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형량에 대한 논의가 없는건가요
사건이 발생하면 매번 나오는 말이죠.
화학적 거세를 해야한다는 둥, 형량을 늘려야 한다는 둥, 사형제도가 필요하다는 둥...
도대체 이런 끔찍한 사건을 얼마나 더 봐야하나요.
조두순이 12년을 받았다고 하죠.
그러면 12년 뒤에 그 짐승이 다시 세상에 나온다는 뜻이고, 또다른 희생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겁니다.
그런데 그 12년도 판례를 찾아보면 높은 형량을 받은 셈이라고 하더군요.
아동성범죄자는 사실상 사회와 격리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려면 가석방없이 최소 50년은 가둬둬야하겠죠.
법조계에서 이걸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