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과 삼성의 재판 결과에 대한 유감
소비자 입장에서 이번 재판의 가장 좋은 결과는 무승부 였습니다.(아마 삼성이 애플에 약간의 돈을 주고 끝나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애플의 승리로 끝나고 나니깐 씁쓸하네요. 근데 솔직히 애플이 이겼다 데마시아~~를 외치는 몇몇분들에게도 사실 이건 좋은게 아닙니다.
휴대폰 시장은 유사한 다른 시장과는 다른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모두가 미친듯이 기술 개발을 하면서도 기술의 가격은 사실상 꽁짜인 시장이죠.
이것은 표준특허 라던가 크로스 라이센스 같은 요상한(?)법률 용어를 통해서 뒷받침 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이번 재판을 통해 이것들의 약점이 적나라 하게 드러났다는 거죠.
휴대폰 시장은 그 독특함으로 인해서 까놓고 말해서 소비자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뭐 제 휴대폰은 뽐뿌에서 할원 5만원에 샀습니다. 아마 휴대폰 요금 더 내긴 하겠죠. 그런데 듀얼 코어 에 720p ips액정 화면에 터치스크린 달린 휴대폰이 아닌 장치를
만들려면 500만원은 줘야 될겁니다.
약간 다르게 설명하자면, 휴대폰은 노트북보다 훨씬 더 만들기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노트북 만드는 회사는 몇군데고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는 몇군데일가요?
이정도의 기술 집약체를 수많은 회사에서 만들 수 있었던 배경에 휴대폰 시장의 낮은 기술 가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이 문제점이 확 드러난거죠.
가장 안좋은 시나리오를 말하자면, 표준 특허의 가치가 확 낮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표준 특허에 우리 회사 기술 넣었다고 자랑질하려 하지 않을겁니다.
크로스 라이센스로 대기업 끼리만 쓸려고 들겠죠. 그러면 신규 참여(특히 중국...쩝.. miui폰 쓰기도 전에 지는 건가..)가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그 뒤는 뻔하죠? 뽐뿌에서 할원 50만원이 싼 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삼성이 워낙 배껴대서 이번 판결이 이해될 '수도'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애플이 다른 곳에 먹인 고소미가 모두 공갈포가 되야 된다는건데...
뭐 그러면 삼성 애플 둘다 뒷구멍이 워낙 구린 동네라 소비자 입장에서 좋겠죠. 애플이 좀 깨갱하고 얌전히 표준특허에 고개를 숙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