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고 또 혈압이
인터넷을 멀리해야 작업능률이 오르는게 진리입니다.
문제는 작업을 위해서는 인터넷을 사용해야 한다는것.
잠깐 잠깐 보는 글들에 혈압이 자주 오릅니다.
여전히 모 가수와 그 가족에 대한 루머가 도는 것도 지겹습니다.
또 이 얘기를 꺼내서 물의를 일으킬 기운도 없습니다.
진짜 갑자기 혈압 오른 건 이 글을 보고 나서입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8033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도 쪽방 체험을 했네요.
이 사람이 최근에 불법 정치 자금 수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5천 800여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4124
죄질이 나쁘고 대가성도 있는데, 한명숙 이광재 수사와 자주 비교되었던 케이스였죠.
어쨌든 아직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나봅니다.
그래서 쪽방촌에 가서 동네 슈퍼에서 장보면서 물어본게, 최저 생계비가 오르면 가게 매상도 좀 오르지 않겠냐는 질문입니다.
그리곤 지갑에서 오만원짜리 세 장을 꺼내 그날 만난 육군 상사출신의 곤란한 분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오늘의 느낀점을 발표합니다.
“국가가 개인의 영역에 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가는 법을 다루는 곳이지 인정을 다루는 곳이 아니다. 복지부도 삼성·LG 같은 대기업을 불러 이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전담반을 신설하고 계속 만나 설득해야 한다”
이사람 제정신인건가요. 자그마치 정치학 박사라는 사람의 입에서 저 세 문장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건지 이해가 안갈뿐 더러 이 사람의 기회주의적 태도에 혐오감을 느낍니다. 앞의 두 문장은 참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게 지금 최저 생계비의 문제를 다루는 문제에 등장해야 하는 문장은 아니지요. 지난번 차명진 의원의 체험기에서도 드러나지만 이 사람들에게 최저 생계비의 문제가 전혀 생존권이라든가 삶의 존엄성이라는 개념과 상관없이 존재해요. 다만 이 사람들에게 가난은 철저히 개인의 책임으로 귀결되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그러한 책임을 방기한 개인을 도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국가가 법을 다루고 인정을 다루는 곳이 아니라는 말 역시 복지를 추구하는 국가에 결합되면 안되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복지가 법적인 것이 아니라 인정에 기반한 것이라는 악의에 찬 주장을 하고 있는거지요.
게다가 국가가 개인의 영역에 관여하는게 한계가 있다면 대기업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현을 위해 국가가 전담반을 신설하고 만나는건 더더욱 문제지요.
참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이 분의 행적을 보면 골프장 짓는 개인의 영역 정도나 (뇌물 수수를 통해) 국가 혹은 입법 기관이 관여를 할 수 있겠네요. 현재의 물가 수준을 고려할 때 도저히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는 액수인 동시에 비슷한 경제규모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최저생계비를 올리는 것과 같은 개인의 영역에 국가가 관여하는 건한계가 있겠지요. 그리고 몇 억대의 돈을 뇌물로 준 사람에게는 인정이 아니고 법을 바탕으로 골프장 인허가권에 입법기관이 관여를 했겠지요.
아 정말 간만에 혈압이 확 상승해 버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