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란 게 참... "누구에게나 인권은 있다(단, 여자, 흑인, 정신병자, 범죄자, 등등등등...은 빼고)"에서, "누구도 인권이 없는 사람은 없다"로 어렵사리 발전해온 거라서요. 인간을 인권을 줄 수 있는 자, 없는 자로 나누는 최초의 행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감정의 영역의 아니라 이성의 영역일 것입니다. 극악한 범죄자들, 그들은 말씀대로 인두겁을 쓴 짐승들일지 모릅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게 마땅하지요. 하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규정해버리는 순간, 인간 사회의 제도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차등하는 제도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벌을 주어야죠. 다만 인간의 테두리 안에서. 개인적으로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반의 생각이 오락가락합니다만, 보복적인 사형제도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켜야 할 구제불능의 범죄자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전과 5범 미만이면 교화, 5범 이상이면 영구 격리, 이렇게 처분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과정에서 여론의 영향을 받아 어떤 경우는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은 비교적 가볍게 처벌하는 일이 빈번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 '기준'이라는 개념이 무색해지고, 그렇게 되면 그와 같은 정책을 실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격리의 효과를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피해자가 많을 경우 두 배가 아니라 건별로 과형한다던가요. 이 경우 이들을 부양하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인권에 대한 기본적 존중과 (재판과정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실수에 대한 기회비용정도로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구요.
한국에서 (정부가 배상한) 사법살인이 일어난 적 있었죠.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이라는 말을 자꾸쓰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사형집행을 할때 산채로 잡아서 찢어죽이자고 얘기하는 것도 아닌걸요. 당장 사형제를 도입하는 것이 범죄예방의 지름길이다 같은 얘긴 더더욱 아니고요. 사형제에 대한 찬반논의는 저역시 봐왔거든요.
다만, 사형제는 감정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얘긴 특정 범죄의 형을 사회적으로 합의하여 몇년 더 연장하는 것도 감정적인 것이다라는 얘기와 큰차이를 못느끼겠습니다. 제가 사형제 찬성, 반대에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건 사형을 집행하거나 무기징역을 집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차이, 직접 집행하는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나 심리적 압박감 등등 때문이지, '인권'이나 '비인간적'..이런 이유때문이 아니거든요. 공감하기도 어렵고요.
전 저런류의 반사회적 범죄자들을 사회에서 분리하여 범죄가 다시 발생하는걸 예방하고,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 중 대표적인것 하나를 언급했을 뿐이에요. 상상력을 좀 발휘하자면, 전 최소한의 생존장비만 주고 어디 빠져나올수 없는 무인도에 영구 격리시키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와구미님은 사형제 자체를 그냥 '감정적인'쯤으로 치부하셨어요. 긴리플의 시작이 이거였죠. 언급했다시피 '감정적'이라는 비난은 어떤 형벌에도 적용될 수 있는 비난입니다. 무기형을 이야기하시는분들도 계신데, 무기형은 이성적인가요? 무기형을 두둔하는 논리에서 "범죄자를 죽여없애는 것 보다 감옥에 가둬놓고 고통을 주는게 더 좋다"식의 얘길 봤거든요. 이건 이성적인가요? :-p. 아, 그래요. 무기형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모두 저 논리일리는 없죠. 와구미님을 제외한 몇몇분들의 이야기엔 저도 동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