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하나의 삽질] 택배 대란이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236622
위 기사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재 운행하고 있는 택배차량 3만 7천여대중 1만 5천대 가량이 영업용 번호판이 아닌 일반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기때문에
곧 단속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물류차량 중 절반이 운행을 못하게 되는 셈이죠.
근데 저 기사에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제대로 기술을 하고 있지 않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고 하면,
정확한 시기나 이유는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아마 몇년전 있었던 화물연대 파업때부터가 아닌가 합니다.)
몇년전부터 정부에서 화물운송차량에 대해 영업용 번호판을 신규발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이런게 아니라 신규발급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간 택배물류량은 급증해 왔고 번호판 신규발급은 되지 않는 상황이니
결국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발급되어 있는 번호판을 양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으니 가격은 당연히 천정부지로 뛰어있는 상태구요.
현재 택배영업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지입차주들이고, 번호판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택배 하나 배달해서 5백원쯤 번다고 하는데, 감당하기 힘든 가격이죠. (번호판 매매의 정확한 시세는 모르겠으나 1천만원이 넘는다 합니다.)
법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게 맞겠습니다만,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해 놓고는 아무런 대책이나 양성화조치도 없이 무작정 단속을 하겠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떤놈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