불을 낸 거나 누군가를 학대하고 죽이기 위해 일부러 방화를 한 거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주관적인 가치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뭐가 혼자서 끄덕끄덕인지.
    • 사실과 다른 비난 아닌 사실 기반 비난도 많은 걸요. 전 '고의로 했다 싸이코다' 이렇게 비난 한 적 진짜 이 사건 터지고 한 번도 없습니다. 완전 해명 기사 뜨고 나서부터 댓글 쓰기 시작했어요. 전 그 해명 전이나 후나 별반 비반의 정도가 차이가 없어서요. 왜냐면 트렁크에 저는 거북이 같은 동물도 절대 싣지 않는 사람이라서. 트렁크에 생명을 싣는다는 거 자체가 뜨악 멍청 무식 개념 없다 싶거든요. (게다가 트렁크 열고??) 고속버스 택배도 생물은 버스기사 옆자리에 실어주는데. 하지만 이건 걍 제 기준이라서 모두에게 그 기준을 적용하고 싶지 않고 그 기준으로 비난하라고 얘기하고 싶지 전혀 않습니다. 다만 저같은 사람이 많나보죠. 비난이 거센 걸 보니. 그 현상에 대해 저한테 책임을 묻지 마세요.
      근데 어차피 전 자기 가치 기준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젤 무서워해서욥;;;; 그런 사람 제일 답 없거든요. 저는 진짜 남의 생각에 '상식' 갖다 대는 사람의 '상식'이 제일 이해 안 갑니다. 그니까 서로 다른 거 같네요. 저는 상식이 없어서요~~~ 맞아요 맞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상식 없는 거. 어차피 한국 사회엔 이해 안 가는 상식 너머 많거든요~
    • 저는 "부주의로 인한 사고와 고의로 인한 사고는 다르다"는 걸 상식이라고 말한 건데,
      님은 교묘하게 트렁크에 생명을 싣는 게 상식이네 아니네 하는 식으로 왜곡을 하네요.
      그러고서는 마지막 줄에는 꼭 혼자서 끄덕끄덕하고 있으니.
      왜 저래?
      그리고 여기서 뭔 한국사회가 어쩌고가 나와요?
      글 좀 똑바로 읽으세요.
    • 저기요 저도 부주의로 인한 사고와 고의로 인한 사고는 같다고 말 안 했는데 그쪽이 제 글을 그렇게 읽던데요? 그쪽이 그렇게 읽고는 '상식' 없다 하던데요? 니 글이나 좀 똑바로 읽으세요.
      제 글은 '왜곡'이 아니라 제 댓글에 대한 설명이고 님의 상식 없다는 공격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 글에서 아무런 기능도 없는 넋두리인 한국 사회 같은 단어에 꼬투리 잡지 말고요. 왜 저래?
    • 미안하지만 비난이 거센 건 고의로 그랬고 싸이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악마에쿠스"라는 이름도 생긴 거고요.
      앞뒤 살피지도 않고 우르르 몰려가서 인민재판하는 건 한국 사회의 이해 잘 가는 상식인가요?
      그리고 그런데 맞서서 자신을 변호하는 건 몰상식이다?
    • 글을 한 열번은 고치시네요.
    • 1. 미안하지만 비난이 거센 건 고의로 그랬고 싸이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악마 에쿠스라는 이름도 생긴 거고요. - 고의, 싸이코라 생각한 사람이 많았던 건 저랑 아무 상관 없어요. 악마 에쿠스라 이름이 생긴 건 그럴만한 오해를 살만한 상황이긴 하잖아요?
      2. 앞뒤 안 살피고 우르르 몰려가서 인민재판하는 거 한국 사회의 이해 잘가는 상식이라 안 했고요.
      3. 거기 맞서서 자신을 변호하는 게 몰상식하다고도 안 했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제 댓글은 그렇게 '사회적'인 측면을 생각하고 쓴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감정 내지 가치관 기반의 소견입니다. 그렇다는 걸 댓글에도 밝혔죠. 그래서 다들 생각이 다르겠지 하면서 혼자 끄덕끄덕했던 거고요.
      근데 님은 인민재판에 대한 분노의 불똥을 저한테 튀기면서 상식 없는 사람 취급 했고요. 뭘 혼자 끄덕끄덕 거리냐고 비아냥 거렸고요. 왜냐면 님처럼 인민재판에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아직도 저 사람 욕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 빡이 쳤나보죠. - 이게 개개인마다 분노하는 가치관과 기준이 다를 거라고 제가 생각하며 끄덕거린 건데 님은 자기 기준이랑 남 기준이 다르니까 열 받아서 별반 인민 재판과 무관한 제게 상식 운운 하신 거죠. 비아냥 거리고. (말하는 스타일이 아주 꽝이네요. 파시스트 같아요.시비걸 권리가 너무나 당연히 있는 것처럼 우월하시네요.) 저는 인민 재판보다 개의 죽음에 더 분노하고 슬퍼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걸로 뭘 이효리처럼 사회적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 제 가치관 기반의 분노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분노 안 했는데 님은 거기 분노해서 좀 흥분하셔서 인신공격하셨고요.

      4. 글을 한 열번은 고치네요 - 한국사회 운운 물고 늘어진 것도 그렇고 참 지저분하게 공격하네요.
      누가 보면 제 원 댓글을 막 고친 줄 알겠습니다? 마지막 댓글만 순서 바꾸거나 추가하는 거였지 내용이나 문장은 바뀐 것도 없네요.
    • 한솔로 / 글쎄요. 오히려 고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인 죄를 물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도니다코 / mooL님은 도니다코님께서 '그 사람이 한 잘못 이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진 않는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반박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 사건이 터지고 달랑 사진하나 올라왔을 때, 수많은 네티즌들이 고의적으로 행해진 동물학대라고 마음대로 결론내린 후
      http://news.nate.com/view/20120422n04935?mid=n0402
      이런 비난들을 했거든요^^;;

      그 후 경찰조사결과 네티즌들의 억측과는 많이 다르다는게 알려져서 마치 차주에게 대단한 도덕적결함이라도 있는 것 마냥 쏟아졌던 그 동안의 원색적 비난들이 너무 과하지 않았느냐는 말도 나오는 것이구요.
      그 와중에 '지금까지 비난들이 하나도 지나치지 않았다'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는 리플에 mooL님께서 반응 하신 것 같네요.
      사실 mooL님께서 먼저 반응하지 않으셨다면 저도 똑같은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오해했거든요 ㅎㅎ
    • LiTo/ 님처럼 그렇게 비난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도 뭐 그런 오해살만한 발언이었구나 했겠어요. 근데 mooL님처럼 앞뒤 자르고 제 글을 확대 해석하여 인신 공격에 비아냥 거리면서 현 모든 상황의 잘못됨을 저한테 그렇게 뒤집어 씌우면 곤란하죠. 늘 느끼는 거지만 말은 내용보다 스타일이 참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기인데 서양이었으면 트렁크에 개에 목줄을 메고 트렁크를 열고 도로를 달렸으면 명백히 불법으로 동물학대가 적용될 겁니다. 근데 아무 처벌도 받지 않으니 비난이 더 거세지는 것도 있을 거에요. 억측으로 만들어진 사실과 다른 비난은 없어지고 사실을 기반으로 한 법적인 처벌은 좀 더 엄격해지고 이런 사회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래요. 억측 기반 비난은 너무 많고 정당한 법적인 처벌은 적고. 이런 것도 전 사실 다른 분들께 동의 구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일 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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