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에 반대하라!

 

생각의 시작은 [화차]에서 부터 시작을 합니다. 원래 화차를 보고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었습니다.

일본소설-특히 스릴러나 추리장르-에서는 황당한 설정들이 많이 보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지문날인입니다.

지문날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일제 혹은 현재 일본에 있는 외국인(재일교포겠죠)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국민 전체가 합니다. 주민등록증 뒤에 있는 오른손 엄지. 그리고 17살 주민등록증을 받을때 하는 열손가락 지문날인. 국민 전체가 통제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일본에는 미스테리로 남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대한민국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언젠가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재질로 바꿀때 지문날인에 대한 반대가 이슈가 된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깐 이슈가 되는 듯 하다가 별 호응은 얻지 못했습니다.

플라스틱재질의 주민증은 추후에 전자칩까지 넣는다고도 했는데 이건 인권침해요소가 너무 많다고 아직 실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문날인은 분명히 주민등록증의 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손쉽게 국가가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건네준 우리는 어떻습니까?

 

    • 지문 날인해서 살아오는 동안 불편했던 점이 있었습니까? 범죄자나 잠재적 범죄인들에게는 지문날인이 불편하겠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인권적으로 침해당한 적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데, 무늬만 인권단체들이 범죄자(가해자)들의 인권 보호에 열심히 뛰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문 날인을 통해서 범죄인들을 속히 잡아들이는 것이 피해자의 인권 보호입니다. 단순히 박정희가 시작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논리는 소아병적인 논리에요.
    • 개인적으로 생각한 '화차'의 명장면이 그거였는데 그게 한국의 전체주의적인 전국민 지문날인 때문이라는 것인게 아이러니 같았죠 쩝. '불편하지 않으니까' 뭘 놔두라는 개논리는 둘째치고, 솔직히 '아무리 문제가 없더라도 국가가 전 국민의 생체정보를 통제하는게 옳지 않다'는 인식까지 이르기엔 한국은 아직 멀었기 때문에 이슈화가 안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 별들의 고향/지문 날인하는 국가의 경찰이 딱히 한국보다 범인 검거율이 낮은것도 아니라는 팩트에 대해선 잘 모르시나 보죠? 지문날인이 그렇게 효과적이면 범죄인 검거율이 타국가보다 높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 글잘읽었습니다 뻘생각이지만 인터넷신상공개도해봤으면좋겠어요 잠재적범죄인들이나범죄자들아니면불편할건없잖아요.
    • stardust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경찰 조직력, 경험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은 정책을 펴면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그야말로 현실을 무시한 이상주의, 공상주의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문 정보를 갖고 있어도 선진국과 비슷한 검거율을 보인다면, 지문 날인 정보마저 없었으면 어땠을까 아찔해집니다. 가해자, 범죄자들의 인권이 우선이 아니라 피해자, 일반국민들의 인권이 더 먼저에요. 그런면에서 우리나라 지문 날인 제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가해자 범죄자들의 인권을 내세우는 자들의 위선떠는 모습에 신물이 납니다.
    • 대다수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을테니.이참에 온 국민의 몸에다 위치추적용 gps칩도 하나씩 박죠. 잠재적 범죄인이 아니라면 불편할것도 없겠네요. 범죄예방도 하고 실종자도 신속하게 찾고.대박이겠습니다. dna도 추출해서 보관하고요.
      그럼 성범죄자도 잡을수 있고 실종 아동이나 노인도 빨리 찾을수 있고. 좋겠네요.그리고 명색이 oecd가입국가에서 선진국이라..그럼 한국은 어디쯤입니까? 후진국?
    • 별들의고향님 같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칩 장착했으면 좋겠어요. 몸에 gps칩 박아도 불편하지만 않게 깊숙히 박으면 괜찮을 그런 분이시잖아요.
      범죄자나 잠재적 범죄인도 아니니까 반대하지 않으시겠네요? 호호호.
    • 한국 경찰이 검거율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온국민의 지문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그 방법에 의존하고,문제는 범죄자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지문을 안 남길테니 그때부터 한국경할이 어버버하는게 문제라는게 중론입니다.
      애초에 지문 날인을 안했으면 다른 수사 기법을 당연히 더 발전시킬수밖에 없죠.
    • stardust / 원글 쓰신 분과 마찬가지로 지문 날인에만 몰입하신거 같은데요, 미국 등 선진국들은 지문 날인만 안할뿐 국민들의 정보 취합은 더 정밀(교묘)하게 갖고 있습니다. 개인 출생정보, 종교, 인종, 개인 섹스취향 정보까지 말이죠. 우리나라는 그런 것까지 조사해서 갖고 있지는 않죠. 지문 날인 하나가 인권 보호의 전부인 양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위 인권 단체들이 저지르시 쉬운 선동 방법이 이런 식이죠.
    • 별들의 고향/그걸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고 정부가 관리한다고요?...새로운 이론이군요. 내가 게이인지 양성애자인지 이성애자인지를 미국정부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한다라..음모론에 많이 심취하시나 봅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다고 한다면 잘못된거니까 안해야지.저들은 저렇게 한다는게 무슨 면죄부라도 됩니까?

      선진국에서도 지문날인 하죠.단 범죄전과자인 경우에 한해서 말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겁니다.내가 아니라고 주장해도 말입니다.
    • 10년 전쯤 전세계 인권운동가들이 모여서 포럼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활동가가 '남한에서 지문날인한다...'고 하니까 다들 경악에 경악!!!!! 인권 최악인 나라들 출신 활동가들도 경악했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상상이 안 된다...'

      쉬는 시간에 아프리가 어느 나라(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한 독재국가였다는군요..)의 활동가가 조용히 오더니 '우리나라도 그거 해...'라고 털어놓았다나요.
    • 지문 뿐 아니라 디엔에이정보 같은걸 제공해도 나쁜짓 안하고 일상생활하는덴 지장없어요 ㅋ 소아병적이 뭐고 선동이 뭐요?
    • 자료를 조금 찾아보니 인권위에선 "지문은 개인의 고유성이 강한 생체정보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기본권"이라고 했던데, 얼굴 역시 개인의 고유성이 강한 생체정보 아닌가요? 혹시 전국민 대상의 지문날인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얼굴사진 제공에도 반대하시는지, 반대하신다면 본인확인 수단은 무엇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둘 사이에는 어떤 근본적 차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론 전자여권 출입국심사처럼 원하는 사람만 필요정보를 제공하고 따르는 혜택(/불이익)을 누리게 하는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가장 부합하지 않나 생각해요.
    • 지문날인해서 후진국이라.. 선진국? 도 장난아니게 개인정보 강제하죠. 외국인 정보같은 경우 미국이 갑인걸로 아는데.
    • 커팅엣지//잘은 모르지만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요?
      얼굴을 가리는 사람은 극히 드물지만 장갑 끼는 사람은 - 물론 24시간 끼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작업용이라던지 - 많고, 어디든 얼굴 정보를 남겨두고 떠나는 일은 CCTV에 찍히지 않는 이상 없는 반면 지문은 장갑을 끼지 않는 한 웬만하면 장소 뿐만 아니라 이동 경로에도 남지 않나요. 게다가 본인확인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봤을 때도 엄지 손가락 - 크게 봐서 왼쪽 오른쪽 다 - 만 수집해도 되는 것을 양손의 다섯 손가락 전부의 지문을 수집하죠.
      언젠가 '주민등록증의 지문 날인은 물론이고 사진 촬영도 거부해서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증을 대신한다'는 블로거의 주장을 봤는데, 전면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납득갈만한 주장이긴 했어요. 미국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이민자가 몰려들고 불법 이민자도 많은데 엄격하게 관리할만 하죠. 자국인의 경우에는 본인 확인할 때 사회보장번호와 운전면허증으로 할 정도로, 한국급의 자국민등록제도가 갖춰져있진 않잖아요.
      한국의 주민등록제도가 이렇게 치밀하게 된 건 간첩을 잡기 위해서 였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북한이 계속해서 한국에 해꼬지를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한은 개정은 어렵겠지만 분명 문제있는 제도라는 생각은 버리기 힘드네요.
    • 지문날인과 GPS칩,DNA정보가 어떻게 똑같나요..너무 무리한 논리가 아닌지?

      지문은 한번 찍어놔도 누가 지나다니는 자리마다 따라다니면서 지문채취라도 하지 않는이상 저에 대해 어떤 추가적인 정보도 알 수 없지만, GPS칩을 달고 다닌다면 실시간으로 어디에 있는지 감시가 가능한데요. DNA 정보를 제공한다면 각종 질환에 취약한 유전자가 속속 밝혀지고 있는 요즘같은 시대에 보험회사들이 그걸 이유로 보험가입을 받지 않는다든지,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하는 심각한 영향을 줄수도 있고요.
    • 일본의 경우는 자국민들에게는 안하는 지문날인을 특정 외국인에게만 하도록 하니까 인권 침해 논란이 있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성인들이 다 하니까 아무런 인권 논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사실 차이도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이 안타깝네요. 우리나라 국민이 국가로부터 의료보장이나 치안의 도움을 받으려면 일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문 날인(개인 식별)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억울하거나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 인권단체들의 흔한 선동방식이니 거기에 넘어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지문날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감정이 들죠.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세계에서 살았을때는 모르고 그냥 그런가보다 했지만, 다른 나라의 행태를 봤을 때 그게 당연한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때의 황당함이란 참 씁쓸했습니다. stardust님이 이야기했듯이 이런게 당연해지려면 개개인의 유전자정보 제공도 자연스럽게 되는 사회가 되겠죠. 이게 범죄의 예방이나 범인검거에 도움이 된다면 사실 대한민국의 범죄해결율이 두드러지게 높아야 되는게 맞죠. 언젠가 계기가 돼서 이런 이슈가 공론화돼서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개인정보 수집을 하는게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별들의 고향/미국이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게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지만, 기존에 님의 행태를 봐서는 근거가 없을거 같네요. 범죄자에게만 지문채취를 한다는걸 알고 있는 미국에 입국하면서 외국인으로서 열손가락 지문채취를 당해야 하는건 기분 더러운 경험이었죠.

게시판 2012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462,404 01-31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147,938 12-31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122,148 04-01
130354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10 185 12-31
130353 아바타 3를 보고 유스포 2 190 12-31
130352 [핵바낭] 올해 잉여질 결산 잡담 14 331 12-31
130351 아바타: 불 과 재 보고 왔어요 짤막 소감 6 226 12-31
130350 [영화강추] '척의 일생' 8 248 12-31
130349 흑백요리사 2 8~10회, 싱어게인 4 탑 4 결정 6 284 12-31
130348 Lacombe Lucien(1974) 7 129 12-31
130347 [관리] 25년도 보고 및 신고 관련 정보. 15 323 12-31
130346 Isiah Whitlock Jr. 1954 - 2025 R.I.P. 2 136 12-31
130345 [왓챠바낭] 우편배달부 말고 '포스트맨은 벨을 두번 울린다' 잡담입니다 12 266 12-31
130344 [넷플] 말 많고 탈 많은 '대홍수' 드디어 봤습니다 14 452 12-30
130343 [반말주의] 다들 올해 고생 많았어!! 새해 모두 건강하고 복 터지길 바래!! 12 185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