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정말 잘못 뽑았어
최근 지하철9호선 요금인상건에 대한 처리를 놓고 듀게에서는 서울시장 잘 뽑았다, 나모씨가 시장이 됐으면 어땠을까 아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 외에도 서울시를 운영하는데 있어 그다지 실정같아 보이는 것은 눈에 띄지 않아서 당시 나모씨를 지지하지 않던 분들도 잘 뽑았다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럭저럭 무난하다는 생각은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어제 회사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본의 아니게 엿듣게 됐는데 대화 주제가 박원순 시장이었어요. 당시 나모씨를 지지하던 분들이라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니 내용인즉 이렇더군요.
"박원순이가 무상급식을 강행해서 서울시 예산이 다 고갈됐다더라"
"이제 8월부터는 예산이 없어서 그나마 예전부터 지원되던 저소득층 급식도 못 해주게 생겼다더라"
"부자애들한테까지 급식을 주느라 정작 꼭 필요한 애들한테는 지원을 못해주게 생겼다"
"서울시장 정말 잘못 뽑은거다"
그래서 정말 서울시 예산이 다 고갈되었나 뉴스 검색을 해보니까 비슷한 뉴스가 한건 검색되긴 하더군요.
한국경제 2012-03-28 "벌써 돈 떨어졌다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32826061
무상급식은 교육현장 황폐화, 무상보육은 지자체 재정위기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무상 때문에 다른 교육예산을 줄이거나 재정 파탄을 감수해야 할 지경이 되고 만 것이다.
올해 서울시 초등학교와 중 1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만 2850억원이다. 교육현장은 벌써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줄였고, 영어 원어민 교사도 쓸 수 없게 됐다. 보기에도 위험한 건물의 수리조차 엄두를 못내 학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게다가 무리한 무상급식 확대는 급식 부실화로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들이 차라리 돈을 내고 싶다고 할 정도다. 곽 교육감 공약대로라면 무상급식은 내년에 중2, 내후년에는 중3까지 확대된다. 예산은 4000억원으로 급증한다. 지금도 이런데 그때는 더 난리가 날 게 뻔하다. 예산의 절반은 교육청, 나머지 절반은 서울시와 구청이 분담한다지만 시간이 갈수록 누군가의 곡소리가 터질 수밖에 없다.
제목은 꼭 금방이라도 예산이 다 고갈된 것처럼 뽑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이러다간 예산이 다 바닥날지도 모른다는 얘기군요. 그리고 서울시 무상급식 부분은 시의회에서 결정한 사안이고 이전 오세훈 시장이 거기에 저항을 하며 무상급식 찬반 투표를 강행하다 사실상 법적으로 무산된 상태거든요. 나모씨가 서울시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의결된 예산안을 거부할 수는 없었을거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보니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부분만 본다는 말이 사실인 듯 해요. 사실 저만 하더라도 나모씨가 서울시장에 당선되서 일처리를 잘 하는 부분이 발견되더라도 잘한다고 흔쾌히 박수칠 수 있을지 자신이 없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