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사건과 부모의 책임

  •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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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12시에 자기 집에서 자고있던 아이를 방임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 부모가 무조건 두둔되어야 한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모든 일엔 원인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대로변에서 뛰노는 아이를 말릴생각 않고 기특한 듯 바라보는 부모때문에 일어난 교통사고사건이 아닙니다.

아이는 자기 집에서 자고 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자고있다고 하지만 집안에는 다른 성인도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상태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봤던 대부분의 기사에선 그냥 술에 취해 잠들었다 쯤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술에 취할정도로 마셔서 잠이 든건지, 잠자리 들기전에 술을 마신건지, 아니면 밖에서 한잔하고 온건지, 이거저거 떠나 진짜 안드로메다로 간건지..이런건 안써있군요.

 

어쨌든 인사불성이라는 표현이 나온 기사는 못찾았습니다. 사실 인사불성 여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더군다나 원래 언론이라는 것들 중 일부는 뭔가 트집거리만 잡는다면 어떻게든 인과관계를 만들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린 이미 "PC방 전원내렸을때 게임중독자들이 보이는 반응"이라는, 참으로 과학적이며 심오한 취재의 선례를 알고있죠 :-p.

 

문을 잠그고 나가지 않은 사람의 실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실수가 맞습니다. 실수는 실수죠.

하지만 이런 실수는 그 실수가 불러오는 결과를 떠나 우리 일상에서 늘 일어나는 실수입니다.

잊어버렸을수도 있고, 별일 있겠어?라고 생각하고 저지를 수도 있는, 그런 실수죠.

너무도 불보듯 뻔한 위험들에 아이들을 내놓는 행위가 아니라는겁니다.

 

만일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 정신좀봐, 문도 안잠그고 나왔어"정도의 자책만 있었을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안좋게 발전해봐야 부부싸움이었겠죠.

 

네. 아이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의미만 본다면, 사전적인 의미에서 방임이 맞을 수도겠죠.

보호를 소홀히했다? 결과적으로 험한 일을 당했으니 소홀히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기로 작정한 범죄자가 모두가 잠든 시간에 남의 가정에 침입하여 아이를 들쳐업고 나간 범죄를 가지고 부모의 책임운운하는건 무책임한 일입니다.

만일 부모 둘 모두가 집에 잠들어있었는데 문단속만 안한걸로 비극이 일어났다면?

몇몇 사람들은 그럼에도 비슷한 주장을 펼치겠지만, 인터넷의 비난은 훨씬 수그러들었을겁니다.

 

어쨌든 언론과 일부 네티즌은 게임중독이니, 술에 취해 잠들었다느니(혹은 인사불성이라느니)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가해자를 두둔하기 위해 이런 얘길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부모의 책임 운운하는게 변호되는건 아니죠.

 

다르게 생각한다면 문단속을 소홀히했고 몇시간 자리를 비웠을 뿐이며, 불행하게도 그 시간에 그 실수를 범죄자가 이용하여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범죄자가 작정하고 가정집에 침입하여 아이를 납치하여 성폭행한 사건을 두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표현하며 피해자 부모를 비판하기 바쁜 현상.

 

이런 현상;일련의 비판이나 논리들이 정상적인 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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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밑에도 썼습니다만，‘아이가 성폭행을 당한 게 부모책임’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성폭행 사건의 책임은 부모에게 없습니다．단호히 없습니다．
      ‘방임에 대한 책임’이 부모한테 있다고 보는 거죠

      부모가 방임을 했어도 성폭행 사건이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폭행 사건의 원인은 오로지 가해자，그리고 피해자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사회 안전망 뿐입니다．

      싸움 양상이，
      “어떻게 일곱살 여자애를 두고 아빤 술취해 자고 엄만 pc방에 있을 수가 있어?”라는 비판에 대해
      “그럼 애가 성폭행당한 게 술취한 아빠，pc방 간 엄마 탓이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같은데요，
      부모에겐 성폭행 사건 자체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다만 성폭행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범죄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상태로 아이를 두었다는 데 대한 책임은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도 다 옳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내용만 가지고는 아이가 실제로 방임상태에 있었는지 확정짓기 어렵고
      저도 이야기했지만 아이가 방임상태에 있었다고 해도 성폭행 피해의 원인 중 일부를 부모에게
      물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너무한 거 아니냐，왜 부모를 비난하냐，두 주장 모두 사건에 대한 처절한
      분노와 피해 아동에 대한 절절한 안타까움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야 말오 여자애를 노출 심한 옷 입혀 내보낸 것도 문제라는 시선이죠.
          말씀 가려하시죠．
          방임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옷을 가려 입지 못하게 한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죠
          비유가 부적절하네요
          전혀 관계 없는 예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타깝고 슬퍼해봤자 그 부모만 하겠습니까. 그 부모도 피해자인 셈인데요.
      제 생각에도, 아빠는 술 마시고 자고 있었고 엄마는 밤 늦게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는 게 뭔가 일반적인 환경 같지 않다는 느낌을 줄 순 있어도 평소에도 아이들에게 소홀한 부모라고 단정지을만한 근거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거는 이거, 저거는 저거'로 생각을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애초의 성폭행 자체를 없다고 생각하고 밤에 남편은 집에서 자고 아내는 PC방에 가는 것이 책임 유무로 합당하느냐 말이죠.
      그렇게 생각해야만 좀 더 간결하고 핵심적인 답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꾼다 하더라도 미묘한 건 마찬가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임이 아니라고 하겠고, 많은 사람들이 방임이라고 하겠죠)
      어쨌든간에, 제게는 성폭행과 함께 꾸러미로 묶기엔 짜증나는 일이군요.
      방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몇 만 분의 일로 일어난 '상정할 때 가장 최악의 일'인 성폭행을 언급하고 싶지도 않네요.
      이건 어떤 면모로는 유아 방임에 대한 신고 여부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서도, 오지랖 넓은 이웃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상황에서 왜 피해자 부모의 물리적 상황에 대해 논의해야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라는 존재가 자립 불가능하고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는 맞죠. 하지만 육아 자체에 대해서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까요?
      게다가 그 무엇을 떠나서 차라리 성폭력범이 어떤 식으로 생겨나는지 생각하는게 더 수지에 맞는 판단 아닐까요?
      그러나 저러나 이 글의 주제는 '부모의 책임'이고 성폭력범 이야기는 다른 쓰레드에서 하면 되겠죠.
      military look/
      고상하게 표현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범죄자에게 피해를 당한 아이의 부모에게 방임운운하며 책임을 얘기하는건 결국 사건의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와 다를게 없습니다. 물론 가해자를 두둔하시진 않았죠.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 아래글에선 부모 자격 운운하는 이야기도 나왔죠.

      그러니, 다른사람보고 말씀 가려하라고 할 처지가 아니신듯 합니다. 아이의 고통에 가장 공감하고, 가슴아파하고, 사무칠 사람은 피해자의 부모들입니다. 말씀 가려하세요.
        아 예．
      저 성폭행범이 아이와 부모에 대해 면식이 있는 동네 주민이고 아이 엄마가 평소 밤 늦은 시간에 피씨방을 자주 간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였다면,

      엄마도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다른 기사에 보면 아이 아버지와 일용직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라 하죠. 부모 모두 잘 알던 사이란 얘기입니다. 마치 아이 어머니가 범인을 끌어들인 죄인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너무 진부하죠.
          아버지와 알고 있는 사이인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모르겠고, 진부하다니요? 여기서 진부하다는 표현이 왜 나오죠?

          그럼 이 사건에 대한 가장 트렌디한 해석은 뭔가요?
            원댓글자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도 진부하다는 뜻은 '기사를 쓸 때 적당이 눙쳐서 독자의 눈을 속이는 떡밥'이 진부하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저는 그와 동시에 'PC방' '만취상태' 이런 것도 꽤 진부하게 생각되거든요. 중요 주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재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결혼하고 애를 낳는 건 안 진부한가요?

              새벽에도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고 게임하러 피씨방 가고 싶으면 피씨방 가고 자기 하고싶은 거 다 하고 살지 뭐하러 애는 낳습니까?
                음..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원댓글자도 아니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 추측인데) mooL님의 생각이 진부하거나 그 삶이 진부하다는게 아닙니다. 애초에 그런걸 진부하다고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트랜디하게 살라는게 아녀요.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범죄자일 경우 '질러 생각해서' 사실은 별 관련 없는 요소를 서로 '연관'지어서 쓰는게 진부하다는거죠.
                우리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익숙(클리셰)하고 이런 연결은 좀 더 고심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리고 아랫 쪽 줄은 조금 이상한 논제로 흘러가는데요. 제가 지적했지만 '하고 싶은거 다하고 먹고 싶은거 다 먹어서' 이 문제가 생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슬픈 생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는 그런 책임이 사회적으로 개인에게만 심각하게 요구되어서 현대에 들어서서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 같은데요..
                  관련 없는 요소라는 데서 의견이 갈리네요.
                  "아이를 이불채 싸서 집에서 데리고 나와 밖에 나가서 성폭행을 했다"
                  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는데 그 당시 보호자는 뭘 하고 있었는지 기록하지 않는다면 기자로서 자질이 없는 거죠.
                  제 편견이지만 한국의 특정 기자들은 사실만을 전달하는데 있어서는 자질이 많이 없습니다.
                  이미 그 사건 외적인 감정 부여를 할만한 요소들을 일부로 찾아서 넣는다니까요.
                  그런 기자, 기사가 많다는 건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만,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죠. 미성년자, 그것도 7살짜리 아이가 한밤중에 집에서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기사에 부모는 당시 술에 취한채 자고 있었고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사실 그대로 쓴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기자가 동네북도 아니고 왜 여기서 애먼 기자탓을.
                  전 그 서술이 별로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든, 뭘 했든 사실과는 상관 없는 이야기죠. '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을 했다. 그리고 새벽에 들어왔다'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도 충분히 사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들어와서 아이에 대한 것도 모르고 친구들과 카톡을 했다' 이런 서술을 넣는 사람은 그 사람을 무슨 사이코패스로 만드는 수준입니다. 그게 이 사건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 애초에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냥 저랑 다르게 생각하시는 거겠죠. 저는 게다가 제 말도 아닌 원댓글자 님의 '진부'란 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이 댓글을 단 것이고요. 저는 진부란 말에 대해서 이해하셨다면야 그로 만족합니다. 그게 진부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상황에 있어서 정말 필요하고 고려해야만 하는 요소라고 생각할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외삽을 사건과 별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극적인 소재를 일부러 넣어 실제 고심해서 생각해야할 성폭력 문제와는 다른 식으로 끌고가는 기자에 대해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도 있죠.
        그래서 저는 더더욱 부모에 대한 비난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피해자 다음으로 지옥에 있는건 부모일겁니다. 외부에서 이러니저러니 하지 않아도 가장 자책감에 미치기 직전일 사람들 아닙니까.
          기사 읽어봤는데 처참하네요. 진짜 쓰잘데기 없는 상상인데... 순간 저 아이가 우리나라 드라마에 잘 나오는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고의 순간만은 빨리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도 이상한 부분인데 몇몇 가상적 설정을 해보면 뚜렷해집니다.

      1. 남편과 아내가 집에서 잠을 잔다. 문을 안 잠궜다.
      2. 남편은 자고 아내는 나간다. 문을 잠궜다.
      3. 남편은 집에 늦게 들어오고 아내는 집에서 잠을 잔다. 문을 안 잠궜다.
      4. 남편은 집에 늦게 들어오고 아내는 집에서 잠을 잔다. 문을 잠궜다.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이가 즉시 어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느냐가 방임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일단 한 쪽은 집에서 벗어나 있었고 술에 취해 잠든 다른 쪽은 아이를 돕기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저는 거기서 요상한게 '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잠을 자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밖에 나간다고 가정한다면' 애 아빠가 집에 있으니까, 하고 생각하고 나갔을 수가 있겠죠.
        저는 무엇보다 가정적 심신상실 상태로 치부되는 아버지 포지션이 매우 의심쩍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아무튼 전 일단 집을 드나들거나 잠들기 전에 문단속이 필수인 사람이라 부모가 아이를 방임하지 않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네 환경이나 집구조를 모르겠지만, 대도시와 동일하게 방범개념을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어린 아이들이 여럿 있고 걔들이 쉴새없이 들락거릴 테니 평소 문을 안 걸고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습관이 되다 보면 밤에도 딱히 그럴 필요를 못느낄 수도.;
          그래서 저는 문단속을 조건에 넣었습니다. 요소를 또 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서요.
          외출하는 목표가 어딘지를 떠나서 그 사실이 중요하다면, '문은 잠그고 다녀야 된다'는게 이 사건의 유일한 교훈이겠죠..
      mooL/
      진부하죠.
      아이 부모에게 우리가 알고있는 이 남자가 오늘밤 우리집에 잠입하여 아이를 납치, 성폭행할거란 사실을 알수있는 초능력이 있었는데도 사건이 발생했다면 비난할수도 있고 책임을 논할수도 있겠지요 :-(.
        알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부모의 관심은 일단 아이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게 옳지 않나요
        어쩌다 한 번 새벽에 집 비웠다가 저런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자주 게임하러 밤에 피씨방을 갔다잖아요. 문도 안 잠그고...
      부모에 대해 함부로 단정짓지 말자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통영도그렇고이번사건도그렇고, 전형적으로하층민들에게이런범죄 가일어나고있습니다. 부모개개인 의방임으로쉽게정리하면제3자들 속이야편하겠지만아무것도해결되 지않죠. 허술한출입문관리? 돈이 되면세콤달고이중삼중문을달면 되겠죠. 돈이안되면꿈입니다. 어떻 게엄마가새벽마다pc방을 가냐고 요? 프로작사먹을돈은없고애들자 는시간의게임이유일한삶의낙,고 된노동을잊게하는탈출구였을수도 있죠. 여기자판에손가락으로쉽게 단정짓는사람들에게는있지만그 사람들한테는없는선택지가한둘일 까요?
        돈도 없고 일하느라 힘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서 유지하는 것부터 전 넌센스라고 생각하는데요...
          별걸 다 문제 삼으시네요.오지랖이라고 봐요.
            '프로작사먹을돈은없고애들자 는시간의게임이유일한삶의낙,고 된노동을잊게하는탈출구였을수도 있죠.'
            제게는 이 부분이 훨씬 더 큰 비약인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모르고 님도 모르죠. 우리 서로 입닥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취지인거고요
                말씀이 험하시네요
                아이의 방임은 일견 사회적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다니
        제가 본 기사에선, 그 문이 그 집에서 유일하게 바람이 통하는 통로여서 여름엔 문을 열어 둘 수밖에 없고, 그 집이 문 열어두고 다닌다는 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수로 그 날만 문단속을 안 한 것도, 부모가 습관적으로 문단속을 안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문을 열어 둘 수 밖에 없어서 열어둔 겁니다.

        범인은 아마도 이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겠죠.

        윗님 말씀대로, 이들이 돈 있고 그랬음 에어콘 빵빵 틀어놓고 문 꼭꼭 닫고 있었겠죠.

        피해자 가족들처럼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안타깝습니다..ㅜㅜ 너무 슬퍼요 정말로.
      기사에 나왔던 사실들만 토대로 정리해봅니다.

      1. 현재의 집은 분식집이었던 곳을 집으로 사용했다.
      2. 엄마는 분식집을 하다 그만두고 현재는 전업이다.
      3. 아빠는 일용직이다.
      4. 집의 구조상 문은 안에서 잠그는 시스템이다.
      5. 엄마는 게임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일주일에 5-6번 밤부터 새벽까지 피씨방에서 게임을 했다.
      6. 아이들이 엄마를 찾으러 게임방을 찾아다닐 정도였다.
      7. 게임을 하러나간 엄마가 새벽에나 오기 때문에 집의 문은 잠글 수가 없다.
      8. 그런 패턴이 단 하루밤의 일이 아니라 주기적인 일상이었다.
      9. 사건이 일어났던 날은 태풍이 오는 비바람치던 날임에도 새벽까지 피씨방에 갔다.
      10. 새벽에 들어와서도 아이가 없어진 사실을 모르고 게임친구들과 카톡을 했다.

      이 중에 틀린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대략 이 정리가 크게 틀리지 않다면 엄마에게 쏟아지는 사람들의 비난은 어느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걔중에 너무 과한 비난까지 당연하다는 건 아니구요.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단순히 엄마의 하룻밤 실수로 보지 않는다는 거에요.
      일주일에 5-6일을 새벽까지 문을 열어두게 만드는,
      문 열면 바로 거실인 집의 문을 열어두게 만든 엄마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범죄는 범인이 했으니 범인욕만 하세요.' 하는 쿨시크한 사람들ㅋㅋ
      이 논의가 이상적으로 발전해서 합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건 이 정도겠죠.
      하나는 한국에서 흔히 접근불가의 영역으로 치부되는 '가족사' 부분에 어떠한 상황에서는 거리낌 없이 배놔라 감놔라를 할 수 있다는거구요. (밖에서 누가 다른 사람을 잡아 당기면서 비명을 지른다거나, 주택가의 집에서 들리는 가족 싸움 같은거요. 아니면 그냥 육아 형태에 대한 외부자적인 개입이요.)
      다른 하나는 부모로써 문제가 일어났을 때 타인들이 책임을 어느 선까지 물을 것이며, 그 비난을 온당히 받을 각오를 해야된다는 거겠죠..
        '거리낌 없이 배놔라 감놔라'는 좀 무리한 표현 아닐까요
        일반적 상식 수준 이하에 아이가 놓여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사회적 협의하에 '어떤 상황에서는'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 아동폭행 긴급출동 및 아동보호가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신고가 접수되고 그게 사실로 인정이 되면 잠시간 동안 아이를 보호합니다. 저는 그 정도 상황을 상정한거죠.
        그러니까, 저 정도의 아동 방임이 그 정도로 심각한 거라면 부모의 손을 떠나 아이가 보호되어야 겠죠.
      부모 책임 묻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하자는거죠? 켄로치 영화 Ladybird Ladybird에 보면 부모가 육아능력과 자격이 있는지 끊임없이 감시하는 국가기구가 나오죠. 근데요, 거긴 부모가 자격 없다 싶으면 애들을 국가가 관리해요. 한국은? 그 흔한 탁아시설조차도 공공적인시설은 흔치 않죠.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도 없이, 그런 전문적인 평가장치도 없이, 그저 인터넷 게시판에 제3자가 자기 아는 선에서 결론 내리고 비난하는 지금 모습은 그냥 마녀사냥에 지나지 않죠. 부모 니들도 다쳐봐라하는 뇌없는 대중의 단죄라고요.
        부모라는 자격에 기대되는 일반적인 책임이 있는데 사건의 부모는 이 범위를 벗어났다는 얘기죠
        이것도 비난 못하나요?
          그러니까 님이 비난할 충분한 정보도 확보하지 못했고, 평가할 공적인 자격도 없으니 비난하면 안된다고요.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공적인 자격'이라는 건 대체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같은 사회에 속한 시민으로서 같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동의하기 어렵네요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정보만으로도 비난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부모의 행동에 죄를 묻고 시정을 가하려면 공적인 방식을 취해서 법적 근거에 따라 해야죠. 님들은 그냥 익명대중이에요. 막말로 님들이 아동학대범인지 아닌지도 여기선 증명이 안되죠
                님 말에 의하면 "여론"이라는 단어가 사라져야겠네요.
                본인이 과거에 쓰셨던 글 가져와서 같은 근거로 몇 마디 해 드리고 싶을 정도네요
                여기는 디시같은 곳 아니니까 그런 일까지는 안 할게요
                  아 네
        방임 [ non-intervention , 坊任 ]
        아동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을 제공하지 않아서 아동이 방치된 상태이다. 방임에는 신체적 방임, 지도의 소홀, 의료적ㆍ정서적ㆍ교육적 방임 등이 있다. 이 중 신체적 방임은 적절한 섭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기후에 맞는 의복을 제공하지 않거나, 무관심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는 등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에 저해되는 무책임한 행동이 포함된다.

        얼핏 봐도 여러 부분에서 해당되는데요
          저 사람들은 애매하게 언론에 노출되어 있죠. 막말로 님이 뭘 알아요? 님이 무슨 자격이 있죠?
            같은 사회 사는 시민의 일원입니다
            '도덕'이나 '상식'을 부정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뇨, 그것도 알 수 없죠. 님은 그냥 한글 쓸줄아는 네티즌이지 국적도 증명되지 않았죠. 익명대중에게 자연인을 단죄할 자격은 없습니다
                '단죄'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당장 피해자 부모 찾아가서 수갑 채우고 연행한다고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흉기를 들고 쫓아가서 물리적 위해를 가한다고라도 했습니까?
                인터넷에 자신의 의견 남기는 것이 어찌 '단죄'가 될 수 있는지요?
                  단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이라 정정하죠.
        심지어 강아지나 고양이에 대해서도 주인에게 방임의 책임을 묻는데, 아이가 저토록 어이없게 성폭행당한 것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없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 게시물에서 논쟁하시는 분들은 부모에게 책임이 없다/있다 이 부분에서 생각이 다르신것 같네요.
      저 부모가 아이보호를 소홀히 했다고해도 어쨌든 저 사건에서 부모의 책임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저런 안좋은일을 당한 아이와 부모에게 위로만 해줘도 부족할거 같은데 왜 비난이 향하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이 말도 안되는 비난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아이가 성폭행당하는동안 엄마라는 사람이 PC방에서 게임질이나 하고있었어!?"

      다들 이 이야기를 하고싶은것 뿐이죠. 사실 아이가 성폭행 당한것과 그 시간에 엄마가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아빠는 방에서 자고있었던 사실간에 상관관계나 인과관계가 있는건 아니지만,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단순한 트집일 뿐이에요. 아무리 고상하게 표현해도 말입니다. 유사논리로 미니스커트-강간이라는 썩은 논리가 있고요.

      아이엄마가 아이가 성폭행 당하고 있는걸 알고있던것도 아니고, 아이가 성폭행 당하라고 문을 열어둔것도 아닐겁니다.
      범죄자를 알고있었다곤 하지만 범죄자가 아이를 성폭행할걸 알고 친분을 쌓은것도 아닐테죠.
      단지 이웃인줄 알았던 남자가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아이를 납치, 성폭행했습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일종에 자연재해를 겪은 샘입니다. 지진이건 화산이건, 그것보다 더 큰일이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야 예방할수있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따위의 소리, 참 하기 쉽죠. 한여름에 더워서 창문열어놓았는데 그리로 도둑이들면 뭐가 얼마나 없어졌는지를 걱정해주기보단, "그러게 왜 창문을 열어놔"같은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어디든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이 사건에는 '미니스커트' 예시와는 달리 다른 요소가 추가되어 있죠
        아이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라는 부분입니다
        최소한 아이를 방임상태에 방치해서는 안되죠
      부모의 방임이 확인된다면 그건 따로 이야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될 일입니다.



      이번 사건은 저 아이, 저 집 아니라 언제든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에요. 문단속 부분은 범인이 문 따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면 방패 조차도 될 수 없는 일이구요. 부모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야근에 시달려 기절하듯 잠들어 있었을 수도, 피씨방에 놀러갈 수도 있었겠지만 야간 근무를 하러 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죠. 저들이 일용직이었든 백수였든 전문직이었든 누구에게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결국 범인은 그저 가장 손쉬운 상대를 물색했을 뿐입니다. 지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대부분의 아동성추행/ 성폭력 사건은 지인이나 친척, 가족에 의해 자행됩니다.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피해자나 가족이 충분히 주의하지 못했다는 것에 초첨을 맞추는 것은 강간을 막는 것이 아니라 강간을 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 밖에 되질 않다고 생각해요.



      그저 우연히 형성된 어떤 조건에 너무 천착해서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레사/
      아, 쓸데없이 길게 쓴 제 글을 단번에 정리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저 우연히 형성된 어떤 조건에 너무 천착해서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22222222222222
      저는 좀 지쳐서 포기하겠습니다. 아마 성폭행 관련 법령이나 규제, 방임등에 대한 책을 읽고 한 두달 후 쯤에나 글을 쓰겠죠.
      그 때는 대부분 관심이 없겠지만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이야기하기 전에는 어떠한 사회적 진전도 없을꺼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확실히 문은 잠그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안전한' 일상에도 언제나 불의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요.

      솔직히 저는 아직도 도가니 법이 어떤 세부 법령을 가지고 있고 그게 시행되고 나서 사회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점진적인 변화에 대한 사회적 경험 및 체록 없이 미래에 대해 논의한다는건 어불성설이겠죠. 아직 제 수준이 이런 이야기에 논리 하나 얹을 깜냥도 안 되고, 피해자의 잘잘못에 대해 의견 충돌을 일으켜 큰 논란거리로 만드는 것 자체가 어느정도는 피해자에게 민폐라는 생각이 들어 이만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새벽까지 나가서 게임하고 술 마시고 자는 부모의 방임 행동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죠.
      부모의 그런 행동이 성폭행의 원인은 아닌데 아무 연관관계가 없는 일을 묶어서 비난하네요.
      우리나라에서 아동방임죄가 어디까지 처벌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가 아동방임죄를 받는다손 치더라도 아마 성폭행을 당하게 방조한 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사 보는 순간 엄마가 게임하느라 집을 비운걸 비난하겠구나 걱정했는데 딱 예상대로인가보네요.
      타인이 굳이 비난을 보태지 않아도 그 엄마는 스스로를 자책하느라 더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겁니다.
      원인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학생이 자살한 게 담임 책임입니까?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걸 담임이 어떻게 막나요? 하지만 평상시 심리검사를 했을 때 자살 위험군에 속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담임도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수학여행 갔다가 버스 충돌로 사고나서 학생이 사망하면 교사 책임인가요? 교사가 교통사고 낸 거 아니죠. 하지만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안전벨트를 매라는 지시를 안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교사가 져야합니다. 비난도 들어 마땅하고요.

      한밤 중에 7살짜리 딸이 있는데 집 문도 안 잠그고 밖에 나가서 게임하다 들어온 게(그것도 상습적으로) 어떻게 사고와 아무 연관관계가 없다는 건지.
      자녀에 대한 방임(이라는 게 있었다는 가정 하에)과 납치성폭행 건은

      A와 B이지 A와 A'은 아니죠..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일뿐 인과성은 못느끼겠네요.
      솔직히 지금 제일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게 그 엄마일걸요.

      왜 사람들까지 나서서 돌을 던지는지 그 심리를 모르겠네요.
      요근래 아동관련 범죄가 많이 보도 되어왔고 사회적 구조 문제로 시선이 옮겨간 시점에서
      왜 언론은 사건의 내막(?)을 공개하면서 개인의 문제로 초점을 돌리려고 할까요?
      정말 싫으네요.
      자녀 방임, 자녀 학대 같은 문제가 왜 사회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피해자 어머니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딱히 그 개인을 집어서 비난하는 건 아닐 텐데요.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마치 그 부모들이 아이를 잘 돌봐줬으면 괜찮았던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인 문제로 돌리는 사람들이죠.
        오히려 사회적인 문제라고 보는 사람들이 그 부모들에게 책임을 묻는걸 조심스러워하구요.
        (1) 자녀 방임이나 자녀 학대가 사회 문제인 것과 (2) 부모가 불특정 다수의 비난을 들어 "마땅"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게 부모에게 손가락질하는 반응이 많음을 우려하는 건, (2)를 경계함이지 (1)을 부정함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게 건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비난하는 건 나주에 사는 아무개씨가 아니라 밤에 어린애를 재워두고 문도 안 잠그고 밖에 나가서 게임하다 들어오길 상습적으로 하는 어머니거든요? 비난하는 대상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집합명사라고요.
            "나주 아무개 씨를 포함해 비슷한 다수"를 비난하는 게 "나주 아무개 씨"를 비난하는 것과 유의미하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1)을 받아들이면서도 (2)에 있어 (고유명사든 군집 명사든) 불특정 다수가 누군가를 비난하는 게 사회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또 "비난할 자격" 같은 걸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선생이 학생을 패거나, 길거리나 심지어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대해 아무도 욕하지 않던 시절도 있었지요.
                저는 당연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체벌이나 담배 이야기가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절의 문제는 아무도 욕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런 행위를 제재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다른 얘기인데, mooL님께서 쓰신 댓글을 처음 읽었을 때 '군집 명사'라고 읽었는데 다시 보니 '집합명사'라고 씌여있군요. 제 댓글에서도 '집합명사'로 대치해 읽으셔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네, 저는 "그런 행위"를 제재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까놓고 말하면, 범인이 그 집에 새로 살기시작한 그 가족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었다고 하죠.
      다분히 계획적이었고 이미 표적이 된 상태란 얘긴데
      그럼 그 엄마가 피시방 안가고 그 집이 문단속이 철저히 됐더라도
      애들이 등하교하는 길에서나 혹은 밖에서 놀던 중 언제라도 납치당해 똑같은 일을 당할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꾸 별것도 아닌 오지랖을 거창한 사회담론에 끼워넣으니 잡음이 발생하는겁니다.

      뭐 대단한 분석이나 한답시고 이런저런 얘길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 화살은 결국 부모의 잘못, 책임운운하는 얘기로 흐를수밖에 없죠.
      애시당초 집에 혼자도 아닌 다른 사람들도 있던 상태에서 자기집에 있다가 큰 일을 당한 것인데, 언론에서 게임중독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4드론 저글링마냥 달려드는겁니다.

      몇몇분들 얘기처럼 우연과 불행의 겹침이 이 사건을 탄생시켰고, 제3자들은 위로나 걱정, 범인에 대한 비판만하기도 부족한데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성폭행이 부모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는건 아니지만 부모가 방임한 책임은 있다"or부모의 자격운운하는 해괴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탄해야하는 현실이 있다면 부모를 위로하거나 걱정하는 모습은 못보여줄지언정 쿨시크한척하며 주저리 주저리, 그나마도 헐겁기짝이없는 헛소리를 늘어놓는 사람들이 많다는것입니다.
        짚고 넘어갈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방임과 이번 사건의 관계는 그저 선후의 문제일 뿐,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성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원인을 찾는 사람들이 있듯 이번 경우는 피해자가 아동이다 보니 그 원인을 가족에게 찾는 걸로 보입니다.



      아동방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 맞죠. 하지만 이 사건에서 지금 피해자 가족을 비난하는 식으로 이야기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식의 이야기는 아동 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구요, 그저 지독한 우연일 뿐입니다.



      가족에게도 아동에게도 필요한 것은 차라리 아동 포르노물이 아무 제재없이 유통되는 현실에 대한 각성과 이에 대한 대책이겠죠. 사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이들 가족에 대한 위로일테구요.



      누구에게나 어떤 순간에도 그다지 대단한 실수나 잘못을 부모가 하지 않더라도(방임이 안 대단한 문제라는 건 아니구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동성폭력입니다. 이에 대해 보호자 개인의 책임 문제가 왈가왈부되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꼭 이 둘을 인과로 엮어야만 잘못인가요
      자녀 방임도 엄연한 잘못인데 피해자 가족이라고 해서 비판에서 벗어날 수만은 있나요
      위로는 위로고 잘못은 잘못이죠
      메피스토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저 더도 덜도 말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누가 손가락질 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과오가 가장 뼈저리게 느껴질 사람은 그들이고, 평생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갈 사람들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입니다.
        이런 의견 저는 동의 못해요
        주어만 바꾸면 영낙없는 피의자 쉴드거든요
          주어를 바꾸면 누구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피의자 쉴드를 어떻게 하나로 묶겠다는겁니까?
      이스티/
      그 방임이란 말이 참 지겹군요. 논리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자기집에서 애를 잠들게 한게 무슨 방임입니까. 혼자 내버려둔것도 아니고 엄마빼면 아이들 포함해서 식구들도 다 있었다고 합니다. 식구들 다 있고 남들 다 자는 시간에 평소 알고지내던 이웃집 총각이 몰래 들어와서 애를 납치, 성폭행할지도 모르는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항상 철두철미하게 문단속하고 다니면 방임이 아닌가요?

      아, 문뜯고 들어오면 또 방임이 되겠군요. 어쨌든 애들이 피해를 입은건 사실이고 어쨌든 부모가 그걸 몰랐을테니. 그럼 그거 대비해서 애들 끼고 큰방에서 다 같이 자야겠군요. 아니죠. 그것도 몰래 소리없이 들어와서 업고가면 방임이겠군요. 그럼 아예 잠을 자선 안되겠습니다.

      이스티님께선 뭐가 얼마나 잘나고 대단하셨길래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한 심정일 부모를 두고 비판이니 잘못이니 따위의 헛소리를 하고계신건가요? 지금 무슨 정책토론회합니까?
        제가 언제 부모가 애들을 내버려 둬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전 처음부터 두 사건을 인과적으로 엮으려는 시도는 한 번도 않았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부모가 아이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 하나 뿐이고 이번 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이에 해당된다는 사실만을 짚고 있을 뿐이죠
        '뭐가 얼마나 잘나고 대단하셨길래' 라고 하셨나요?
        꼭 잘나고 대단해야만 다른 사람에 대해 비판할 권리가 생기나 보네요 같은 말로 되돌려 드릴까요?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한 심정일 부모' 라고 하셨나요?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한 심정일 범인'도 있겠죠 본인 인생 시원하게 말아먹었을 테니
        심정? 감정? 이런거 따지고 들어가자면 법은 왜 있는 거고 처벌은 왜 있는 거죠?
        '쿨시크' 라고 하셨으니 위에 다른 분이 쓰신 댓글 하나 가져오죠
        < 그럼에도 '범죄는 범인이 했으니 범인욕만 하세요.' 하는 쿨시크한 사람들ㅋㅋ >
        그냥 트롤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잘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정반대로 본인이 아동성애자에 아동학대를 일삼는 사람일지라도 인터넷의 익명 아래에서는 마치 정의의 사도인양 굴 수 있는거고, 자기가 저 어머니의 명예를 횟칼로 마음껏 난도질할 권리가 있다고 여기게 되니까요. 여기까지만 상대해줍시다.
          아 네
      피해자 욕해서 어쩌겠다는 건지;;
      진정하세요. 엄마되는 사람을 비난하는 분들이, 저 사람들도 동급으로 비난받고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의도로 하는 거겠나요.
      아무렴 세상이 이렇게 흉흉한데, 좀 더 경각심을 가졌어야 하는데. 최소한 문이라도 잠그고 살지 그랬냐 하는 안타까움이 더 크겠죠.
      너무 흉흉한 사건인데다가 댓글이 막 어지럽게 얽히면서 감정이 지나치게 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워워해요. ㅠㅠ

      저도 처음에 나주성폭행 pc방 엄마 라고 뜨길래 세상에 게임에 미쳐서 얘를 내버렸나보네 라고 생각했는데
      기사 꼼꼼히 읽어보니깐 그게 아니더라구요. 개눔의 언론종자들 진짜...헤드라인이고 검색어고 그따위로 뽑다니 진짜 손가락을 부러뜨려 버려야...
      (;;; 저도 격해지네요..)

      그 동네 사진을 보니 그냥.. 한적한 시골입니다. 주민 인터뷰들 보면 이웃 믿고 사는 분위기고요.
      서로 매형, 이모 하는 사이였대요. 사건 터지기 전까지는 이웃이랑 하하호호 잘 사는 동네였던거에요.
      그 나주개새끼 하나 때문에 평온했던 동네 분위기 흉흉해질 생각하니 그것도 참 안타깝네요.
      사람 믿고 사는 게 점점 죄가 되는 세상 같아서 정말 안타깝고 슬픕니다.

      제가 본 사건 당일 현장 그림에는 가족들이랑 다 같이 한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건 방임이라고 보기 힘들지요. 문단속을 안 한건 정말 너무나 안타깝지만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지 안 하는지는
      동네분위기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도 하는 거니깐요. (제 친구가 사는 빌라만 해도 주말에 온 가구가 다 대문 열고 삽니다. 그래서 도리어 안전한지도 모르겠지만)

      뭐 어떤 칼럼 보면 주거를 바꾸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러던데.. 그러려면 그 동네 자체를 뜯어고쳐야 돼요;;
      그 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동네가 후진건가요? 아니죠.. 그냥 그 나주개놈이 쓰레기인거죠..

      국가가 아이 있는 부모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정말 기껏해야 문단속 주의하십쇼 권고 정도고 사실 그게 다여야 합니다.
      집집마다 자물쇠 달아줄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 솔직히 의미도 없는 거구요.
      그 예산으로 범죄자들에 대한 집중 사전단속/사후처리나 확실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가령 동네마다 순찰인력을 대폭 늘린다거나 형량을 아주 씨게 때린다든가..
      개인적으로 지금 있는 성범죄자들 사후처리만 확실히 돼도 훨씬 살 만한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족들도 아이들도.. 힘내길 바랍니다.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힘들겠지만, 진정으로요..
      이스티/
      부모가 아이를 방치했다고요? 제가 바로 위에서 물었죠? 도대체 무엇이 방치입니까?
      아이가 승용차와 트럭이 80km 이상되는 속도로 오가는 고속도로에서 춤추고 뛰어놀고있는데 잘한다 내 새끼 하며 부모가 박수치고 바라보고 방조하고 있었나요?
      우리 너머로 굶주리고 있는 사자가 있는데 그 담장을 넘어가는 아이를 보고도 부모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나요?

      자꾸 방임이니 방치니 이상한 얘길 하시는데, 도대체 이 사건에서 아이가 험한 일을 당한만큼 부모가 잘못한 방임과 방치가 어디 있습니까. 네. 정말 방임과 방치가 있었고 이게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면, 저도 님에게 동의했을겁니다. 그런데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만큼의 방임과 방치가 도대체 어디있나요. 예..예...문단속 안했습니다. 적어도 현재까지 드러난 정보에 근거한다면, 범인이 집에 쉽게 침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이유는 이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문단속을 소홀히하는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실수이거나, 식구많은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이 한가지때문이라도, 지금 아이의 부모들은 잡스러운 네티즌들이 자기들 일 아니라고 떠들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옥에 있는 듯한 마음으로 아이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을겁니다. 그럼에도 이것 한가지때문에 방임이나 방치를 언급하고, 부모의 자격 운운하는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말 방임과 방치가 있었고 이게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면,' 이런 가정 저에게 가져오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사건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는 술 마시고 잠든 아버지와 함께 자고 있고 어머니는 집 문 열어두고 PC방 가서 게임하면서 게임 상의 친구들과 카카오톡을 합니다
        사건과 무관하게 이건 명백하게 아이를 방치한 행동이죠
        이런 행동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지 '이 때문에 사건이 일어났으며 사건의 책임까지도 부모에게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이의 부모들은 잡스러운 네티즌들이 자기들 일 아니라고 떠들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옥에 있는 듯한 마음으로 아이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을겁니다. -> 이점에 대해서는 장담을 할 수가 없군요...
      이스티/ 제 댓글이 어떤 이유로 주어만 바꾸면 피의자 쉴드가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들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누가 손가락질 하지 않아도 자신의 과오가 가장 뼈저리게 느껴질 사람은 그이고, 평생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갈 사람 또한 피의자입니다.
        뿅!
          허참~ 할말이 없습니다.
            레사님이 하셨던 말씀 주어만 바꾼 겁니다
            제 의견이 아니에요
              그게 같다고 생각하니 할말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값을 받아야 할 피의자가 후회하는건 정상참작의 여지도 되지 않습니다.
      먹이 주지 말라니까요. 트롤이 가르쳐 준 방법대로 트롤의 과거 글을 읽어보니 왜 트롤질을 하는지 이해가 되거든요. 다 부질 없어요. 시간 낭비라고요.
        트롤트롤하시는데 대체 누구를 지칭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 얘기 하시는 겁니다
      http://www.childwelfare.gov/pubs/factsheets/whatiscan.pdf

      Abandonment is now defined in many States as a form of neglect. In general, a child is considered to be abandoned when the parent’s identity or whereabouts are unknown, the child has been left alone in circumstances where the child suffers serious harm, or the parent has failed to maintain contact with the child or provide reasonable support for a specified period of time.

      Substance abuse...include...Use of a controlled substance by a caregiver that impairs the caregiver’s ability to adequately care for the child.

      미국 The Federal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CAPTA)의 일부입니다.
      방임이라..

      옛날에 어떤 미혼모가 반지하 셋방에 아기 혼자 버려두고 일하러 나갔다가 문제가 됐던 사건이 떠오르는군요. 그런데 그건 한 마디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렇게 됐죠. 누군가에게 아이를 맡길 수도 없고 일은 해야 했으니까.

      밤에, PC방을 갔다고는 하지만 아버지와 다른 가족들이 같이 자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걸 방임으로 봐야 하는가..? 글쎄요. 혹시 동일 논리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거나 부모님께 맡기는 경우는 어떨까요? 낮에 아이 옆에 두고 문 열고 자는지 아닌지.. 그런 건 방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쳐서 잠들어 있는 엄마와 아이를 두고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아버지는 아이를 방임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방임에 대한 담론이 정말 아동 방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는 미니스커트-강간 논리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대한 책임론을 초점에 맞추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번엔 살짝 비틀어서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그 부모에게 향했지만 결국 그게 그겁니다. 범죄가 주는 피해 영역은 그 가족들에게까지니까요. 사회적으로 왜 저런 범죄들이 일어나고 그것도 주로 하층민들이 더 위험에 처해 있는가를 담론하기보다 그저 개인 대 개인의 일로 부각시키는 건, 지겹게 많이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보수세력들이 가장 잘 하는 짓이 아니던가요.

      이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담론입니다. 적어도 이런 식이라면.
        미혼모가 아기 혼자 버려두고 일하러 나간 경우도 방임입니다. 미국에서라면 경찰에 체포될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니가 밤에 피씨방을 가고 아버지와 다른 가족들이 자고 있을 경우, 아버지와 가족들이 성인이고 약물에 취해있지 않으면 방임이 아니지만,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있었고 가족들이 reasonable support를 해줄 수 없는 아동이라면 이 역시 미국 기준으로는 방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미국에서는 틴에이저들이 데이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긴 하지만 그 경우 "이제부터 네가 저 아이의 안전에 책임이 있다"고 고지를 받고 긴급 연락처를 받은 후 아동을 관리합니다.

        어린이 집에 아이를 맡긴 경우나 부모님이 아이를 봐주는 경우는 방임이 아닙니다. 적어도 어린이집 보육교사나 부모님이 약물에 취해있지 않다면요.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도, 지쳐서 잠들어 있는 엄마가 care provider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방임이 아닙니다.
          미국이 모든 것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모든 주에서 그런지 어느 주에서 그런지 구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경우 방임이 될 수 있겠죠. 저는 그런 개별적인 사안에서 법리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담론이 나오는 이유가 아동이 방임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고 개선하자가 아니라 말했듯이 개인 대 개인의 일로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문제를 비껴가는 그런 사회적 선동적 분위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개인이 절도를 하는 건 분명 범죄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절도가 증가한다면 그건 사회적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사회적 문제로 바라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데 어느 누군가들은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남겨두고 싶어할 것 같군요.
            맞습니다. 미국은 모든 것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도 저 나라에서는 저렇게 규범을 두는구나 하고 생각해볼 수 있겠지요.
            위에 적어두었다시피 저것은 federal legislation입니다.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 저 기준은 미니멈이며, 각각의 주가 다른 정의를 가질 수 있다고 적어놓았습니다.

            나주 폭행사건을 개인 대 개인의 일로 몰아가려는 선동적 분위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한국 사람들이 아동 방치에 대해서 미국보다 덜 엄격하다는 생각은 해왔습니다. 갓 미국에 온 한국사람들은 애들만 놔두고 외출을 한다든가 해서, 이웃이 신고도 하고, 경찰이 오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종종 들렸거든요.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갓 오신 남자분들이 아내를 때렸다가, 아내가 911을 불러서 남편이 경찰에 바로 잡혀 가는 일들도 종종 들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방치하지 않도록(혹은 못하도록) 필요한 제도적 여건도 갖추어지지 않은 우리나라에 미국의 기준을 대면,
              그 기준이 우리나라 개인들에게는 엄격한거죠.
                음. 미국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CAFTA는 상당히 합리적이예요. 아동을 때리지 마라, 굶기지 마라, 보호자 없이 놔두지 마라, 아동을 볼 때는 술이나 마약하지 마라, 등등.

                apple님이 말씀하신, 이른바 '부모가 아이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여건'이라는 건 체포나 벌금, 감독, 양육권 박탈 등 disincentive system 이지,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 disincentive system이 없어도 지키려고 해야지, 우리나라에는 그런 disincentive system이 없으니까 아동을 때리지 말고 굶기지 말고 방치하지 말라는 기준은 엄격하다고 보는 건 이상합니다.
                  말씀해주신 세세한 기준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었어요.
                  제도가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개인에게 엄격한 잣대가 된다는 뜻이었어요. 알아서 잘해, 같아서요.
                  disincentive system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제재를 가해서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합리적인건 시대에 따라 변하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걸요. 합리적이여도 안 지키는 사람까지도 있는데요. 그걸 개인이 알아서 판단하게만 둬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incentive system은 없나요?
                  누군가에게 쉽게 아이를 맡긴 후에 부모가 외출을 할 수 있다던가 하는거요. 그런거 없이 보호자 없이 놔두지 마라. 를 적용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분명 법과 징벌이 있으면 쉽게 규범을 홍보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아동이 카시트 없이 차를 타면 벌금 백달러를 물어야 한다, 라는 법이 있으면 사람들은 카시트 없이 아동을 태우는 것을 터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동보호, 방치, 학대 문제에 대해서) 개인이 알아서 판단하게만 둬야하느냐, (다시 말해 국가가 개입해야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질문은, 역으로, 이런 것까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야하느냐, 라는 역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 "I am Sam"이라든가 하는 영화를 보면, 혈연으로 이어진 양육권을 자기들의 잣대로 박탈하는 국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리지 않습니까.

                  incentive system은 못들어봤습니다. 돌봄 노동(care service)은 돈을 지불해야할 거예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에 한해서 뭔가가 있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요.
                  겨자 / (리플 안 달리는 줄 알고 댓글로 적었다가 다시 옮겼어요.)
                  incentive system이 있냐고 물은건 답변을 들어보니 제가 잘못 질문했네요. 답변은 감사드려요!
                  예를 들면 쉽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가 있냐고 묻고 싶었는데. 그건 인센티브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사회적보장제도라고 해야하나요.
                  하루종일 방치를 안 하려면 그런 제도가 있어야 가능할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미비하니깐요.
                  그리고 제가 이 사건을 보는건 이 부모가 방치했냐, 안했냐는 아니었는데 쓰다보니 자꾸 이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 국가 개입으로 인한 자유권 침해 문제는 충돌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니 그것도 협의가 이뤄져야겠죠.
                  이 문제도 이정도로만 이야기할게요. 논점을 벗어나는 이야기 같아서요.
          체포한 후에는요? 미국에서는 ACF가 아이들을 책임지죠? 최소한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죠?
          한국에서 만약 동일한 기준으로 부모를 체포하기 시작하면 갈 곳 없는 아이들 천지가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도 그걸 잘 알죠. 한국은 모든 것이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국가가 책임을 안져요.
          그래서 네티즌들은 게시판에서 마녀사냥을 하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를 죽일년죽일놈 만드는거죠.
            경찰이 부모를 체포한 후 모든 경우에 양육권을 박탈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티켓을 받거나 소셜 워커로부터 감독을 받게 되기도 하지요. 미국도 무턱대고 양육권을 뺏어서 부양할 재원은 없지 싶네요. GDP 대비 국가 빚 비중은 한국보다 미국이 더 높지 않습니까? http://blog.daum.net/seusa/7873876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되어 있는 나라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한국에서 잘 되어 있는 복지도 있다고 자랑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http://www.dalseong.daegu.kr/dalseong/live/sub02_02_03.html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대안을 찾기 위해선, 일단 어디부터는 아동 방치다 라는 사회적 기준에 합의가 있어야합니다. 다음으로는 티켓이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양육권 박탈이라든가 절차를 만들어나가야 하고, 예산 확보를 해야겠지요.
              제도가 갖추어져 있죠. [부모 중 체포되지 않은 쪽 -> 부모가 모두 체포되었을 경우 친척 -> 모두 여의치 않을 경우 사회보호시설]로 양육권이 넘어가는 심사 과정이 있고, 이건 부모가 양육권 행사 못한다고 그냥 친척한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친척이 양육할 조건이 되는지에 대한 심사까지 국가가 한 후에 판단이 이루어지는거죠. http://www.liftonline.org/guides/pdf/guide_263.pdf

              그런 제도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상태의 국가는 많이 다르니 단순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님이 여기서 저건 미국에선 체포 당할 혐의다라고 해봤자, '체포' 이후를 감당할 제반 여건이 한국 정부에겐 없다고요.

              아동문제 이외의 복지 문제에 있어서 미국보다야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죠 한국에. 근데 그게 여기서 아동방임죄로 체포되는 미국 부모들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을 단순 비교할 근거는 못됩니다.

              님이 말한 것과 같은 제도와 절차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 전에 부모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지금의 여론몰이 방식은 지양되어야 하겠고요.
                한국에선 아동을 학대하거나 방치할 경우 양육권을 박탈하는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사회적으로 비난하기 어렵다는 건 이상하군요. 제도가 아직 없더라도 아동학대의 기준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일단 제도를 만들고나서야 아동방임, 학대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건지?

                  그 반대 아닌가요? 아동방임과 학대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야 합당한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제도적으로 심사를 거친 판단이 아니라는 얘기죠. 저 위에도 썼지만, 님들이 무슨 근거로 그리 쉽게 판단을 내리냐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 기준이라면 이럴 것이다, 참고할 수 있다 라고만 썼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보면 구조를 바꾸려고 필요한 투자를 하겠죠. 여기저기서 요구도 많이 생겨날거구요. 그러면 정부나 정치인들이 행동해야겠죠.
        개인적인 문제로 보면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정도에서 만족하고 말겠죠. 그러면 정부나 정치인들은 신경 안 써도 되겠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저도 이 이유로 mad hatter님이 쓰신 리플처럼 생각했어요.
      몇몇분은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갖게되고 육아를 하게되면 최소 10분간격으로 깨어나서 아이가 제자리에서 건강히 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할 듯 하네요
      이스티/ 이유를 설명해 달라 했더니 주어만 바꾼 문장을 달아두셨네요. 저도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 문법상 주어 자리에 체언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저 문장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대신 피의자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말장난 말고 제대로 된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불쾌하네요.
        고만 하려고 했는데... 쩝
        '과오를 뼈저리게 느낀다' 같은 '후회' 등의 감정적인 부분으로부터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비판으로부터 면죄부를 얻을 수 없다는 데서 공통점이 있지요
        저 사람은 '도덕'과 '법'을 어긴 사람이니 이런 일방적인 적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부모가 애들 내버려 두는 것 역시 '도덕'과 '법' 밖의 일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스티/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만은 피해자는 당연하고 그 부모역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범주에 있습니다. 아동성폭력 사건 중 지인에 의해서 벌어지는 사건은 우발적인 것 보다 오랫동안(때로는 몇년이 걸리기도 하죠)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며 틈이 생기기를 기다렸다가 가해를 감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즉 다시 말해 꼭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들고, 어머니가 피씨방에 갔던 그 날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등하교를 할 때나 친구와 놀다가 집에 들어오다가나 언제가 되었더라도 이 일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에요.



      아동방임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만, 이 사건과는 정말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폭력 사건과 아동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어떤 상태에 놓여있었는지가 주된 논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결국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책임을 돌리겠다는 것인데, 그게 2차가해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썼던 과오라는 표현은 아동방임에도 해당될 수 있겠지만, 마트에서 아이 손을 잡고 장을 보다가 잠깐 손을 놓쳤던 것이, 아이가 옆방에서 자고 있었지만 부모 역시 격무에 시달려서 잠이 너무 깊게 들었던 것이, 놀이터에서 아이가 놀고 있는 것을 지켜보다가 잠시 문자를 보내려 핸드폰을 들여다 보았던 것 역시 포함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동성폭력에 있어 범인이 피해자를 고르는 것은, 그리고 작정하고 범행을 자행하려 했다는 것은 불행하게도 부모가 아이를 24시간 바로 옆에서 지키고 있지 않는 한 피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방임이라는 조건은 그냥 범행이 일어났던 그 날 밤의 우연한 상황적 요소일 뿐입니다. 피해자 가족도 피해자에요, 결국. 지금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신 것 같은데 말이죠.
        이 게시글에서만 세번째 말하네요
        전 부모의 부주의 때문에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부모라는 사람들이 저래서는 안 된다는 면에서 하는 얘기지요
        피해자로서 고통받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알지만 사건의 부모가 부모로서 다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해왔다는 것은 사실 아니냐는 요지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대안을 찾기 위해선, 일단 어디부터는 아동 방치다 라는 사회적 기준에 합의가 있어야합니다. 다음으로는 티켓이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양육권 박탈이라든가 절차를 만들어나가야 하고, 예산 확보를 해야겠지요/

      먼저 겨자님의 이 댓글에 동의하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어린 아이를 남겨두고 문도 안 잠그고 한밤중에 피씨방 가서 게임을 하는 어머니를 비난하는 게 사회적인 문제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건가요?

      이미 벌어진 비극에 대해서는 저도 애석하게 생각하고 속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이 사회적인 문제라면,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도 언제든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보호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져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겠죠.

      제가 알기로는 알콜중독이나 도박중독 증세를 보이는 부부에게는 자녀 입양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주일에 5-6일을 게임하느라 밤에 집을 비우는 부부라면 역시 자녀 입양을 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는 거라고 길길이 뛰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려고 맘 먹으면 뭘 어떻게 조심하고 보호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건 저도 알고 다른 분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걸 모르나요?

      그럼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범죄자가 맘 먹으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으니 보호자는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하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애들 잘때 PC방 가서 스트레스 풀고 에어컨 없어서 문 열어놓고 자는 게 먹고살기 힘들어서,
        다시 말하면 사회적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들이신듯 싶어요
          그런 식의 논리라면 범죄자가 범죄를 일으키는 것도 스트레스 때문에, 먹고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거겠네요.
            저도 그 얘기까지 하려다가 참았어요
            진흙탕으로 갈 것 같아서
      말하지 않은 이야기들까지 넘겨짚지 않으셔도 좋을텐데요.
      그냥 저는 여기까지 하렵니다.
      기사에 왜 "음주"와 "피시방"이 들어갔는지....부모를 두번 죽이네요. 만약 그 부모들이 평소 아이들을 방치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좀 더 치밀하게 조사하고 다시 기사를 쓸 일이지..
      문이 얼마나 어떻게 열려있는 집인지 모르겠지만, 집에 들어가 애를 안고나와 범죄를 저지른 놈이 죽일 놈이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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