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고율 168명 중에 1명... 아놔;;
피해여성의 성범죄 신고율 168명 중에 1명(최근 급증한 아동성범죄율 반영수치)
기소 후 사건이 법정에 올라가는 비율은 30~40%
법정에서 유죄선고를 받는 비율은 약 80%
결국 성범죄를 저지르고서 처벌을 받는 비율은 약 430건 가운데 1건
신고율은 올라가는 추세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극도로 낮으며
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낮은 검거율이 그런 경향을 부채질. 결국
성범죄를 줄이기위해선 형량만 높여서는 역부족이며 수사인력 확충이
절대적으로 시급...
이라는 기사를 오늘자 조선찌라시에서 보았습니다.
특히 신고율이 168명중에 1명이라는 수치가 충격입니다. 조사기관에 따라
신고율이 6~7%에 이르기도 하는 모양입니다만, 제대로 파악되지않는 아동
성범죄까지 반영하면 저정도 수치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친부에 의한 범죄가
주류를 이루는 숨겨진 가정내 성범죄까지 더한다면 얼마만한 수치가 될지
짐작도 가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약 430건 가운데 1건만이 처벌받는다니,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강간범입장에선 황금어장이 따로 없군요. '강간의 왕국'이라는 영화대사가
농담이 아닙니다.
아시아여성들의 성범죄신고율이 낮은건 이미 잘 알려진 얘기지만, 그래도 저
수치는 너무 합니다. 물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사회시스템이나 분위기가 큰
원인이겠지요. 검거율은 낮은데 무성의한 경찰서는 지겹게 드나들어야되고,
혹시나 잡더라도 하루빨리 잊고 싶은 일인데 법정에 또 드나들면서 계속 사건을
되새겨야하고 주위시선도 쏠리고 하는게 지옥같아 포기하는 심정으로 합의하고...
하는 사례들을 보며 지레 겁먹고 신고를 안하게 되는 경우도 많겠죠. 그 심정을
본인아니면 누가 알까요. 하지만 성범죄의 80% 이상이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
진다는 수치로 볼때, '검거율이 낮다'는 점은 미신고의 무조건적인 핑계가 될 수
는 없지않나 생각되기도 하는군요.
답답해서,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산다는 것이 부끄러워져서 지껄여봤습니다.
여성분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