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자 처벌 법률 중 무서운 부분이 있어요.

• 뼈와가죽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 09-06
• 6,483 회
• 27 건

1. • 레이바크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9-06

   실제 아동이 촬영된 매체 이외의 것 부분을 단속하는 것은 취지에 공감도 못하겠고 위헌적인 엉터리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동영상을 보면 멀쩡한 사람이 페도필라가 될 수 있다는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애시당초 서양에서 아동포르노를 규제하는 이유가 실제 아동이 포르노촬영에 동원되는 것을 막는 것인데 말이죠.

   실제 아동이 촬영된 매체 이외의 것 부분을 단속하는 것은 취지에 공감도 못하겠고 위헌적인 엉터리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동영상을 보면 멀쩡한 사람이 페도필라가 될 수 있다는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애시당초 서양에서 아동포르노를 규제하는 이유가 실제 아동이 포르노촬영에 동원되는 것을 막는 것인데 말이죠.
2. • ForAiur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9-06

   은교나 로리타같은 영화야 설마 해당 안되겠죠...........?

   은교나 로리타같은 영화야 설마 해당 안되겠죠...........?
3. • 김전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9-06

   성나라당 국개의원들하고 대기업, 학교 지도층(은 개뿔)의 성희롱,성차별 사례들부터 작살내주면 그때는 공감해주마.

   성나라당 국개의원들하고 대기업, 학교 지도층(은 개뿔)의 성희롱,성차별 사례들부터 작살내주면 그때는 공감해주마.
4. • 경험치 +10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9-06

   스킨스같은 드라마는 어떻게 하나요?

   스킨스같은 드라마는 어떻게 하나요?
5. • ra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9-06

   http://news.donga.com/It/PC/3/0808/20120906/49148984/1
   지워도 걸리죠
   [Q. 내려받았다가 바로 지워도 단속 대상인가.
   A. 그렇다. 사용자의 하드디스크에 아동음란물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웹하드 서버나 파일공유(P2P) 데이터 전송 내용에 음란물 다운로드 기록이 남아 있다면 해당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본다.]
   
   [Q. 교복을 입은 성인 배우가 등장해도 아동음란물로 단속하나.
   A. 처벌 대상이다. 검경은 올해 3월 개정 시행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 성인인 배우가 청소년으로 분장하고 나와 음란행위를 하면 아동음란물로 판단해 단속하고 있다. ]
   
   샘플링해서 잡아들일 건데
   실제 출연배우가 성인이지만 교복, 학생 키워드의 야동을 받으신 분은 안걸리기를 바래야죠

   http://news.donga.com/It/PC/3/0808/20120906/49148984/1<br />지워도 걸리죠<br />[Q. 내려받았다가 바로 지워도 단속 대상인가.<br />A. 그렇다. 사용자의 하드디스크에 아동음란물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웹하드 서버나 파일공유(P2P) 데이터 전송 내용에 음란물 다운로드 기록이 남아 있다면 해당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본다.]<br /><br />[Q. 교복을 입은 성인 배우가 등장해도 아동음란물로 단속하나.<br />A. 처벌 대상이다. 검경은 올해 3월 개정 시행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 성인인 배우가 청소년으로 분장하고 나와 음란행위를 하면 아동음란물로 판단해 단속하고 있다. ]<br /><br />샘플링해서 잡아들일 건데 <br />실제 출연배우가 성인이지만 교복, 학생 키워드의 야동을 받으신 분은 안걸리기를 바래야죠
1. • 레이바크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9-06

   저거 단속할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판사들도 위 법 피해갈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설사 본인은 아니더라도 가족 누군가는 걸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죠. 한마디로 엉터리 입법이에요.

   저거 단속할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판사들도 위 법 피해갈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설사 본인은 아니더라도 가족 누군가는 걸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죠. 한마디로 엉터리 입법이에요.
1. • ra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9-06

   대통령이 지시했으니
   최소 1달 정도는 집중단속하고 실적보고해야 될테니
   현실성이 없어도 일단 조심해야죠

   대통령이 지시했으니<br />최소 1달 정도는 집중단속하고 실적보고해야 될테니<br />현실성이 없어도 일단 조심해야죠
1. • 레이바크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9-06

   현실성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위헌적인 악법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ㅂㅅ같은 법이 제정되고 적용되고 그 결과 기소되기까지 아무런 브레이크가 없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는 것이지요.

   현실성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위헌적인 악법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ㅂㅅ같은 법이 제정되고 적용되고 그 결과 기소되기까지 아무런 브레이크가 없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는 것이지요.
6. • 晃堂戰士욜라세다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9-06

   좀전에 외장하드에 그간 모은 사진을 싸그리 정리해 놨는데 잘 됐군요(...) 이제 원래 하드를 포맷하고 디스크 지우기 프로그램을 사흘만 돌리면 증거인멸이(...)

   좀전에 외장하드에 그간 모은 사진을 싸그리 정리해 놨는데 잘 됐군요(...) 이제 원래 하드를 포맷하고 디스크 지우기 프로그램을 사흘만 돌리면 증거인멸이(...)
7. • 뼈와가죽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9-06

   검찰 관계자는 “아동음란물인줄 모른 채 내려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초범은 정황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 그럼 모른 채 두번째 내려받았다가 걸리면 감옥가는 건가요? 걍 야동보면 잡아가는 게..

   검찰 관계자는 “아동음란물인줄 모른 채 내려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초범은 정황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br /> -> 그럼 모른 채 두번째 내려받았다가 걸리면 감옥가는 건가요? 걍 야동보면 잡아가는 게..
8. • 뼈와가죽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9-06

   이제 맘에 안 드는 댓글 다는 네티즌이 있다면 소환 후 컴퓨터만 압수하면 상황 끝납니다. 게다가 죄명도 추잡한 성범죄예요..

   이제 맘에 안 드는 댓글 다는 네티즌이 있다면 소환 후 컴퓨터만 압수하면 상황 끝납니다. 게다가 죄명도 추잡한 성범죄예요..
9. • Shostakovich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9-06

   한국은 야동보면 원래 잡아갈 수 있었어요. 남자든 여자든 야동 보면 다 감옥 보낼 수 있죠.

   한국은 야동보면 원래 잡아갈 수 있었어요. 남자든 여자든 야동 보면 다 감옥 보낼 수 있죠.
10. • 뼈와가죽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9-06

    Shostakovich/ 다운만 하고 배포만 안 하면 잡아갈 수 없었을걸요?

    Shostakovich/ 다운만 하고 배포만 안 하면 잡아갈 수 없었을걸요?
11. • catgotmy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9-06

    무섭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죠 ㅎㅎ. 동영상만이 아니라 만화 이미지컷까지 들어가구요.
    
    이걸 법률이라고 제정하고 시행하는 인간들은, 왜 국가고위직에서 이런 저질개그를 하고있는지 이해안갑니다.
    
    사실 만화에서 성행위가 묘사되는건 한국에서도 흔한 일이죠. 일본처럼 수위가 아주 높진 않지만 나옵니다.
    
    그 기준이야 어찌됐든 맛이 갔어요.

    무섭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죠 ㅎㅎ. 동영상만이 아니라 만화 이미지컷까지 들어가구요.<br /><br />이걸 법률이라고 제정하고 시행하는 인간들은, 왜 국가고위직에서 이런 저질개그를 하고있는지 이해안갑니다.<br /><br />사실 만화에서 성행위가 묘사되는건 한국에서도 흔한 일이죠. 일본처럼 수위가 아주 높진 않지만 나옵니다.<br /><br />그 기준이야 어찌됐든 맛이 갔어요.
12. • Shostakovich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9-06

    http://pirangt.tistory.com/13
    
    
    
    저작권법 위반 아닌가요?

    http://pirangt.tistory.com/13<br /> <br /> 저작권법 위반 아닌가요?
13. • 소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9-06

    개인적으로 교복녀 야동이나 음란 애니메이션 쪽은 흥미가 없는지라.. 전 찬성ㅋ

    개인적으로 교복녀 야동이나 음란 애니메이션 쪽은 흥미가 없는지라.. 전 찬성ㅋ
1. • 듀란듀란박사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9-06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문제가 아니죠.
   야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서 애꿎은 창작물들에게 지나친 억압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만화출판들이 바짝 긴장해서 스스로 자기검열에 들어간 분위기랍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문제가 아니죠. <br />야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서 애꿎은 창작물들에게 지나친 억압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br />실제로 만화출판들이 바짝 긴장해서 스스로 자기검열에 들어간 분위기랍니다.
2. • 침엽수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9-07

   진지하게 진심으로 찬성하시는 건가요?

   진지하게 진심으로 찬성하시는 건가요?
3. • 쿠란다멍뭉이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9-07

   뭐.. 태풍이 와도 자기집만 피해가 없으면 무슨 이벤트 보듯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뭐.. 태풍이 와도 자기집만 피해가 없으면 무슨 이벤트 보듯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14. • 씁쓸익명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9-06

    근데 긍금한게요...영화속 그러니까 전 프리티베이비 Pretty Baby처럼 어린여자아이가 나오고...다분히 그런의도가 숨겨진 영화는 어찌되는지 궁금해요 프리티 베이비의 경우 블룩실즈가..11살인가?그때 출연했는데 올누드..정도의 신도 나오고 매음굴이라는 설정 거기다 극중에서 성인남성에게 순결성을 파는 장면 그리고 성인남성과 결혼도 합니다
    그렇다고 대단한 장면이 나오는건 아니지만...전 이영화 의상을 좋아해서...꽤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근데 긍금한게요...영화속 그러니까 전 프리티베이비 Pretty Baby처럼 어린여자아이가 나오고...다분히 그런의도가 숨겨진 영화는 어찌되는지 궁금해요 프리티 베이비의 경우 블룩실즈가..11살인가?그때 출연했는데 올누드..정도의 신도 나오고 매음굴이라는 설정 거기다 극중에서 성인남성에게 순결성을 파는 장면 그리고 성인남성과 결혼도 합니다<br />그렇다고 대단한 장면이 나오는건 아니지만...전 이영화 의상을 좋아해서...꽤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15. • 점례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9-06

    그런데 원래 음란물 다운로드라는게요... 불법 아니었어요?;ㅅ; 합법 다운로드하는 사람이 있나?

    그런데 원래 음란물 다운로드라는게요... 불법 아니었어요?;ㅅ; 합법 다운로드하는 사람이 있나?
16. • 뼈와가죽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9-06

    소린/ 님이 모르고 받았다가 열어보고 알게 되서 지웠는데, 그러면 처벌 대상인데도요?

    소린/ 님이 모르고 받았다가 열어보고 알게 되서 지웠는데, 그러면 처벌 대상인데도요?
1. • 정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9-07

   당해봐야 정신차리는 사람들도 있죠~

   당해봐야 정신차리는 사람들도 있죠~
17. • 큰고양이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9-06

    범법자로 국민대통합.

    범법자로 국민대통합.
1. • 꼼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9-08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8. • 에셈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9-07

    걸리고 난후에 우리도 정치할 수 있는거에요? 정치는 필요조건이.. 자동으로?

    걸리고 난후에 우리도 정치할 수 있는거에요? 정치는 필요조건이.. 자동으로?
19. • 키드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9-07

    저도 그 생각은 들더라구요. 항상 경계에서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저도 그 생각은 들더라구요. 항상 경계에서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게시판 2012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462,402 0 01-31	DJUN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462,402	01-31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47,937 0 12-31	엔시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47,937	12-31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DJUN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2,148 3 04-01	DJUN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2,148	04-01
130354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10 라인하르트012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84 10 12-31	라인하르트012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84	12-31
130353	아바타 3를 보고 유스포 2 라인하르트012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89 2 12-31	라인하르트012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89	12-31
130352	[핵바낭] 올해 잉여질 결산 잡담 14 로이배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330 14 12-31	로이배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330	12-31
130351	아바타: 불 과 재 보고 왔어요 짤막 소감 6 theforce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25 6 12-31	theforce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25	12-31
130350	[영화강추] '척의 일생' 8 LadyBi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46 8 12-31	LadyBi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46	12-31
130349	흑백요리사 2 8~10회, 싱어게인 4 탑 4 결정 6 쏘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83 6 12-31	쏘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83	12-31
130348	Lacombe Lucien(1974) 7 daviddai…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7 7 12-31	daviddai…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7	12-31
130347	[관리] 25년도 보고 및 신고 관련 정보. 15 엔시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321 15 12-31	엔시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321	12-31
130346	Isiah Whitlock Jr. 1954 - 2025 R.I.P. 2 조성용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4 2 12-31	조성용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4	12-31
130345	[왓챠바낭] 우편배달부 말고 '포스트맨은 벨을 두번 울린다' 잡담입니다 12 로이배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64 12 12-31	로이배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64	12-31
130344	[넷플] 말 많고 탈 많은 '대홍수' 드디어 봤습니다 14 LadyBi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450 14 12-30	LadyBi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450	12-30
130343	[반말주의] 다들 올해 고생 많았어!! 새해 모두 건강하고 복 터지길 바래!! 12 쏘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83 12 12-30	쏘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83	12-3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