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동성결혼 금지법 (Prop 8)이 위헌 결정 났네요.
캘리포니아에서 주민투표로 통과되었던 Proposition 8.
당시 듀게에서도 화제가 좀 되었던걸로 아는데요.
오늘 미국 District Court에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http://nymag.com/daily/intel/2010/08/judge_vaughn_walker_hands_vict.html
터미네이터 주지사님께서 변호를 포기한 상태에서
National Organization of Marriage라는 단체 등에서 변호를 맡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동성 결혼이 이성 결혼에 비해 반대해야 할 이유라고는
생식을 할 수 없다 뿐. (그러면 불임 커플도 결혼을 금지해야하냐 묻는 재판관)
동성애자, 이성애자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이성을 결혼할 권리는
동등하게 있으니 위헌이 아니다 등의 논리를 펴보았지만
결국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문 중..
A private moral view that same-sex couples are inferior to
opposite-sex couples is not a proper basis for legislation.
동성 커플이 이성 커플보다 열등하다는 개인적인 도덕은
법률의 기반이 될 수 없다.
Marriage in the United States has always been a civil matter.
Civil authorities may permit religious leaders to solemnize
marriages but not to determine who may enter or leave a civil marriage.
Religious leaders may determine independently whether to recognize
a civil marriage or divorce but that recognition or lack
thereof has no effect on the relationship under state law.
미국에서 결혼은 항상 시민들이 결정할 문제이다. 정부는 종교 지도자가 결혼을 거행할 권한을 줄 수는 있지만 누가 결혼을 하고 말지를 결정하게 할 권한은 줄 수 없다. 종교 지도자는 각각 어떤 결혼과 이혼을 인정할지 결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법 상의 결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