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뒷페이지에 명예훼손 관련 얘기가 뭔가 이상하게 흘러갔는데...

• 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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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06
• 3,330 회
• 10 건

1. • 가오가오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6-06

   혹시 명예훼손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은 무한도전 "죄와 길" 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혹시 명예훼손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은 무한도전 "죄와 길" 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 tari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6-06

   글 잘 읽었습니다.아랫글 같은 경우는,어쨌든 그 발언의 사실성 여부가 좀 민감한 문제였다고 봐요.
   여튼 명예훼손 여부는 타인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죠!

   글 잘 읽었습니다.아랫글 같은 경우는,어쨌든 그 발언의 사실성 여부가 좀 민감한 문제였다고 봐요.<br />여튼 명예훼손 여부는 타인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죠!
3. • 밍크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6-06

   음, 꽤 유명하지 않나요?^^; 한국에서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거요. 제 주위 사람들이나 넷상 커뮤니티에는 일반상식쪽에 가까운 느낌이던데요. 근데 명예훼손 이야기가 나오면 '나라면' 고소 안 했다, 사실이면 상관없지 않냐~하는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음, 꽤 유명하지 않나요?^^; 한국에서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거요. 제 주위 사람들이나 넷상 커뮤니티에는 일반상식쪽에 가까운 느낌이던데요. 근데 명예훼손 이야기가 나오면 '나라면' 고소 안 했다, 사실이면 상관없지 않냐~하는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4. • Regina Filange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6-06

   글 쓰신 분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하신 게 아니라 명예훼손'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었던 걸로 읽었어요.

   글 쓰신 분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하신 게 아니라 명예훼손'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었던 걸로 읽었어요.
5. • 01410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6-06

   네 저도 그렇게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전적으로 김연아가 한다는 게 제 글의 요지입니다.
   사람이 행복을 느끼고 정신적 피해를 입고 아니고는 솔직히 그 사람 머릿속에 안 들어가 보면 모르는 거니까요(...)
   위에서 가오가오님이 '무한도전 - 죄와 길' 언급을 하셨는데 참조할 만합니다.
   해당 에피소드에서도 '유재석의 발언의 책임성을 경감'하는 쪽으로 변론이 이루어졌지, '길이 느낀 행복추구권침해의 불성립'쪽으로는 논의 자체가 되지 않았음을 떠올려보면....

   네 저도 그렇게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전적으로 김연아가 한다는 게 제 글의 요지입니다.<br />사람이 행복을 느끼고 정신적 피해를 입고 아니고는 솔직히 그 사람 머릿속에 안 들어가 보면 모르는 거니까요(...)<br />위에서 가오가오님이 '무한도전 - 죄와 길' 언급을 하셨는데 참조할 만합니다. <br />해당 에피소드에서도 '유재석의 발언의 <b>책임성을 경감</b>'하는 쪽으로 변론이 이루어졌지, '길이 느낀 행복추구권침해의 불성립'쪽으로는 논의 자체가 되지 않았음을 떠올려보면....
6. • 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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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06

   ㄴ 그러니까 뭐 그런걸로 명예훼손씩이나 하냐 그런 뉘앙스였어요.

   ㄴ 그러니까 뭐 그런걸로 명예훼손씩이나 하냐 그런 뉘앙스였어요.
7. • loving_rabbit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6-06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갔다고 느끼신 건 아마 두 가지 논점 (이게 현행법적으로 명예훼손인가, 현행법은 좋은 법인가)이 좀 섞여서 그런 것 같아요.
   
   명예훼손 관련 법률의 문제점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만, 개인이 법을 통해 자기의 권리를 지키겠다는데 대해서, 그게 교묘하게 법의 허점을 이용해먹지 않은 이상은, 제3자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긴 참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갔다고 느끼신 건 아마 두 가지 논점 (이게 현행법적으로 명예훼손인가, 현행법은 좋은 법인가)이 좀 섞여서 그런 것 같아요.<br /><br />명예훼손 관련 법률의 문제점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만, 개인이 법을 통해 자기의 권리를 지키겠다는데 대해서, 그게 교묘하게 법의 허점을 이용해먹지 않은 이상은, 제3자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긴 참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8. • akr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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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06

   고소를 심각하거나 위협적인 일로 파악하시는 것이 비해 전파를 통해 비방하는 행위의 나쁨? 그런 행위가 주는 피해를 좀 작게 생각하시는 거 같이 느껴졌어요.

   고소를 심각하거나 위협적인 일로 파악하시는 것이 비해 전파를 통해 비방하는 행위의 나쁨? 그런 행위가 주는 피해를 좀 작게 생각하시는 거 같이 느껴졌어요.
9. • 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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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06

   그 교수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리플 많이 간 그 글에도 동의할 수는 없지만, 사실적시명예훼손 법률 같은 건 악법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심지어 01410님이 댓글에서 밝힌 입장과는 달리 본글조차 그 현행 법률이 악법임을 드러내는 친절한 설명으로 읽혀지네요.

   그 교수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리플 많이 간 그 글에도 동의할 수는 없지만, 사실적시명예훼손 법률 같은 건 악법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심지어 01410님이 댓글에서 밝힌 입장과는 달리 본글조차 그 현행 법률이 악법임을 드러내는 친절한 설명으로 읽혀지네요.
10. • 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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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06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악법이라면 내 표현의 자유로 남의 행복추구권을 맘대로 두들겨부숴도 된다는 결과가 도출되는데요.. 그 경우엔 명백한 입법불비가 됩니다. '개인 영역이 남에 의해서 맘대로 침범당한다'는 점에서 이쪽이 더 문제 같은데요;; (ex: 사채업자가 남의 집 대문 앞에다 "이 인간은 얼마 빌려가서 갚지도 않는 분" 이라는 종이짝을 붙여놓는다던가... 일본에서 진짜로 이러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악법이라면 내 표현의 자유로 남의 행복추구권을 맘대로 두들겨부숴도 된다는 결과가 도출되는데요.. 그 경우엔 명백한 입법불비가 됩니다. '개인 영역이 남에 의해서 맘대로 침범당한다'는 점에서 이쪽이 더 문제 같은데요;; (ex: 사채업자가 남의 집 대문 앞에다 "이 인간은 얼마 빌려가서 갚지도 않는 분" 이라는 종이짝을 붙여놓는다던가... 일본에서 진짜로 이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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