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형량에 대한 논의가 없는건가요

사건이 발생하면 매번 나오는 말이죠.

화학적 거세를 해야한다는 둥, 형량을 늘려야 한다는 둥, 사형제도가 필요하다는 둥...

도대체 이런 끔찍한 사건을 얼마나 더 봐야하나요.


조두순이 12년을 받았다고 하죠.

그러면 12년 뒤에 그 짐승이 다시 세상에 나온다는 뜻이고, 또다른 희생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겁니다.

그런데 그 12년도 판례를 찾아보면 높은 형량을 받은 셈이라고 하더군요.


아동성범죄자는 사실상 사회와 격리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려면 가석방없이 최소 50년은 가둬둬야하겠죠.


법조계에서 이걸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건가요?



    • 그럼 형량인플레가 일어날텐데요..
    • 뭔가 특단의 조취가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사회 전체가 점점 썩어가고 있는 듯;;
      • 그러네요. 기사에 동의합니다
    • 몇년전에 경합범은 최고오십년까지 때릴수있게 형법이 개정됐어요

      이게 성범죄 형량을 늘리기위한 취지라는 얘기도 있었죠
    •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죠. 그냥 전체적으로 형량이 낮은게 문제지 다른 범죄와(예를 들면 살인이라든가) 비교해보면 성범죄의 형량이 낮지도 않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형량을 다 늘릴수가 있나요? 교도소에 사람을 가둬두는 것도 돈이 드는 일이잖아요.
    • 법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건 알지만...일부 사람들은 인권이 어떻고 갸갸갸갸 떠들어대기도 하는데
      성범죄자는 쓰레기고요. 인간취급해주고 싶지도 않고요. 영원히 사회에서 매장되었으면 좋겠고. 어차피 형량채우고 나와보았자 그야말로 예비 범죄자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무 개선도 없어 보이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2010년에는 아동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되었고 2011년에는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즉, 몇십년 전에 저질렀던간에 잡히기만 하면 처벌받는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는 아마 군인의 탈영정도일겁니다(...) 그것도 사실은 시효가있지만 편법으로 늘리는거고;
      • 네, 그렇군요. 기대보다 큰 변화같지는 않은데 보수적인 법조계에서는 나름 큰 변화일 수도 있겠죠.
    • 남성의 성욕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평범한 제1당 대표가 있는 나란데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를 던지는 건 우매한 국민들이군요. 슬프네요.
    • 처벌도 처벌이지만.. 성범죄가 감소하도록 하는 근본적 해결책을 빨리 도출해야 할텐데 말입니다.
    •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감옥과 교도관을 늘리면 사회는 안정되고 일자리도 늘어날 겁니다. -0- (농담반 진담반)
    • 예전에 성범죄자들은 정신적 문제가 있어서 거세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오히려 폭력적 성향이 다른 방향으로 표출돼 더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그 이야기가 사실이고 정신적 문제에 대한 치료 방안이 없다면 격리밖엔 대안이 없다고 생각돼요.
      • 저도 거세가 오히려 다른 비정상적인 성향으로 표출될까봐 걱정이 되더군요. 격리가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 다른 이야기지만 법은 국회의원이 만드는데 법대로 판결하고 욕 잔뜩 얻어먹는 판사는 참 피곤하겠어요.
    • 12년이면 되게 많이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성범죄가 나빠도 살인보다는 형이 가벼운게 정상이죠(안그러면 그냥 죽여버립니다).
      • 살인보다 가벼운게 정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범률이 높은 걸 감안하면 격리 차원에서 더 길어야 한다는 말도 일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재범률을 낮출수 있는 방안(ex. 화학적 거세)을 병행하던가요.
        • 성범죄 재범률은 낮지 않습니다. 재범률 70~80%니 언론에서 떠들어서 재범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동종범죄재범률은 15% 정도로 폭력이나 절도등의 범죄보다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 절도, 일반 폭력과 동등하게 비교하는 것 또한 통계의 맹점이죠.
            •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동등하게 비교하는 것이 통계의 맹점이라면 어떻게 비교해야 하나요. 살인 폭력 성폭력 절도등이 주요범죄로 분류되어 있으니까 비교하는 것인데요.
              • 정성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아동성범죄에 대해서는 재범률 수치로 사안을 이야기할 때 가중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재범률이 높아서가 아니라 재범으로 인한 위험도(시민들의 체감위협?)가 높아서라고 해야겠네요.
        • 그리고 우리 나라가 성범죄 형량이 낮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중동국가와 미국의 일부주에 비하면 낮은 것이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때 우리나라의 형량은 충분히 높습니다. 화학적 거세를 강제시키는 나라도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유이합니다. 다른 나라는 범죄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법학쪽에서도 해외사례가 중요한 참조 자료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일부주 만으로도 굳이 참조를 하려면 할 수 있겠죠. 형량을 높일 수 없다면 격리를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 저도 성범죄 형량이 낮은 이유가 살인죄랑 성범죄랑 형량이 비슷하면 성폭행후 살인할 확률이 높아져서 라고 들었어요. 범죄자 입장에선 욕구만 채우고 돌려보내봐야 신고하면 살인죄랑 같은 형량받느니 죽이고 안들키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수도 있고요. 여러모로 어렵네네요
        • 그런 미묘한 부분들이 있긴 하겠네요.
          하지만, 지금 나주의 그 짐승은 25살이라고 했죠. 10년 뒤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35살이겠네요.
    • 일단 화학적 거세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자체가 확실치가 않아요.
      초반 댓글에 링크된 기사처럼 권력의 문제로 보면 화학적 거세를 하면 더 변태적인 방법을 취할 수도 있고요.
    • 재범자는 가석방 안했으면 좋겠어요.
    • 몇년전 판사와 얘기를 나눈적이 있는데 최근에 성범죄자에 칠년형이 내려졌다면서 살해한것도 아닌데 칠년형은 과하다 피의자 인생은 그럼 뭐냐는 말을 하는걸 듣고 멘붕한적이 있어요. 입을 확 찢어버릴까보다....ㅡㅡ 법이 성범죄를 그리 위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니 내가 내 몸 지키는것만이 억울한일 없이 살길이다 했네요. 지킨다고 지켜지는지는 의문이지만요.
      • 또다시 멘붕 하시겠지만 성범죄에 7년형이면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살인도 7년이 선고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성범죄 처벌이 강하다고 하는 미국에서조차 성범죄자가 평균적으로 복역하는 기간은 7년이 되지 않습니다.
        • 상세히 기억은 안나지만 당시에 이슈가 됐던 사건의 형량이었고 피의자 인생 얘기 나오기 시작하니 멘붕이었죠.
    • 저도 성범죄자는 "격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학적 거세니 다 무용지물이라고 보아요. 근데 교도소에 가두면 비용이 더 많이 드나요? 그 사람들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이용해 수익을 창출할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구슬에 실 꿰기 같은 단순노동 시킨다든가 해서 노예처럼 부림. 거기서 창출되는 이윤은 몽땅 국가가 가짐. 그렇게 해서 그사람 먹여재우는 비용 뽑음. 이런 식으로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아시겠지만 먹여살리는게 그렇게 비용이 조금 드는게 아니라서요...;
    • 자식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아동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동정심이 터럭만큼도 안생겨요.정확하게는 이렇게 입에올리는것만으로도 역겹고더럽죠.지들끼리 섬에 몰아놨음좋겠어요.
    • 사형은 왜 안되나요? 자신의 욕망을 자제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인간이 아닌 동물이죠.
      개도 사람을 물어서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 안락사를 시키잖아요. 개라도 성폭력은 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물 이하겠네요.
      아무래도 사형이 안된다면
      거세한 후 외딴 섬에서 격리 수용해서 자급자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섬은 전기담장을 치고요. 간수만 가끔 배로 수찰돌고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
      무기징역이면 먹여 살리느라 들어갈 세금이 아깝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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