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삼스레 언론의 편향성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 삼성 대 애플 소송, 인터넷 실명제 위헌 보도에 대해
1.
그동안 국내 언론에서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을 접하면서, 전 삼성이 다 이기는 판인줄 알았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 법원의 담당 판사가 애플 변호인의 무리한 요구에 "너 약먹었냐?"고 내질렀다는 보도도 있었고... 애플이 '별 것도 아닌' 디자인 가지고 삼성 건드렸다가, 기술적인 '진짜' 특허를 가진 삼성에게 된통 당하고 있다는 투의 기사도 여럿 본 것 같은데... 하여간 관심을 가지고 쭉 추적하진 않았지만 삼성에게 꽤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국내 법원은 대강 그렇게 되었지만 미국 법원에서는 완패했네요.
방금 한국경제 타이틀을 봤는데 역시 1면에 이 기사를 다루면서 미국법원이다보니 배심원단이 미국에 편파적이었다는 뉘앙스로 타이틀을 뽑았군요.
2.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충원을 앞두고 대형 사건 몇 개를 선고했네요. 낙태 처벌 합헌도 있었고... 특히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 5년만에 골로 보냈네요.
그 다음날인가 조선일보를 보니 "악성 댓글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 사라져" 비슷하게 제목을 뽑았더군요. 인터넷 실명제가 어째서 최소한의 장치인지에 대해서는 물론 별 설명이 없습니다. 기사의 내용도 주로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침해되는 기본권'보다는 지금 인터넷이 얼마나 개판인지를 폭로하는 데에 할애되어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