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협정이 임박했군요.

• 리프레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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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28
• 2,974 회
• 4 건

1. • 01410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6-28

   정보 얘기는 허투루 들을 건 아닙니다. 실제로 2006년 당시 일본에서는 발사 후 40분만에 정보분석 다 한 시점에 한국은 분석은커녕 기본첩보 입수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북한 쪽 정보는 좀 시니컬하게 말해서 일본이 주는 찌끄레기나 받아먹는 게 지금 이 나라 정보계통의 현실입니다. 미국은 원글님 말마따나 정보를 취사선택해서 주고, 지난/지지난 정부 때는 아예 정보를 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정권 자체가 북한에게 뭔가 넘기는 게 있는것 아니냐고 불신했죠. (버시바우같은 초거물 - 그는 나토 대사 출신입니다 - 이 괜히 한반도에 눌러앉아있던 게 아닙니다.)

   정보 얘기는 허투루 들을 건 아닙니다. 실제로 2006년 당시 일본에서는 발사 후 40분만에 정보분석 다 한 시점에 한국은 분석은커녕 기본첩보 입수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북한 쪽 정보는 좀 시니컬하게 말해서 일본이 주는 찌끄레기나 받아먹는 게 지금 이 나라 정보계통의 현실입니다. 미국은 원글님 말마따나 정보를 취사선택해서 주고, 지난/지지난 정부 때는 아예 정보를 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정권 자체가 북한에게 뭔가 넘기는 게 있는것 아니냐고 불신했죠. (버시바우같은 초거물 - 그는 나토 대사 출신입니다 - 이 괜히 한반도에 눌러앉아있던 게 아닙니다.)
2. • 01410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6-28

   졸속으로 처리되는 건 까야 맞고, 특히 저지랄을 해 놓으면 우리가 일본을 군대로 인정해주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좀 민감한데 이래 놔서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전 한편으로는 얼마나 정보분석에 절박하면 이 지경까지 왔는가 하는 연민도 듭니다. 분명히 말해 이건 이명박만의 과오는 아닙니다. 적어도 김영삼말기부터 무너지고 있었단 얘기니까요.

   졸속으로 처리되는 건 까야 맞고, 특히 저지랄을 해 놓으면 우리가 일본을 군대로 인정해주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좀 민감한데 이래 놔서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전 한편으로는 얼마나 정보분석에 절박하면 이 지경까지 왔는가 하는 연민도 듭니다. 분명히 말해 이건 이명박만의 과오는 아닙니다. 적어도 김영삼말기부터 무너지고 있었단 얘기니까요.
3. • maxi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6-28

   어.. 이건 제가 댓글을 좀 써야 하네요.
   일단 01410님에게 말씀드리자면 이번 댓글을 좀 잘못 쓰신거 같습니다.
   예의 미사일 발사 시험의 경우 정보분석이 아니라 무기체계와 위치 문제였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하면, 간첩(정보원)을 통해서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레이더를 탑재한 배가 중요합니다.
   지상에도 물론 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가 있지만, 지구가 곡면이기 때문에 좀 힘들고, 발사위치 수백km 앞에 떠 있는 배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2006년 당시에는 미사일 발사를 추적할 수 있는 이지스 전투함(이지스함만 이것이 가능한건 아니고, 탐지할 능력이 있는 군함 중 한 종류를 일컫습니다)이 한국에 없었죠.
   
   반대로 올해 광명성3호 발사때에는, 일본은 추적하지 못하고 우리 해군은 53초만에 추적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지스함이 있었고. 미사일이 서해안에서 발사 되어 일본의 이지스함은 지구 곡면때문에
   제대로 추적을 못한 것이죠. 한일군사비밀정보 협정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시작된 겁니다.
   
   일본은 한일군사비밀보호 협정이 체결되면 자신들이 탐지에 실패해도 한국이 탐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고,
   한국은 한일군사비밀보호 협정으로 일본 이지스함이 미사일을 탐지하겠다고 서해안에 나서는 일(민중의 소리:http://www.vop.co.kr/A00000507832.html)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계산때문에 올해 들어 급하게 추진하는데, 아무래도 일본쪽이 더 급한 사정이니 만큼 지금 유리할때 빨리 체결하고 싶어 여러 무리수를 두는 모양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필요한 정보를 일본에서 받는 것보다는 미국에서 받는게 훨씬 더 많고,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일본과 한국의 미묘한관계)를 신경쓰는게 싫죠.
   둘이 잘 해서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분명하고, 이게 중국때문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경우에는 좀 더 따져봐야 하죠.
   
   그리고 북한 "쪽" 정보 이야기는 민감한데다가 워낙 정치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그냥 간단히 이야기 하자면,
   탈북자 정보에 북한 정보를 의지하는 것은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북한 정보 수집 방법 중 가장 정확성이 떨어지는게 탈북자인걸 생각하면, 좀 황당하죠.
   
   그리고 한국의 경우, 로버트 김 사건(문민 정부 시절 미국이 강릉 간첩 침투사건 때 북한 잠수함을 미리 발견했음에도 한국에 밝히지 않은 사건)이후
   국내 정보기관이나 군에서 정보자산의 독립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한국에 대한 위상이 낮은 것입니다.(뉴질랜드가 한국보다 미국의 기밀 정보를 더 많이 제공받습니다.)

   어.. 이건 제가 댓글을 좀 써야 하네요. <br />일단 01410님에게 말씀드리자면 이번 댓글을 좀 잘못 쓰신거 같습니다. <br />예의 미사일 발사 시험의 경우 정보분석이 아니라 무기체계와 위치 문제였습니다. <br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하면, 간첩(정보원)을 통해서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레이더를 탑재한 배가 중요합니다. <br />지상에도 물론 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가 있지만, 지구가 곡면이기 때문에 좀 힘들고, 발사위치 수백km 앞에 떠 있는 배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이죠. <br />그런데 2006년 당시에는 미사일 발사를 추적할 수 있는 이지스 전투함(이지스함만 이것이 가능한건 아니고, 탐지할 능력이 있는 군함 중 한 종류를 일컫습니다)이 한국에 없었죠.<br /><br />반대로 올해 광명성3호 발사때에는, 일본은 추적하지 못하고 우리 해군은 53초만에 추적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지스함이 있었고. 미사일이 서해안에서 발사 되어 일본의 이지스함은 지구 곡면때문에 <br />제대로 추적을 못한 것이죠. 한일군사비밀정보 협정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시작된 겁니다. <br /><br />일본은 한일군사비밀보호 협정이 체결되면 자신들이 탐지에 실패해도 한국이 탐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고,<br />한국은 한일군사비밀보호 협정으로 일본 이지스함이 미사일을 탐지하겠다고 서해안에 나서는 일(민중의 소리:http://www.vop.co.kr/A00000507832.html)를 막을 수 있습니다.<br /><br />이런 계산때문에 올해 들어 급하게 추진하는데, 아무래도 일본쪽이 더 급한 사정이니 만큼 지금 유리할때 빨리 체결하고 싶어 여러 무리수를 두는 모양입니다.<br /><br />저는 우리나라가 필요한 정보를 일본에서 받는 것보다는 미국에서 받는게 훨씬 더 많고,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일본과 한국의 미묘한관계)를 신경쓰는게 싫죠.<br />둘이 잘 해서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분명하고, 이게 중국때문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경우에는 좀 더 따져봐야 하죠.<br /><br />그리고 북한 "쪽" 정보 이야기는 민감한데다가 워낙 정치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그냥 간단히 이야기 하자면,<br />탈북자 정보에 북한 정보를 의지하는 것은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북한 정보 수집 방법 중 가장 정확성이 떨어지는게 탈북자인걸 생각하면, 좀 황당하죠.<br /><br />그리고 한국의 경우, 로버트 김 사건(문민 정부 시절 미국이 강릉 간첩 침투사건 때 북한 잠수함을 미리 발견했음에도 한국에 밝히지 않은 사건)이후<br />국내 정보기관이나 군에서 정보자산의 독립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한국에 대한 위상이 낮은 것입니다.(뉴질랜드가 한국보다 미국의 기밀 정보를 더 많이 제공받습니다.)
4. • maxi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6-28

   그리고 일본의 경우, 한국에서 간첩행위를 하다가 발각된 경우도 있지요. http://chimuchyo.egloos.com/3710950
   이런 경우에 대한 사죄나 책임소재, 정보작전에 대한 상호 신뢰가 구축되어야 "우리가 필요한 진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일군사협정을 추진해 봤자, 그동안의 전력으로 서로의 정보를 못믿거나, 서로가 조약을 했는데도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불신은 해결되지 않겠죠.

   그리고 일본의 경우, 한국에서 간첩행위를 하다가 발각된 경우도 있지요. http://chimuchyo.egloos.com/3710950 <br />이런 경우에 대한 사죄나 책임소재, 정보작전에 대한 상호 신뢰가 구축되어야 "우리가 필요한 진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br />지금 한일군사협정을 추진해 봤자, 그동안의 전력으로 서로의 정보를 못믿거나, 서로가 조약을 했는데도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불신은 해결되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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