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인] 미국 판례 해석 한줄에 막혀서

• 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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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28
• 1,846 회
• 5 건

1. • loving_rabbit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5-28

   prerogative writs는 거의 쓰지 않는 프랙티스에요. 정부 결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나 하는 문제에 이의를 제기한 게 아닐까 짐작합니다만, 이건 판결문 해석의 문제라기 보다도 내용을 아예 생략한 거라서 이 한 문장만으로 구체적인 procedural history를 알 수 없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요. 혹시 하급법원 (trial court) 판결 구하실 수 있으시면 그걸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prerogative writs는 거의 쓰지 않는 프랙티스에요. 정부 결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나 하는 문제에 이의를 제기한 게 아닐까 짐작합니다만, 이건 판결문 해석의 문제라기 보다도 내용을 아예 생략한 거라서 이 한 문장만으로 구체적인 procedural history를 알 수 없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요. 혹시 하급법원 (trial court) 판결 구하실 수 있으시면 그걸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2. • 꿀이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5-28

   토끼님/ 제가 lexisnexis나 westlaw에서 구할 수 있는 판례는 주, 연방법원 판례밖에 없어서요..... 혹시나 해서 검색해보니 역시나 안나오네요T_T 이나마도 학교에서만 검색할 수 있는거라 이 시간까지 학교에 붙어있는건데^_T 에헤헤 답변 감사합니다!

   토끼님/ 제가 lexisnexis나 westlaw에서 구할 수 있는 판례는 주, 연방법원 판례밖에 없어서요..... 혹시나 해서 검색해보니 역시나 안나오네요T_T 이나마도 학교에서만 검색할 수 있는거라 이 시간까지 학교에 붙어있는건데^_T 에헤헤 답변 감사합니다!
3. • 공공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5-28

   혹시 뉴저지 판례인가요? 그곳에는 action in lieu of prerogative writs라는 action이 따로 있는 걸로 압니다만...(대체로는, prerogative writs는 certiorari, habeas corpus를 제외하고는 잘 쓰이지 않는 걸로 압니다). 어쨌든 지목하신 문장은 항소 절차가 action in lieu of prerogative writs를 통함이었다고 말하는 듯한데,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의를 제기했는지는 (예를 들어 조건부 승인이 원고의 토지 관련 권리를 침해했다거나 하는 등등의...) 지금 보고 계신 판결문에 나오지 않을까요?

   혹시 뉴저지 판례인가요? 그곳에는 action in lieu of prerogative writs라는 action이 따로 있는 걸로 압니다만...(대체로는, prerogative writs는 certiorari, habeas corpus를 제외하고는 잘 쓰이지 않는 걸로 압니다). 어쨌든 지목하신 문장은 항소 절차가 action in lieu of prerogative writs를 통함이었다고 말하는 듯한데,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의를 제기했는지는 (예를 들어 조건부 승인이 원고의 토지 관련 권리를 침해했다거나 하는 등등의...) 지금 보고 계신 판결문에 나오지 않을까요?
4. • 꿀이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5-28

   토끼님/ 맞아요 맞아요 뉴저지 대법원 판례여요. 전 소유자가 무엇때문에 이의를 제기했는지는 문맥상에서 파악했어요(겨우)^_T 다만 해석하는 과정에서 저 action in lieu of prerogative writs의 정의가 뭔지 궁금해서 올린거였는데 지금 다시보니 질문이 엄청 이상하네요 본문에서 볼드친 부분을 물어봐놓고 전 소유자가 왜 제소했는지를 마지막에 첨언했는지 음 멍충이 가 요기 있었네요 으헤헤헤헤..... 뭔가 무효확인소송 비스무레한건가 싶어서 여쭌건데 제대로 질문도 못하고 아휴 미국판례분석해서 논문 쓴다는 애가 아이고오 답답시러워라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안쓰인다니 일단 포기 + 누락하고 전체 그림을 봐야겠네요 복받으실거에요!>_<

   토끼님/ 맞아요 맞아요 뉴저지 대법원 판례여요. 전 소유자가 무엇때문에 이의를 제기했는지는 문맥상에서 파악했어요(겨우)^_T 다만 해석하는 과정에서 저 action in lieu of prerogative writs의 정의가 뭔지 궁금해서 올린거였는데 지금 다시보니 질문이 엄청 이상하네요 본문에서 볼드친 부분을 물어봐놓고 전 소유자가 왜 제소했는지를 마지막에 첨언했는지 음 멍충이 가 요기 있었네요 으헤헤헤헤..... 뭔가 무효확인소송 비스무레한건가 싶어서 여쭌건데 제대로 질문도 못하고 아휴 미국판례분석해서 논문 쓴다는 애가 아이고오 답답시러워라<br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안쓰인다니 일단 포기 + 누락하고 전체 그림을 봐야겠네요 복받으실거에요!>_<
1. • 심심이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5-28

   쓸데없는 오지랖이지만 토끼님이 아니고 공공님인데..

   쓸데없는 오지랖이지만 토끼님이 아니고 공공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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