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이 마트 판매 금지라고 한 것 중 술은 반대가 되야하지 않을까요?

  •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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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이 상생을 위해 대형마트는 팔지 말아야 한다는 품목 중에 소주가 있더군요.

술을 안 마시니 소주가 서민을 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오히려 판로를 통제해야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술집에서 마시고 사고치는 경우도 많지만 일반 소매점에서 사먹고 사고 치는 경우도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처럼 강력사건 발생이 잦고 주취폭력 근절에 대한 의욕이 높을 때 판매자 판단으로 술을 팔지 않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취객이 행패 부리는 게 소매점의 주류판매랑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은 동네 상점들은 팔면 안될 것 같은 사람에게 판매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알바나 가게주인 혼자 있는 곳이 대부분인데 그냥봐도 이미 술에 쩔어있어도 안 판다고 거부할 수 있을리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형마트에서만 판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입구에서부터 제지 당하겠지요. 만취자에게 주류판매를 금하는 법이 생기고 어쩌고를 떠나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할 겁니다.

항상 다수의 직원과 보안요원이 상주하는 곳이니 행패에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테니까요.


하도 소주 마시고 개되는 사람을 자주 보니 좀 판매를 제어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김에 주류 취급하는  일반음식점도 일일판매량이든 뭐든 제한을 걸어서 일정량 이상 못 팔도록 하면 좋겠고요.


      본인이 안 마시는 술이라고 멀쩡히 남한테 피해 안주고 술을 즐기는 사람까지 싸잡아 잠재적 깽판 유발자로 모는 글이군요. 게다가 소주만 콕 짚어 이야기 하시는 걸 보니, 평소에 소주를 마시는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었을 지가 짐작 갑니다.
        넵. 이런 댓글 달릴 거 같아 미리 술 안 마신다고 써놨습니다.
        님은 절제가 되는지 몰라도 전 절제 못하고 개되는 사람을 많이 봐서요.
          개되는 건 그 사람 자유고 개가되서 남에게 해를 끼치면 제재를 할 법적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술은 죄가 없어요…
        술은 죄가 없죠. 마시지 말란 것도 금주법을 만들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전에도 비슷한 우려의 글을 봤는데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많은 규제들이 손쉽다는 이유로 너무 망설임없이 제안되는 분위기가 걱정되네요
        우선 술 마시는 게 권리에 들어가는지부터 궁금합니다.
          행복추구권이죠.
          술 마시는게 권리가 아니라면 님이 여기 게시판에 글 쓰는 것도 권리가 아닙니다.
      저희 동네 마트 강제 휴업 한 달 하는 것 같더니 슬쩍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생이 이루어질지요..
        그거 절차상 문제라고 정비해서 다시 한다지요.
          이런 식의 단기적인 방책으로 상생은 어렵다고 봅니다. 소비자들만 불편하죠.. 대형마트 영업을 주거지구에 허가해준 것부터가 잘못입니다. 마트를 멀리 옮기게 하지 않는 한 상생은 요원할터..
      이러다 야간통금까지 나올 기세군요. 하긴 궁형을 논의하며 함무라비법전도 뒤적이는데 30년쯤 돌리는건 애교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멀리갔어요.
      음식점이나 소매점에서 술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을 알고 하시는 소리십니까? 여러모로 말도 안되는 글입니다.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가해지는 충격이 크다는 이유의 반대의견이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소매점의 주류판매 제한은 도리어 소매상인들을 더 사지로 내몰수도 있습니다.
      소주는 그 자체로는 마진율이 높지 않지만 일종의 미끼 상품을 해서 다른 상품을 팔수 있게 하니까요. 가뜩이나 대형마트 등쌀에 동네 가게들이 사라져가는 판국인데 역으로 주류 판매를 대형마트에만 허가한다는건 좀 핀트가 안맞는 역발상인것 같습니다.
        주류의 비중이 엄청나군요.
      이미 만취한 상태에서 더 마시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얘기 맞죠? 소매점에 제한을 건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다른 판매점에서 마실테고 주정하겠죠. 금주법을 건다면 그 사람들은 외국인들에게 유통되는 밀주를 구해마시고 주정할거예요. 그 분들은 유통과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에 위치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금주가 아니라 제어할 수 있는 곳에서의 판매만 허용했으면 한다는 거지요.
        대형마트는 그런 예의 하나고요. 그런 곳들만 주류를 취급한다면 다른 판매점을 아무리 찾아도 소용없겠지요.
          제어한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대형마트에서 사서 근처에서 먹겠죠. 어쩌면 대형마트가 2,3차후 맥주 입가심하는 자리가 돼버릴지도 몰라요. 솔직히 이런 문제제기는 때마다 나오는 폭력영화나 게임들에 대한 논의와 유사한거 같군요.
      지금 글쓴이의 문제는 본문이 아니라 토론 태도입니다
      자발적 술 판매 거부법，이건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에 따라 꽤 괜찮은 발상일 수 있어요
      다만 상대가 반론을 하더라도 yes but의 모양새로 답변을 하셔야 소위 대화라는 게 되지，
      ‘술’에 대해 극단적이고도 확정적인 태도를 딱 굳힌 상태에서 다른사람 말은 다 튕겨내려고
      하시면 그게 무슨 토론인가요．
        응? 기본권 침해의 요소가 있다는 거랑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건 알겠습니다.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로 통제로 얻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태도는 첫번째 댓글이 지적받아야 할것 같은데요.
        나름 고민해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한 장문의 글에 저런식의 도발적인 댓글이 떡하니 달리면 불친절해질수밖에 없죠.
      소매점을 없애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도 팔기 싫으면 안팔면 됩니다.
      법으로 정해서 뭐가 더 나아질 여지는 없습니다.
        뭐, 팔기 싫으면 안 팔면되는데 행패부리면 대부분 그냥 팔고 마니까 문제지요;
      자유나 권리 같은 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으니 제껴두더라도,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러면 동네 소매점 망하는 거랑 평소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마트에서 한번에 많이 사서 쟁겨두는 거 외에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고기집에서 소주 파는 건 허용하실 건가요? 그러면 고기 안 시키고 소주만 파는 건 불법? 그러면 아주싸게 고기를 파는 집이 분명 나올텐데 ㅎㅎ 술집에서 테이크 아웃하는 건?

      차라리 강도가 칼 들고 다니니 칼이나 공구류도 대형마트에서만 팔라고 하세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본문에 써놨는데요. 동네슈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부분은 좀 더 생각해봐야겠지요.
        그런데 고깃집에서 파니 소용없다는 건 어차피 토렌트 쓰니까 웹하드 규제하는 거 소용 없단 거랑 뭐가 다릅니까.
          A: 순결이 중요하니까 내 딸은 밤 10시 전까지 집에 들어와야 한다!
          B: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일은 낮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A: 어차피 토렌트 쓰니까 웹하드 규제하는 거 소용 없단 거랑 뭐가 다릅니까.
          B: 네?
            약한 마음에 부연하면, 행위의 악함이 있기에 그 자체로 정당성이 있는 규제가 있고 (웹하드에 무단 업로드로 돈 버는 일 처럼), 사회적 선순환을 위해 약속 차원에서 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교통법규처럼).
            전자도 실효성을 생각하며 법을 만들어야겠지만, 후자는 실효성이 생명이죠.
            술을 파는 것 자체가 악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마트에서는 팔아도 된다 하시니. 그런데 그건 실효성은 없고 영세업체만 망하게 하는 멍청한 규제라는 겁니다.
            게다가, 엄청나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이죠. 술을 편하게 마실 권리, 술을 팔아 먹고 살 권리. 이걸 단번에 대체수단이 우루루 쏟아져나올 되도않는 법으로 막자고 하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전 이 글 쓰면서 미국의 총기문제에 대해 생각했었는데 의견들이 많이 다르군요. 흠.
        총기문제와 술문제를 같은 선상에서 본다고 하시니까 이 글을 쓰신 의도가 그나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우선 본문 가정과는 별도로, 심층적으로 가치판단에 대해 논의하고나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총기문제는 수정헌법2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뭐 하여튼 걔네들도 골치아플겁니다.
        확실히 규제 이전에 술을 보는 시각부터 조율할 일 같습니다.
      규제만 많으면 싱가포르같은 나라가 됩니다. 한국은 도시국가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구요. 의식수준을 향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술문화가 워낙 드러워서 좀 힘들것 같음. --;;
        술에 대한 접근성을 좀 떨어뜨리는 게 좋겠다는 취지인데 댓글들 보니 적용하기에 따라 문제가 많네요.
      객관적 기준을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소매상들에게 음주측정기라도 건네줘야 하나요?
      물론 초가삼간을 다 태우면 벼룩을 박멸할 확률이 높아지기는 합니다만...ㅎㅎㅎ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나라에서..심지어 우리 기준으로 꽤나 개방적일 것 같은 나라에서도
      야외에서 음주는 금지라던지 굳이 마시려면 가리고 마셔야 된다던지(앗 이건 꼼수인가?ㅋㅋㅋ)
      하는 곳이 의외로 많아요. 꼭 그런형태가 아니라도 어느정도의 제한을 두는 건 나쁘지 않다고봐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잘못된 음주문화가 문제가 되는 곳에선 말이죠..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제약이 있다면 그것도 좋겠지요.
      술에 수면제를 넣어 파는 법안 추천합니다.
      술마셨으면 곱게 처자 이것들아.
        농담이시겠지만 술에 수면제를 타면 사망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점이나 술을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테이블당 몇 병으로 술 판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는건 상상할수 있을것 같기도 해요.
      주류 매상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손님이 정말 만취해서 깽판치는 사람이 되면 영업에 지장이 오긴 할테니까요.. 점주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소매점에서는 판매자의 판단으로 술을 팔지 않는것이 어렵고, 대형마트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형마트에서만 술을 판매하면 무분별한 주류소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전제 자체도 과연..? 이라는 생각이 들고,
      (대형마트에서도 겉으로 멀쩡해보이는 음주자가 나타나 주류 소비를 할수도 있고,
      이런 법이 생기면 아예 취하기 전에 대형마트에 가서 대량으로 술을 사두고 먹을 수도 있고..)

      궁극적인 목표인 일정 수준 이상 술을 마셔 통제력을 잃는 사람들의 음주문화를 제어한다 라는 데에 있어서는
      좀 지엽적인 부분인것 같기도 해요.
      지엽적인 부분이 아니려면, 술을 마셔서 인사불성이 되어 소위 사고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경우가
      소매점에서 일어나야 할것 같기도 한데..
        어디서 한잔 걸치고 온 분들이 편의점에서 술마시다 칼부림으로 이어져 경찰 출동하는 건 봤네요.
        소매점의 주류판매금지는 판매자가 만취자에게 판매를 거절할 방법이 소매점 입장에서 마땅치 않다는 것 때문에 생각한 겁니다.
        만약 소규모 점포들도 시행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굳이 막을 건 없겠지요.(근데 없을 거 같다는;)
      알콜중독이나 주폭 전과자 등에게 각 판매금지, 수량한정판매 등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이럴려면 ID가 필요하겠지만.
        그건 반대입니다. 사회생활에 불리한 개인정보를 그 많은 판매업체에 다 배포한다는 건 좀…
      사람이 문제지 술이 문제겠어요. 주폭들은 멀쩡한 상태에서도 폭력적인 사람들임.
        그렇지도 않아요. 얌전한 녀석이 만취상태라 택시 태워보냈더니 택시기사를 두들겨패서 입원시키기도 하더군요.
        저는 여기 동의합니다. 나나당당님이 보신 얌전한 녀석은 나나당당님 앞에서만 얌전했을 수도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고 술 탓을 하는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인데 책임을 술로 돌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술 아니라도 문제 만들 수 있어요.
      저 역시 술처먹고 깽판치는

      인간들보면 절주 나아가 금주까지도 찬성하고 싶습니다만, 미국의 금주법 사례가 참으로 마음에 걸리는군요. 어려운 일이죠..
        금주는 반대에요.
      그러니까 주장하시는 바가 "소매점 주류 판매를 금지하자"인가요 "판매자 판단으로 술을 팔지 않는 법을 만들자"인가요?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서 전자가 논조인 같긴 한데 주황색으로 후자를 강조해놓으셔서 헷갈리네요.
      둘은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판매자 판단으로 만취자에게 판매 금지'가 원하는 거고 소규모 점포의 판매 금지는 그런 점포들이 거부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강조를 한 건 아무래도 본문도 안 읽고 댓글 단 거 같은 분들이 보여서요.
          전 좀 이해가 안되는데요? 술집이면 모를까, 슈퍼마켓이나 작은 편의점 같은 곳에서는 딱히 거부할 이유가 어디있나요? 소매점에 퍼질러 앉아서 술마시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폭 짓거리를 하더라도 술 사들고 밖에 나가서 마시고 깽판칠텐데 안 팔이유가 없지요.
            규제 없이 자율에 맡긴다면 그렇게 될테고 지금도 그렇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냐는 글이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나나당당님 말씀은 "판매자 판단으로 판매금지'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소매점 판매 금지"를 시키자는 거 같은데 그건 동시에 성립할 수 없지 않나요?
          판매가 금지되었는데 어떻게 판매자 판단으로 판매를 거부할 수 있죠?
          판매자 판단이라 것은 판매할 수도 판매하지 않을 수도 있을때에 가능한 것일텐데요.
            …동시에 성립할 수 있죠. 소규모 점포들은 판매자의 지위를 잃게 될테니까요.
              그러니까 판매자의 지위를 잃었는데 어떻게 판매자가 "판단"으로 거부하냐는 거죠.
              그건 그냥 판매 금지죠. 애초에 판매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 "판매자가 판단으로 판매금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소매점이란 표현 때문에 헷갈리셨군요. 편의점이나 동네슈퍼 같은 곳을 지칭하는 거였는데 잘못썼습니다;
                  정확히는 대형마트만 판매허가가 아니라 판매를 거부할 수 있는 곳(다수의 직원이 상주한다든지, 파출소 바로 옆이라든지)에서만 판매를 허용하되 그런 곳에서 판매자 판단하에 거부 가능하도록 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본문에 대형마트에서만 판다고 가정한 건 계기가 박원순 시장의 대형마트 제한품목에서 비롯된 것이라 떠오른대로 써서 그렇습니다.

                  옹, 대댓글에 제한이 생겼네요!
      오토바이 날치기랑 난폭운전이 너무 짜증나서 오토바이 금지법을 만들자는 사람은 없나요 ㅎㅎ
      요새 분위기가 왜 이런지.
      경제적인 이유니 실효성이니 하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그건 부차적인 문제이고, 근본적으로 자기 맘에 안든다고 다른 사람의 권리따위는 개나 줘버려라 하는 생각이 문젭니다. 덤으로 멀쩡하게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소주를 즐기는 사람들까지 잠재적인 '개'로 취급하는 건 보너스구요. (심지어 만취되고서도 남한테 해 끼치지 않고 조용히 집에 가서 자는 사람들도 많은데 만취되었다고 무조건 술주정뱅이 난봉꾼 취급?)
      이런 글도 제가 보기엔 무척 짜증나는데, 이참에 이런 글을 쓴 사람에겐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나 추진하자고 할까봐요.
      '술 마시고 개 되는 꼴'이 보기 좋은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만, ‘주폭’이라는 선정적인 신조어까지 만들면서 아주 호기롭게 칼을 휘두르려는 요즘의 모새도 심히 보기 껄끄러워요.
        동의합니다. 칼로 애먼 데를 겨냥하고 있는 느낌.
      일단 나나당당님이 말씀하려고 하시는게 금주법은 아니네요.

      담배를 예로 들자면. 담배를 피우는게 주변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인식을 갖게되는데 꽤 오랜 세월이 걸렸네요. 금연구역이란건 말도 안되는 거였죠.
      옛날엔 집안에서도, 회사 안에서도 자기가 자기혼자 담배피는데 옆사람은 상관 없었죠.

      나나당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판단을 미룹니다만, 술에 대해 우리의 관점을 조금씩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사회는 술에 대해 너무 관대하고, '술김에' 안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 나는것 같습니다.
        담배는 피우는 것만으로 무조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만

        술의 경우는 다르죠.

        술김에 일어나는 안좋은 일들이 줄어들어야 하겠지만

        그걸 어떤 규제를 통해 어떻게 줄일 것인가의 문제는 정말 어려운 것 같네요.
          네 말씀처럼 똑같다는건 아니구요, 성인에게 주어진 무한한 자유나 권리에 대해 제제가 가해질 수도 있다는 뜻에서 담배를 예로 들었어요.
          어려운 문제겠지요.ㅎ
      음주를 규제하는데 거부감을 가진 분들의 입장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군요.
      자본주의의 천국인 미국만 하더라도 술 판매는 연령뿐만 아니라 술 판매 종류와 판매 시간대까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죠.
      도수 높은 술종류는 리커스토어에서만 팔게하고, 한밤중이나 일요일 오전같은 시간대는 술판매를 금지하고 있죠.
      야외에서 술병을 다른 사람이 보이게 들고 다닐 수 없어서 갈색 종이 봉지에 싸갖고 다니는 모습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들 보셨을 테구요...
      공공장소나 해변,산에서 술을 마시면 체포당하죠.
      레스토랑이나 바에서도 Liquor License가 있어야 술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술먹고 깽판친 사람도 죄인이지만, 술역시 공범자이죠.

      마약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마약보다 더 많은 경제적, 범죄 폐해를 유발하고 있는 술에 대해서 별다른 규제가 없는 상황을 당연시 하게 여기거나,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들은 선진국 사람들이 누리는 삶의 질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계신 듯 합니다.

      선진국일수록 각종 법과 제도를 통해 개인의 일상생활에 대해 통제하는 강도와 깊이가 매우 강합니다.
      법과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예측 일관성이 선진국이 갖고 있는 미덕입니다만, 오히려 법과 제도를 통해서 개인의 삶을 규제하고 제어하는 면은 선진국이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중국이나 북한 청소년들은 부모가 보는 앞에서도 자유롭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핍니다. 정치적으로 억압된 사회이지만, 개인의 방종은 놀랍게도 장려되거나 무질서하게 허용되고 있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나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무절제하고 비도덕적인 삶이 공공으로 표현되는 것만 규제할 뿐, 실제로 그 개인의 삶 자체에 대해서 법과 제도를 적용하고 규제하는 것은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미성년자과 섹스하고, 마약을 피우는 장면, 그리고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장면들을 영화나 드라마에 묘사하는 것은 철저하게 검열해서 차단하지만, 정작 마약중독과 미성년자와의 섹스, 그리고 가정폭력은 권위주의 국가일수록 더 만연되어 있죠. 중국과 북한의 마약중독자들을 보세요.
      20여년전만 하더라도 부부강간이라는 단어 자체를 당시 군부정권하의 한국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높은 삶의 질은 결국 개인의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까지 질서와 개입, 규제를 적용해야만 얻어낼 수 있는 것이지, 후진국이나 권위주의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질서와 방임에서는 높은 삶의 질이 나올 수 없겠죠.
        소매점에서 술 못 팔고 대형마트에서만 팔면 질서가 잡히고 삶의 질이 올라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높은 주도의 술, 그리고 소주같은 증류주는 소매점이나 대형마트 양쪽 모두 판매금지해야 합니다.
          미국처럼 주류판매점만을 통해서 판매시켜야 합니다.
          맥주나 와인같은 저도수의 술은 소매점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할 수 있겠지만 말이죠.
            본문처럼 엉뚱한 방법을 옹호하는 건 아니라는 건 확인 했고요.

            독주에 대한 통제 자체는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사안이란 점은 동의해요. 그런데 어느 선이 적당한 지는 문화적으로 다른데 우리가 고기 먹으며 소주 즐기는 걸 막는 게 실효성있는 결과를 낳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주 통제의 가장 즉각적인 이유인 범죄율도 독주에 대한 접근상과 별 상관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공권력으로 먼저 해야할 게 있다면 술에 취했든 아니든 우리 사회가 약하게 대처하는 폭력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해요.
        청교도적인 전통이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좀 다르겠지만, 댓글 몇 개를 보니 권리의 존재 자체와 권리를 아무 제한없이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나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혼동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댓글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세요?
      법이나 제도는 당장 특정 행위를 막는 목적도 있지만, 현상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게 한다는 측면도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법이 생긴다고 술과 관련된 모든 폐단이 해결되진 않겠죠. 그러나 음주나 술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가령, 술먹고 그럴수도 있지 같은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아울러, 주류에 대한 통제도 통제지만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술먹고 그랬습니다라는 말따위가 변명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간티니/ 구체적인 데서 시작한 이야기가 일반론으로 가면서 이야기가 맹해지는 수가 있는데요. 예를들어 굵게 강조까지 하신 "선진국일수록 각종 법과 제도를 통해 개인의 일상생활에 대해 통제하는 강도와 깊이가 매우 강합니다."는 일반화할 수 없는 주장이죠. 어떤 통제냐 합의를 거쳤냐 같은 걸 따져야지, 통제로 따지면 박정희 시대는 술은 몰라도 밤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했는데 그게 선진의 증거가 되나요.
      호레이쇼 / 20여년전에는 부부강간이라는 단어는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했습니다. 부부싸움에는 경찰이 출동하는 일은 드물었고, 출동하더라도 폭력에 수수방관했습니다.
      아동학대, 노인학대 라는 개념도 잘 몰랐죠. 원래 아동보호라는 서구사회의 인식도 근대국가이후에나 생겨난 것입니다.
      나주 아동성폭력사건도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부모도 아동방치죄Neglect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슈퍼마켓 갈려고 잠시 애들을 자동차안에 놔두고 가도 신고받으면 꼼짝없이 경찰에 체포되는 게 서구사회입니다.

      옛날옛적같았으면, 도저히 범죄라고는 인식되지 못할 일들, 예를 들어 동네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린 애들의 고추와 잠지를 만지는 것도 성범죄로 처벌받는 것이 시대의 변화이죠.

      말씀하신 유신시대의 통금은 국가안보때문에, 혹은 국가안보를 빙자한 예외적인 케이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신시대때는 동네 할아버지가 동네애들 잠지를 귀엽다고 만지는 것이 소아 성범죄로 인식된 적은 거의 없었죠.
      유신시대때는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퍼렇게 부어오른 눈을 이튿날 아침부터 계란으로 문지른 아내의 모습은 우스개 장면으로 흔하게 텔레비젼에 나왔습니다.
      유신시대때, 아니 십년전만 하더라도 복날 벌건 대낮에 다리밑에서 개를 산채로 두들겨 패서 개를 잡아먹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개를 공개된 장소에 도살하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공개된 장소에서의 개 도살을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과 술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것이 무조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사회가 더이상 허용할 수 없는 개인의 자유를 계속 집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논리구조입니다.
      미국 총기 옹호론자들의 시대착오적인 주장과도 비슷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통제이고 또, 어떤 합의를 거쳤느냐의 여부가 선진국과 권위주의 후진국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적인 영역에 각종 법과 제도와 기술적 통제가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규제하는 것또한 선진국 시민의 증거가 됩니다.
      물론, 히피나 비트족, 각종 대안주의자들처럼 그런 선진국가가 개인의 일상적인 삶까지 관여하는 국가권력의 법적, 기술적 통제를 단호히 거부하는 또 하나의 선택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역설적으로 히피와 대안주의자의 존재는 서방 선진국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이라는 영역은 이미 법과 제도와 기술적 관료적 간섭에 의해 강력하게 제어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일반론은 술을 규제하는 주장에 대해서 자유를 주장하면서 반론하는 과정에서 이미 등장한 것입니다. 제가 먼저 일반론을 꺼낸 게 아니죠.
      선진국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영국이나 독일쪽은 어떻게 규제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사적 생활에 대한 규제와 규범의 정도가 선진국의 척도? 같은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양상은 문화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세간티니/ 중국에서 시민이 어떤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지 정부기관이 세밀하게 골라서 정해주고, 이슬람에서 복장에 세세한 것까지 지키지 않으면 범죄로 다스리고, 소련이 사람들의 거주지를 강제로 배정한 것 같은 강력한 통제는 다 예외일 뿐인건가요. 저는 그 예외를 끝도 없이 댈 수 있겠는데요.
      사회가 발전해서 부부강간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된 것처럼, 반대로 껄렁한 사람을 함부로 강금할 수 없게 된 것도 선진화의 한 방향입니다. 저 고등학생 때만해도 방송에서 머리 염색한 가수가 두건을 써야 했고, 일본 가요는 티비로 듣지도 못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통제냐, 합의 과정이 어땠느냐가 척도여야지, 일반론으로 '국가가 개인의 일상생활에 대해 통제하는 강도와 깊이가 강하다'는 거나 '개인의 일상적인 영역에 각종 법과 제도와 기술적 통제가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규제하는 것'이 '선진국 시민의 증거'라는 생각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네요. 같은 논리를 미래 방향으로 펼쳐서, 박근혜가 집권하여 개인에 대한 통제를 증대시키면 그게 선진화로 받아들여질까요.

      술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어떤 식의 술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국가 권력을 작동시키려면 합당한 이유, 합리적인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회의 문화적 맥락에 맞는 광범위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말을 조금 더 보태면, 그래서 삼겹살에 소주 마시는 걸 독주라고 규제하는 게 공익에 의한 합당한 규제, 합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겠냐는 겁니다.
      폭력이 문제면 먼저 폭력에 대항해야죠. 경찰서에서 술먹고 난동부리는 사람도 제대로 대처 못하면서, 그보다 훨씬 정당성이 서기 어렵고 근본주의적인 술 그 자체를 못 마시게 하는 쪽으로 규제를 하자는 게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호레이쇼 / 권위주의 국가에서 규제하는 것은 대부분 정치적 규제입니다.
      님이 언급하신 예들은 거의 대부분 정치적 규제이죠.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이동거주의 자유같은 것입니다. 권위주의 체제를 지키기위해서는 온갖 족쇄와 규제를 가하지만, 동시에 그것만으로는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다른 쪽으로 개인의 욕망을 분출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사생활에서의 섹스는 권위주의 국가들이 훨씬 방종스럽죠. 동구 사회주의의 성적 자유와 성적 방종은 흔하게 존재하던 나체 해수욕장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서구사회의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정부에 반항하지말고 그 힘으로 단둘이서 조용히 섹스하는데만 사용하라!' 이 게 권위주의 국가의 흔한 지배전략입니다.
      개인의 정치적 자유는 억압하고, 그밖의 개인적인 모든 방종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는 한 은밀히 묵인하고 허용하는 것이 독재국가가 시민들을 지배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밀란 쿤데라는 섹스는 자유롭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중국에서는 수십여층의 높이의 빌딩에서 기업화된 매춘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반해 아예 법으로 성매매를 금지한 스웨덴은 어떻구요? 스웨덴과는 달리 성매매를 합법화한 독일이나 네덜란드같은 나라에서도 성매매의 비범죄화를 위해서 각종 법과 제도로 규제하고 개입하고 있죠.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성매매에 대한 대처방안은 서로 다르지만, 국가가 성매매에 대해 법과 제도로 강력하고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반면에 중국은 법으로는 명백히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형시적인 법률 조항일뿐이죠. 강력하게 성매매를 금지한다든가, 아니면 성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든가 하는 그 어떤 법적 제도적 절차가 미비되어있고 결여되어 있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존재와 결여의 차이입니다.
      선진국은 유무형의 모든 자원, 심지어는 개인의 육체와 사생활에 개입해서 재산권같은 법적 소유와 법적 책임을 부여합니다.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은 자원은 많지만 재산권같은 법적 소유와 법적 책임을 부여하지 못한 미개발의 상태입니다.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선진국이고 질서를 아직 부여하지 못한 것이 후진국이죠.
      정치에만 과잉규제하는 권위주의 후진국들의 행태를 시민의 일상 생활에 대해 규제하는 선진국의 행태와 동일시하는 것은 그래서 적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규제하는 서구 사회의 흐름에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물론, 그런 서구 사회가 개인의 삶에 과잉 개입하는 현상에 대해 심각하게 회의하고 저항한 60년대 반체제진영의 문제의식또한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현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중 대다수는 과잉개입이 문제가 아니라 미개입이 문제입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아동 성폭력 사건만 하더라도 미개입이 여러 군데 들어나 있습니다.
      우선 아동 성포르노에 대한 국가의 미개입이 원인이고, 개입을 하더라도 성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부실한 것도 원인이고, 부모가 아이를 방치하는 현상에 대한 국가의 미개입또한 원인이고, 심지어는 무분별한 언론들의 선정적인 보도또한 폴리스라인조차 제대로 치지못한 경찰력의 미개입이 원인입니다.

      삼겹살에 소주 마시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소주를 사서 , 어디서 삼겹살을 소주와 먹어야하는 것에 대해 국가가 개입해서 가이드라인을 형성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까?
      미국처럼 소주를 주류판매점이나 허가된 술집에서 사서 검은 비닐봉지에 간직하고 집이나 허가된 식당에서 삼겹살과 함께 먹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몰지 말라는 주장이 아니라, 스쿨존에서는 서행하고 횡단보도앞에서는 무조건 정차하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도 하고 싶은게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일단 사실 관계 하나만 바로 잡고 갑니다.
        >>미국처럼 소주를 주류판매점이나 허가된 술집에서 사서 검은 비닐봉지에 간직하고 집이나 허가된 식당에서 삼겹살과 함께 먹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주류 판매에 대한 법은 주 혹은 시마다 달라서, 위에서 쓴 것처럼 전문 주류판매점에서만 팔 수 있는 주도 있지만 그냥 일반 슈퍼에서도 나이만 성인이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를 살펴보면 (모두 그런건 아니지만) 전자는 주로 기독교 보수주의의 경향이 강한 주들이고, 후자는 캘리포냐,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미시간, 오하이오, 워싱턴 등 좀더 리버럴하고 산업화 된 곳이지요.
        미국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하자 식의 주장도 생각해 볼 문제지만, 하필이면 듀게에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는 요소들인 미국/기독교/보수주의 3종 세트가 모두 갖춰진 예를 들으신 걸 보니 아이러니 하네요.
          아뇨, 가장 리버럴한 곳이 뉴욕과 캘리포니아인데,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도 엄격하게 주류판매를 통제합니다.
          한국처럼 성인이라는 조건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일단 술집이나 슈퍼이든간에 주류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Liquor Control Board (ABC 주류통제국)라고 해서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곳은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도 다 존재합니다.
          한인 자영업자들이 이 라이센스를 따려고 애를 쓰곤 하죠.
          그리고, 이 주류 라이센스는 캐나다나 호주, 홍콩같이 다른 영미권 국가는 물론, 가장 세속적인 국가인 프랑스에도 존재합니다.
          반면에 가장 카톨릭 신자들이 많은 국가들중의 하나인 이탈리아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와인을 마셔도 규제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죠.

          미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서구의 세속주의 국가들에서 라이센스가 존재하고, 반면에 종교적인 성향이 짙은 이탈리아에서는 야외에서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기독교 보수주의와는 별 상관이 없는 규제입니다.
          러시아도 최근에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를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19세기,20세기 초반에는 기독교 복음주의의 영향으로 금주법이 시행되었지만, 지금은 가장 세속적인 서방국가들 대부분에서는 주류 규제는 예외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왜 주류규제를 뜬금없이 기독교 보수주의와 연관시키는 지 그 이유를 모르겠군요
      세간티니/ 말씀 듣고 생각해보니 일리는 있네요. 사람의 일상 깊숙히 어떤 개입을 해온 과정 자체가 선진화의 분명한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는 말이 설득력 있는 것 같습니다. 세간티니님도 모든 규제는 그래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갖는다는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을테니, 그게 아닌 예로 장발단속이나 차도르 같은 예를 계속 늘어놓는 방어는 그만할게요.
      그런 맥락에서 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규제가 필요하고, 그 수준은 선진국 (아마도 미국이겠죠?) 레퍼런스 따라 삼겹살에 소주가 먹고 싶으면 집에서 혹은 허가된 식당에서 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걸 거고. 이 정도 개입은 '스쿨존에서는 서행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러나 또 고려해주셨으면 하는게, 말씀하신 규제의 대부분 - 부부강간, 개 패서 잡는 일, 성매매 등은 그것 자체가 인간의 기본권이지만 다른 나쁜 일에 대한 잠재적 위험때문에 예비검속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감수성이 발전하면서 그 자체로 악이라는 가치판단에 의해 통제가 되는 일로, 이런 식의 통제는 자유와 권리의 통제에 대한 정당성을 예비검속보다 훨씬 획득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술 먹고 다른 사람을 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진국이 개인의 생활 깊숙히 통제하는 것이 경향일 지라도, 위험 대비로 어떤 권리를 제한할 때 후진국보다 훨씬 신중하게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당성에 대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 역시 분명해보입니다. 9.11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주는 사회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안보를 위해 기본권에 제한을 가할 때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규제의 양적 증가와는 또 다르게 그게 선진화의 한 모습이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술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데에는 동의해요. 규제라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를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해야 하고, 그 구체적인 모습은 현재 사회가 놓인 맥락에 맞게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맥락에서 왜 친구들과 삼겹살을 마시며 소주 한 잔 하는 것까지도 규제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술 취해서 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가장 큰 이유라면 많이 부족해보입니다. 그런 정도의 통제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폭력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으나 술 때문에 도저히 그게 안되고, 술을 마신 사람들 상당수가 통제력을 잃을만큼 만취하고, 또 게중 상당수가 폭력을 휘두르며, 그것은 술이 아니었으면 일어나지 않을 상황이라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술을 마시는 그 순간 어느 먼 곳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폭력에 대한 책임도 일부 함께 져야하는 게 자명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지금 누리고 있는 권리를 해치지 않으면서 더 직접적인 부분부터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부터 묻는 게 선진국에서 거쳐야 할 절차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취중이든 아니든 우리 나라는 폭력 범죄에 대해 무능한 편이니 그 부분부터 손을 쓰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게 술 때문에 실패한다면 그 다음 걸음을 옮기는 데 조금 더 정당성이 실리겠죠. 아니면 1인당 판매 수량이나, 시간통제 같은 게 더 먼저 시작될 수 있겠네요.
      세간티니/

      선진국일수록 개인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다라는 얘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권위주의적인 국가는 사실은 공공복리에 대해서는 무심한 편이기도 하고 사회적 합의에 의해 움직이는 체제가 아니다 보니 방종이라는 현상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대표적 권위주의적 국가인 싱가폴은 어떤가요?

      예로 드신 서구 유럽과 미국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은 희한하게도 강력한 통제를 주장하긴 하지만 개인의 총기 소지 허가 같은 위험한 정책을 유지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장 자본주의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성이 높은 국가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음주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관대한 나라이기는 하나, 서부 유럽에서도 덴마크나 독일 등의 선진+복지국가라고 하는 곳들은 자발적 규제를 유도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국가가 법령으로 강하게 다스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로 드신 매춘은, 직접적으로 착취자와 피착취자가 존재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고 서부 유럽 국가들도 금지가 아닌 국가들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볼 때 선진국이 개인의 생활을 통제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개인에 대한 통제는 강압적인 권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람시의 개념처럼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강압적인 권력에 의한 것이든,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이든간에 상관없이 선진국 국가의 권력과 규제가 개인의 일상적인 영역까지 침투해서 제어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 수단이 무서운 주먹이냐, 아니면 달콤한 설득이냐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죠. 자발적인 규제역시도 개인 일상의 삶에 작용하고 침투해서 제어하는 것은 동일하죠. 제가 스웨덴과 독일의 상반된 성매매 정책을 언급한 것도 그 정책의 상반성(스웨덴은 금지하고 독일은 합법화하고..)에도 불구하고 스웨덴과 독일 모두 적극적인 복지정책과 탈범죄화 정책이라는 구체적인 정부 권력의 개입을 통해서 매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이나 중국은 방치하고 있거나 극히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개입으로만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뿐이죠.

        싱가포르는 매우 예외적이고 독특한 국가입니다. 싱가포르처럼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와 개방되고 투명한 경제체제라는 모순된 이중구조를 성공적으로 갖춘 나라는 싱가포르 말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총기법이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만, 총기 규제 문제가 화두가 되는 것은 국가 권력이 마저 개입하거나 통제하는 데에 실패하게 만든 미국 특유의 우익 무정부주의적인 민중 전통이라는 미국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연방정부의 개입과 간섭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이데올로기인 우파 무정부주의적 전통은 -심지어는 60년대 히피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무정부주의-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총기문제뿐만 아니라 의료보험같은 의제에 있어서도 국가의 일상적인 개입을 주저하게 만들거나 미미하게 만드는 데 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복지국가, 특히 북유럽의 복지국가는 개인의 일상적인 삶의 여러 영역들, 특히 의료, 보육, 양로같은 영역들을 국가 권력의 개입으로 공공화시키는 데 성공했기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총기문제를 지속적으로 일으켰던 우익 무정부주의 전통이 의료보험같은 복지정책의 도입과 확장을 방해하는 데도 크게 동원되고 있죠.

        그렇지만, 총기문제의 대두는 또한 역설적으로 미국에서도 수정헌법이 보장한 총기소유의 자유라는 사적인 영역에서만 총기문제를 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 총기를 규제하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존재또한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총기규제를 지지하는 사람들 또한 만만치않은 세력을 갖고있고, 총기옹호자들과의 충돌로 인해 총기문제가 대두되는 면이 있죠.
        실제로 뉴욕의 블룸버그 시장은 평소 자신의 보수적인 공화당 성향과는 다르게 총기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강력하게 총기를 규제하는 입장이고 나가서는 총기 보유의 근거가 되는 수정헌법 2조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시장은 탄산음료의 판매도 건강에 해롭다고 해서 법으로 개입해 규제를 가하려고 하죠.
        보다 전면적인 총기규제가 가까운 시일내에 미국에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결국 총기또한 탄산음료처럼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 규제를 가하게 될 날이 언젠가는 올 겁니다.

        선진국, 특히 복지국가는 개인의 일상적이고 사적인 삶의 영역마저도 지속적으로 공공의 영역으로 치환시키거나 끌고 나와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체제입니다.
        백년전에는 보육, 탁아, 교육, 간병, 양로의 영역은 모두 사적이고 가족에 국한된 영역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가가 개입하고 규제를 가함으로써, 즉 복지정책을 통해서 보육을 비롯한 여러 삶의 영역들을 개인의 영역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공공화시킨 것이죠.
        복지국가의 폐해과 단점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러한 복지국가의 무분별한 관료주의적 개입으로 인한 비인간성을 중점적으로 비판하고 있죠.
        실제로 복지국가들, 특히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우생학적 거세를 70년대까지 유지할 만큼 비인간적인 면모를 갖고 있었죠.

        그러나, 그 복지국가의 관료주의적 비인간성을 비난하더라도 선진국일수록, 그리고 복지국가일수록 개인의 일상적인 삶의 영역이 지속적으로 국가 권력의 개입과 간섭과 통제에 의해 공공화되고 규제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고 그 대세를 쉽게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사소한 취미생활과 은밀한 성생활마저도 국가권력에 의해 규제되고 제어될 겁니다.

        며칠전까지만 하더라도 교복물을 즐겨보는 수많은 한국 젊은 사내들의 은밀한 취미마저도 이제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 통제하기 시작한 예만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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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48 Lacombe Lucien(1974) 7
davidd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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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12-31
130347 [관리] 25년도 보고 및 신고 관련 정보. 15
엔시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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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 12-31
130346 Isiah Whitlock Jr. 1954 - 2025 R.I.P. 2
조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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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12-31
130345 [왓챠바낭] 우편배달부 말고 '포스트맨은 벨을 두번 울린다' 잡담입니다 12
로이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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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 12-31
130344 [넷플] 말 많고 탈 많은 '대홍수' 드디어 봤습니다 14
Lady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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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3 12-30
130343 [반말주의] 다들 올해 고생 많았어!! 새해 모두 건강하고 복 터지길 바래!! 12
쏘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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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