갸들은 조선이 독도의 위치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문헌 상에 표기된 이름인 "우산"이나 "석도"가 현재의 독도가 아니라는 거죠. 조선의 문헌에서는 엄한 곳을 표시하고 있다고. 그리고 태종 때부터 울릉도에 공도정책을 실시하면서 사람이 살지 않게되었고, 에도 시절에 자신들이 칠십여년간 울릉도를 실효지배했던 얘기를 하면서, 그래 울릉도는 니네 가져라. 하지만 독도는 우리가 그때부터 중간 기항지로 사용했던 섬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즉, 조선이 말하는 우산은 독도가 아니다, 그래서 독도는 주인없는 섬이었다, 빈 섬을 근대법적으로 자신들이 먼저 영토 선언을 했다, 샌프란시스코 회담(맞나?)에서 영토 반환 항목에 다른 모든 섬은 표기되어있는데 독도는 없다, 등등을 주장합니다.
1. 일본이 조선을 병탄하면서 조선의 모든 영토를 자국 것으로 선언했고, 2.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조선에게 영토를 반납하던 과정에서 독도는 누락되었으며, 3. 따라서 1번을 통해 일본에 편입된 독도는 반납되지 않았으므로 일본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물론 제가 쓴건 너무 개괄적이므로 좀더 자세한건 손수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안타까운건 ... 우리나라에서 흔히 '독도는 우리땅' 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 드는 근거들이 모두 사실이라 하고, 심지어 일본이 이를 수긍한다하더라도, 일본이 현재 내세우고 있는 논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ㅇㅇ 그때는 님들꺼 맞음. 하지만 한일합방때 우리꺼가 됐음" 이라고 주장하면 그 무수한 자료들이 다 허망해지거든요. (물론 우리가 일본 논리를 꼭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만, 따져보자면 그렇다는겁니다.)
다행히도 세간에 도는 어떤 외교관의 대담에 보면 우리나라 외교부측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당연하게도 대응 논리 또한 잘 개발되어 있는 것 같더군요.
hermes님 말씀처럼 원래 무주지였다고 보는 겁니다. 근대 이전엔 사람도 안 사는 바위에 무슨 영토 개념이 있었겠냐. 정식으로 독도에 영토개념을 적용한 건 20세기 초 일본이고, 전후 조선의 영토를 반환할 때 승전국인 미국과 협의하면서 독도가 반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여 문서로 남겼다 입니다.
/전후 조선의 영토를 반환할 때 승전국인 미국과 협의하면서 독도가 반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여 문서로 남겼다 입니다/
=> 댓글 중 위의 부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의 내용과 다르네요.
------------------------------------------------ 1951년 8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a)항 :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한다(Japan should recognize the independence of Korea, and that Japan should renounce all rights, titles and claims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이 조항에 대한 일본측 주장 :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승인했으나 합병 이전의 일본 영토를 한국에 양도한다는 내용은 조약에 없으며, 제2조 (a)항에 독도가 빠져있다는 점을 들어 일본 영토라고 주장.
이 조항에 대한 한국측 반박 : 제2조 (a)항에 일본에서 분리되는 모든 도서를 열거한 것이 아님은 한국의 도서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고 반박. 또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한다면 한국의 제주도와 거문도, 울릉도 이외의 모든 섬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주장할 것인가를 물으며 반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