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과징금 100만원

죽음 부른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 검찰 고발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 이데일리▒ - http://goo.gl/a3I9o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옥시레킷벤키저 과징금은 최종 산정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상위 4개사는 과징금 외에 시정·공표명령 받음.



공정위는 과징금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표시광고 위반과 관련된 최고액을 매겼다고 설명했다. 이태휘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관련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데, 가습기 살균제의 연간 매출액이 20억 원 수준으로 많지 않아 금액 자체는 적다


진짜 한국은 장사하기 편한 나라입니다.

뭐 사람 죽어도 눈 하나 감짝 안 할 정도의 벌금만 내네요.

최고가 5천만원인데 그나마 조정 가능-.-

집단 기업 소송 이런것도 미국에서는 잘만 하는데, 우리나라는 해보지도 않고 그러다가 기업 망한다-.- 그 반대는? 소비자가 망함.

이미 소비자들은 죽었지만 어떤 피해보상도 안하고 있음. 도리가 있다면 지들이 알아서 보상해야 하는데 일체 말도 안하고 있음.

도대체 전세계 어디에서도 저 물질을 가습기 살균제 같은데 넣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어떤 한국인이 먼저 시작했는지 이것부터 찾아야 하는거 아닌지...


참고로 자연성분이라도 살충제, 살균 성분이 있는것은 인체의 유해하니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 공정위에서 매긴 과징금이 5천만원이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아직 형사처벌 과정은 안 들어간 거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공정위'에서 할 수 있는 게 다르니까요.
      • 안되면 법을 바꿔야죠. 수십억 벌고 100만원 낸다면 기업속성상 벌금 내고 말죠. 절대 안바뀌죠. 그래서 징벌적 배상을 받아서 수십억 깨져야 그때 정신차리고 투자하겠죠.
        • 저건 공정위의 과징금일 뿐이고, 민사/형사 소송은 따로 남았다는 거죠. 거기서 더 강력한 배상 판결이 나오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 이건 딴소린데요.

      얼마전 파워블로거 벌금이나, 최근의 인터넷쇼핑몰 벌금 보니깐...

      그냥 계속 위반하며 살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버는 돈은 큰데... 벌금은 코딱지니... 양심 안 팔넘이 몇이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 과징금이 아니라 부자되는데 수수료정도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아니 배송료 정도? ㅋㅋ
      파워블로거 경우에도 어차피 안면 씻고 다시 나오면 남은 + 신규 추종자는 계속 있으니까요. 까짓거 몇십 억이 들어오는데 욕쯤이야 라고 ... 피해보고 건강을 망친 사람들따위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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