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교도적 전통(?)이 있는 미국하고 비교하는 데엔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뉴욕에선 밖에서 아예 술 못마셔요. 아주 간혹 집 현관-보도의 미묘한 경계에서 마시다가 경범죄로 걸렸다는 케이스도 있고... 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음주문화가 너무 관대한 것 같아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http://cafe.daum.net/rlf21/HsYB/342?docid=oY2u|HsYB|342|20111018144009&q=%BC%BC%B1%DD%20%C1%D6%BC%BC%20%BA%F1%C1%DF 2010년 기준 1.6%라고 합니다만. 그리고 비중이 높은게 세율탓인지.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마셔대는 탓인지는 검증이 필요하죠 . 1인당 소주 소비량이 1년에 84병입니다.
음.. 유럽에서 몇년동안 살아봤는데.. 그 동네랑 이 동네랑 다른점이라면, 그 동네는 정말 적당히 즐기고 끝낸다는 점이죠. 물론 일년에 한두번쯤 미친듯이 거리에서 맥주파티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정말 특별한 날(신년이나 기념일이나..)뿐이고, 나머지는 정말 주변에 피해없이 정말 즐기고 끝!이에요.
저도 참, 서울에서 학교다니고 직장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체화한 몸을 못가눌 정도로 마시는 걸 미덕으로 생각하는 풍조, 그리고 술마시고 큰 실수 작은 실수 해도 너그럽게 봐주는 풍조가 참 새삼스럽습니다. 만취해서 길거리에서 무작정 시비거는 인간들도 한둘 본 게 아니고... 이런 걸 자유로운 음주문화라고 본다면 바뀌어야 할 나쁜 문화일 것 같고요. 법제도로 규제하지 않아도 서서히 바뀌기야 하겠지만 그 속도가 너무 느릴 것 같은데요.
인터넷의 주류 접근성과 24시간 편의점의 주류구입 접근성은 비교 대상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마음만 내키면 집앞에 슬리퍼 끌고 나가서 술사는거랑.인터넷으로 술 사서 배송이 며칠걸리는거랑은 같은 이야기는 아니죠. 한국에서 인터넷 막아둔거야 사실 접근성 문제가 아니라 같은 술이라도 소매점용이나 음식점용이냐에 따라 세금이 다른데.그걸 인터넷으로 풀어주면 세원 확보가 안되니까 막는것이긴 하죠.
미국이 좀 지나치게 엄격한 거 아닐까요? 듣자하니 그네들은 듀나님도 말씀하신 것 처럼 야외 음주가 아예 금지돼 종이 봉투에 싸서 마신다거나, 운전할 때는 아예 차내에 술병을 싣고 가는 것도 금지된다고 들었거든요. 트렁크에 싣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서 강력범죄가 안 일어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술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면 그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가하거나 계도를 통해 개선해가야지 무조건 야외 음주를 금지한다는 건 우리 실정에도 안 맞고 실효성도 없는 탁상공론으로 느껴지네요.
한국이랑 미국은 기본적으로 술을 바라보는 인식자체가 달라요. 미국에서는 술이 다른 모든 약물등 중에 허용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지요. 술은 언제나 거의 대부분 일탈, 퇴폐 이런 것들과 연관 되어 있구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음주란 파티에서 한잔 두잔 마시는 정도, 그 이상을 마시는 건 그 사람이 알콜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여지죠. 그런 청교도적 전통이 반영되어 술에 엄격한 사회규범들이 생겨났구요.
위에도 몇분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한국의 음주 문화에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공공 시설에서의 전면적이고 절대적인 음주 금지는 자유의 원칙을 위배하는 과잉 금지역 뿐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되는 행위들을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아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의 문제와 비교하면 좀 더 명확해 지지요. 간접흡연에 대한 과학적 증거들이 등장하고 그에 따르는 흡연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음주 그 자체가 가져오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요. 과한 음주가 가져온다 이차적인 행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음주 자체가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이에요. 좀 무리한 예이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자기가 먹은 음식을 치우지 않을지도 모르니 그리고 과식을 한 사람들이 공원에 오바이트를 할지도 모르니 공원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고 해도 그를 반대할 수 없어지는 거지요.
게다가 위에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한국의 음주문화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금지가 그런 문화의 변화를 가져올수 없어요.
오히려 영국사람들의 문화가 펍을 중심으로 발전 한 것처럼 한국의 문화 역시 마을 어귀에서 막걸리 한 잔을 마시고 친구들과 강둑에 앉아 맥주 한 잔 나눠먹는 그런 문화지요. 과한 건 지금의 법만 철저하게 적용한다면 다 처벌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요.
물론 미국은 다민족 이민 문화이기 때문에 미국 문화를 하나로 말하는데는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음주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다른 사회에 비해 차가운 것은 분명해요. 대학교 기숙사나 프래터니티 이런 곳 말고 일반 파티에서 한 두잔 이상 술 먹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회적 규범은 내면화되어 있어요.
과음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나쁜건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이지 않아요. 미국은 특히 다른 마약에 대한 중독과 거의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무조건 병리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와 다르지요.
저는 공공 장소에서 흡연 금지에도 반대하지만 흡연이라는 행위의 "직접적"인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금지에 대한 근거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단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 때문에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자유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으로 제한되다 보면 더이상 자유의 공간은 존재하지 않을 거에요.
공원취사가 금지되는 것도 근거가 있지요. 불을 사용하는 취식의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을 사용한 조리는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요. 재미있는건 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퍼블릭 공원에서 바베큐가 허용되어요. 바베큐 조리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자기 것을 가져가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리고 거기 사용한 숯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시설들도 다 구비되어 있구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의 공공적인 장소에서의 제한은 한 사회의 문화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행위들이 금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거에요. 그 자유가 제한될 근거 - 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자유를 어떤 행위의 결과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지 - 그것을 넘어서는 금지의 경우에는 강력한 사회적 문화나 신념이 근거가 될 뿐 그러한 과잉 규제가 가져올 수 있는 결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원인 진단이 틀렸으니까요.
누가 권리를 주나요. 권리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거에요. 누구든 제한을 하려면 합당한 근거를 대야 하지요. 그게 다수의 공공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에요.
입구를 막는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출구를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술 먹고 마시는거는 자유로 하지만, 술을 먹고 부리는 행패나 술 먹은 이후의 문제행동에 대한 처벌 단속을 강화하는 쪽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술 취했다고 감경해주는 말도 안되는 짓도 하지 말고... 술 먹고 깽판치고 벌금 수천만원씩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안할테고 음주문화도 그런식으로 개선되어야 겠죠.
이 조치는 술을 문제없이 즐기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 된다고 보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출구틀어막기는 단속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단속과정에서의 트러블이나 사고위험도 있는지라 이런 부분은 고려해야하지만... 입구틀어막기는 행정편의주의 맞는거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과잉단속이라고 봐요.
저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지만 그래도 금지법은 싫어요. 차라리 술먹고 난동/민폐는 경범죄로 처리하면 좋겠어요. 순찰강화하고요. 한강에서 맥주 한캔 하는 청춘들, 좋아보여요. 꽐라진상도 있다는 건 알지만요. 내년부터 진짜 발효된다면 기념으로 올 12월31일 맥주 한캔 마셔야지...
말씀하신 마을 어귀에서 막걸리마시고 강둑에 앉아 맥주 한 잔 나눠먹는게 한국문화이긴하지만, 그때문에 음주에 관대한 인식도 함께 생기게 됩니다. 친구랑 술한잔 먹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운운하는 것의 출발이죠. 실내가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술먹고 행패부리는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요. 언급된 사안들이 그대로 한국 음주문화의 폐단으로 이어집니다. 술자체에 대한 관대함과 술취해 저지르는 일을 낭만으로 포장하는 관대함 말이죠. 물론 가볍게 음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억울할수도 있지만, 어쩌겠습니까. 규제가 강화되는건 결국 사람들이 자유를 바람직하게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저에겐 행정적 편의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술에 대한 인식자체를 변화시키는 시도로 보입니다.
결과라는 말은 음주행위의 결과로 나오는 폐단을 의미합니다. 폐단을 단속하면 되어요. 법이나 규제의 부재가 문제가 아니라 엄격한 적용의 문제였지요. 실제적인 금지나 불이익인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거나 피해를 주는 구체적 행위에 가해져야지 광범위한 원인을 무조건 규제한다고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 공원에서 음주를 규제한다고 해서, 다른데서 꽐라대서 와서 공원에서 행패부리는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지요. 혹은 공원에서 음주를 규제하지 않더라도 다른데서 꽐라되어 공원에서 행패부리는 사람은 현행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거구요. 처벌과 규제는 문제가 되는 행위에 국한되어야 해요.
규제는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절대로 문화나 인식을 바꿀 수 없어요. 금주법이 바로 그런 예지요. 어떤 인간들이 미국의 청교도 문화안에서 술은 아예 없애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지요. 그럼 그에 따르는 폐단도 없어진다고 생각했구요.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금지는 오히려 미국의 범죄 집단들의 불법 자금원을 확충하고 조직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었고, 인식의 변화는 가져오지 못했지요.
저도 제 자유가 침해당한 느낌이라 몹시 불쾌합니다. 이런저런 규제가 허용되다보면 결국 그 허용치는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요. 개인들이 스스로의 자율적 규제를 포기하고 법망에 의한 규제를 환영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도 긍정적이지 않구요. 하지만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면 제가 그 사회적 합의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거겠죠. 오늘 게시판 댓글을 보니 음주에 대한 다수의 생각과 제가 괴리되어 있는 것도 같군요. 또는 제 허용치가 너무 관대하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