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낭] 만에 하나 정권교체가 된다면 할 수 있는 것은?
평소 생각하던 거였는데요, 학계 일각에서는 87년 체제를 이제 종결하고 2013년 체제로 나가야 하며, 그래서 올해 총선과 대선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결과는 총선은 패ㅋ망ㅋ 그리고 3공, 유신, 5공의 좀비들이 곳곳에서 출몰하고 있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정말 희박한 확률로 정권 교체를 이루더라도 그 이후 뭘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국회는 새누리당이 과반이고, 국회법 개정으로 날치기도 불가능해졌으니 말이죠.
그래도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짱이니까 국회를 안 거치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열거해보면
1.일단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용산참사 피해자들을 사면하고 정봉주를 복권시킬 수 있죠.
2.이 정권 들어서 있었던 정치검찰들을 싹 다 잘라버리고 군대로 치자면 야전에 있었던 검사들로 물갈이 해서 인적 자원 면에서는 검찰 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 걔다가 현행법으로는 검경수사권 조정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으니 이를 이용해서 검경 간에 균형을 맞추는 것도 가능해요.
3.MBC(김재철이 그만두더라도 대체하는 사장은 더 한 놈일 것 같아서...), KBS, YTN, 연합뉴스의 낙하산 사장들을 다 잘라버리고 진짜 공정 보도를 할 수 있는 사장들로 바꿀 수 있죠. 그와 함께 정권의 언론 장악에 협력한 부역자들도 다 처치해버릴 수 있을 겁니다.
4.4대강, 민간인 불법사찰, 내곡동 사저, BBK 추가 의혹 등등에 대해서 재수사로 전 정권을 확실히 조질 수 있죠. 그와 함께 천안함, 종편 선정, 4대 강 비리 등도 진상을 철저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5.안현태를 안장하기로 결정한 미친 보훈처, 맛이 간 인권위 등을 정상화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그 맥락에서, 현병철이 연임하는 걸 막는데 정치적 타협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바꿔도 그 놈이 그 놈일테니, 어짜피 되도 정권교체한다면 임기 7개월).
6.재벌 규제와 시장 공정 질서 확립은 사실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행 의지의 문제니, 이 또한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겠죠.
결국 정권교체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짜피 박근혜를 막기 힘들꺼,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서 그 무능을 5년간 뼈저리게 느끼면 박근혜에 대한 환상도 없어지지 않겠냐~ 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조금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일어나는 일들 보면, 앞으로 한 총선 2번쯤 새누리당에 밀린다고 해도 정권은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의 일들은 새누리당의 비토와 조중동의 폭격, 국회 경색 등을 무릅써야 할테니 차기 대통령은 초인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