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이야기...?

1. 군 가산점으로 몇사람이나 혜택을 보려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2125218

2011년 국회 입법조사처의 연구에 의하면 매년 전역자의 약 0.0004%만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담인데 이 보고서에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재정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언급한 것은 그다지 크게 보도되지 않았으며 국방부와 병무청, 국회 국방위에 논의에도 별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하기사 사병들 운동화 한켤레 사줄 돈도 없고 여름 옷 사줄 돈도 없다잖아요?)

 

2. 이스라엘은요 ***라 카든데... 이스라엘은 **한다 카더라... 이스라엘은 ***라 카더라...

이스라엘은 이제 군대로 끌고 갈 사람이 너무 모자라서 '아랍계'도 입대시킬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담인데 이스라엘 군대의 여군 상당수가 배치된 곳은 다름 아닌 '훈련소' 입니다.

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비군은 걸핏하면 '소집'됩니다.(훈련이 아니라 정말 소집되어 각종 임무에 종사)

 

3. 모병제 하면 어때요?

고대 로마에서 마리우스가 군제 개혁을 한 이래 '모병제'는 늘 그 사회에서 가장 입지가 취약한 사람들(집에 재산이 별로 없거나, 학벌이 약하거나, 고아거나, 신출내기 이민자 이거나)을 군대로 끌어모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더불어 해당 사회 구성원들이 '전쟁'에 대해 보다 둔감하게 만드는 역할도 하였습니다.(일례로 최근 독일에서는 징병제 중단이래 해외 파병에 대한 반대여론이 약화됨)

 

    • 대안은 제비뽑기인가요?
      • 저는 더 많은 돈이 되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군가산점의 문제는 어떤 방향도 답이 안된다는데 있는듯; 그저 다수의 침묵과 묵인하에
        고통받고 살고 있는거죠
      • 잔인한오후/그건 대안이라고 하긴...;;;
        • 평등이 주 관통하는 주제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3가지 부문에 있어서 문제점을 짚으셨는데 대안은 말하지 안하셔서요.
    • 1.0.0004%한테 혜택(?) 주는 거면 부담없이 해도 되겠네
      2.우리도 모잘라서 환자들까지 징집하고 있음. 건강한 여자들이 가야 함
      3.지금도 사회적 입지 약한 사람들이 끌려가는 건 마찬가지. 있는 사람들은 유학이다 산업체다 해서 숭숭 빠짐
    • 3. 파병이나 전쟁시 징병제로 자동 전환되는 모병제가 정답에 가장 가깝다고 봅니다.
      가난한 사람들만 군대가는 걸 징병으로 막겠다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군대만 그러냐는 질문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공사장의 일용직 노동은 가장 입지가 취약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그렇다고 그걸 강제 징용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시스템 전환에 준비가 필요하다면 당분간 징병제 유지에 급여 현실화가 우선 되야겠고요.
      • 3. 그 경우 '전환'에 드는 유무형의 비용부터가 관검일겁니다.
    • 사병운동화 사줄돈은 없어도 사관학교 생도들한테 외국산 브랜드 운동화 사줄돈은 있더군요.

      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사관학교 생도들에게 보급된 운동화 가격은 개당 1만6천원인 사병 운동화의 4배인 6만4천원이었다고 밝혔다.

      생도들에게는 운동화뿐만 아니라 조깅화, 테니스화, 축구화까지도 추가로 지급됐다.

      또 국방부가 뒤늦게 조달청에 사병 운동화를 발주한 지난 3월 당시 육군이 사관생도 운동화 구매를 위해 제출한 사양서에 따르면 나이키, 아디다스 등 외국 브랜드와 제품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진까지 게재했다.

      납품시 유의사항으로 `시중 유명 브랜드 중 현재 시중 판매품'`,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제품'이라고 적기도 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7/24/0200000000AKR20120724183300001.HTML?did=1179m
      • 진짜로 군납품좀 누가 뒤 엎어놔야해요.
      • 전 국방부가 실제로 사병들의 처우에 관심이 있어서 군가산점을 거론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간을 보는것일뿐. 없어진지가 13년이 되가는 제도에 대한 대안은 없이 13년 뒤에도 똑같은 이야기 자체를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죠.
    • 모병제를 하지 않는다고 '가장 입지가 취약한 사람들'이 직업군인보다 더 좋은 직장을 구할까요?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못 구한다고 판단하니까 직업군인을 자원하겠죠. 이 주장은 오히려 모병제의 근거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 음, 그게 그렇게 되나요? '조건'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군인은 '전쟁'을 수행하는 직종이죠)
        • 호레이쇼님 말대로 열악한 환경의 직업을 '돈'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아주 흔한 일이죠.
    • 0.0004%한테 주는 혜택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니까 문제죠. 진중권 말마따나 고작 군가산점 받고 만족하라구요?
      군가산점은 실효성도 없고 그냥 현역으로 입대 안(못)한 사람들을 향한 잘못된 정념의 분출이나 다름없을뿐...
      • '눈 가리고 아웅' 중에서는 나름 그럴듯한 축에 들겁니다. '여론'을 조성하기나 쉬우니까요.
    • ... 용병제는 어때요.
      • 그거 좀 많이 무리죠.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710345

      stardust님 링크보니 며칠전 본 이 기사가 생각나는군요.
      • 이건 그냥 무턱대고 미군 따라하다 동티난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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