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여성부 게임평가 고시는 `코메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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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오늘(19일) 여성가족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게임물 평가계획 고시’의 비상식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고, 오픈마켓 모바일 셧다운제 추진 반대의사 밝혔다.
전병헌 의원은 평가계획에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포함된 것에 대해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일부 게임으로 인한 부작용을 무조건 틀어막자고 생각해 만든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며 "이번 조사는 셧다운제 대상에 대한 평가기준인데,
셧다운제 대상 플랫폼 중 유예기간 중에 있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포함해서 평가기준을 발표했다.
현재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고, 김금래 장관은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 평가를 통해 추후 논의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전병헌 의원은 “(고시안은) 상식적으로 보면, 장관께서도 협동심을 발휘해서 뭔가 성취를 한다는 뿌듯한 감정은 좋은 것이라고 답했는데,
그런 감정을 더 많이 느끼면 ‘나쁜게임이다’ 규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닌가? 실질적으로 아무런 규제효과도 없으면서 국내의 경쟁력과 산업력만 떨어뜨리는 부작용만 발생시켰다.
모든 것을 다 풀어줄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게임이 산업이라고 인식한다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금래 장관은 “의원님 의견을 검토해서 합리적 기준을 가지고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현재 행정 예고 중인데, 각계의 의견을 다 듣고 있고 게임업계도 우리 위원회에 30% 정도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문화부 공무원도 참여하고 있어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전병헌 의원은 평가계획 조사 문구들에 대해서도 “보통의 상식을 갖고 보더라도 실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기준이다”고 지적하면서
“게임에서 획득한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구조 는 적절한 조사라 볼 수 있지만, 마우스나 키보드를 통해 게임을 지배하고 있다는 문구는 말도 안 되는 조사다”고 밝혔다.
이에 김금례 장관은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도록 의견수렴을 잘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를 겸임하고 있는 전병헌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게임산업에 대해 아무런 과학적 근거나 기준없이 무조건적으로 시행된 규제들에 대해서 실효성과 부작용은 없는지, 도리어 청소년들에게 과도한 규제로 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다.
▲ 여가부 '게임물 평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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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위의 항목에 일치하지 않는 좋은 게임으로 바다이야기를 언급 하더군요. (...)